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던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먹거리정의로 살펴보는 냉장고 사진 보고 가세요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11월 1일(일)

장소: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프로그램: 10월 29일 4시 오프닝 리셉션

10월 30일 4시 영상이 있는 전시 – 푸드주식회사

10월 31일 3시 대화가 있는 전시- 글로벌 푸드시스템과 대안적 먹거리

주차: 지상 30분 무료/지하 1시간 무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의 먹거리팀 활동가 이지 070-8260-8917

오시는 길:

1)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출발 -> 기업은행 본점 지나 좌회전

2)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SKT 타워 지나 우회전

서울KYC 2015년 9월 뉴스레터 [17호] 01 02 03 서울KYC 회원소모임 새로운 소모임 시작! 일본어공부방과 실록읽기 2015 한양도성 원정대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한양도성 원정대 출발했습니다! 도성&평화길라잡이 수료식 새로운 길라잡이의 탄생! 수료식 현장을 공개합니다 일본 평화여행 in 큐슈 뜨거운 여름, 일본에서 아픈 역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KYC 회원인터뷰 평화를 나누는 부자(父子) 김기흥&김성종 회원님 KYC 살림살이&회비납부내역 서울KYC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6길 26 5층  우)136-825 Tel: 02-2273-2276 │ Fax: 0303-3440-2274 │ E-mail: [email protected] 트위터 @twtkyc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KYC1999 본 메일은 서울KYC 회원 및 뉴스레터 신청자분들께 발송되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서울KYC 2015년 8월 뉴스레터 [16호] 01 02 03 근현대사아카데미 8월 8월 20일, 27일 저녁 7시 30분 두 번의 실내강의가 기다립니다! 도성, 평화길라잡이 수료식 드디어 수습활동 마무리! 각각 8월 22일, 29일 진행합니다 회원소모임-일본어 공부방 일본어 공부방 부활! 8월 18일(화) 개강합니다 생각의 골목길 8월 26일(수) 저녁 7시 30분 신영복 교수의 <담론> 서울KYC 회원인터뷰 좋은 정치와 건강한 정당을 고민하는 문정은 회원님 KYC 살림살이&회비납부내역 서울KYC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6길 26 5층  우)136-825 Tel: 02-2273-2276 │ Fax: 0303-3440-2274 │ E-mail: [email protected] 트위터 @twtkyc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KYC1999 본 메일은 서울KYC 회원 및 뉴스레터 신청자분들께 발송되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다 내야 하는 금액(B)’인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문제는 바로 B 때문이다. 이 비급여 가격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결정되므로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가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병원에 따라 70만 원 더 낸다.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2021.06.10)

경실련은 비급여의 꽃이라 불리는 MRI와 초음파 검사비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위별 항목으로 선정했고, 해당 항목을 운영하는 병원별로 가격을 종합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수를 조사했으니 우리가 흔히 대형병원으로 알고 있는 곳은 모두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의 비급여 가격임에도 병원에 따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났다. 옵션 없는 기본으로 조사했고 회당 가격을 구했을 뿐이니 실생활에서 가격 편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가격은 국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준 가격이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다. 어느 병원을 고르는지에 따라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여되는 비급여는 통제가 필요하다.

가격이란 유동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어떤 병원에서는 비싸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저렴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리 국가에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우리 주머니이고,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는 마땅히 국가 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완전 공개와 이를 통한 철저한 비급여 관리를 촉구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과 같이 건강보험료 투입이 필요 없는 선택적 진료 영역은 그냥 두거나 과도할 경우 비난 한 번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필수치료를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건강보험료는 투입부터 활용까지 세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낸 재원에 대해 의료기관 수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아 철저히 숨기려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기적이고 옳지 않은 자세다.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적 특성,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주체들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