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나서야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대통령의 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국정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9.27행동계획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25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9월27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청소년 결석시위>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멸종의 문턱에서 공허한 약속은 거두고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라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한계치로 막기 위해 각국의 진전된 기후변화 대책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왔다. 정상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전 세계 4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21일 서울 도심에서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심찬 기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공허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한 연설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대멸종의 시작 앞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절규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격정적 연설과 크게 대조됐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언급이 가능한가.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 중이다. 게다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하다간 지구 온도가 3℃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졌단 말인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수단은 미흡하기만 하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증가를 중단하고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만 나열됐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강조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담대한 전환 계획을 원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이나 국제 캠페인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라.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올 것이다. 이번 금요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정부에 비상행동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발언1.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평가하려면 우선 이번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유엔회의는 1.5도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행동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우선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획은 불과 18.5%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량의 신규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도 온실가스 줄어드는데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언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석탄발전소 줄이기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일본도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P4G 국제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제회의와 협력 필요하지만 이미 지난 30년동안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럴듯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한국이 GCF 공여액을 늘리겠다”고 한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GCF 기금이 애초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적게 모아진 상태에서, 진작에 해야 할 밀린 숙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해외 석탄 금융 지원부터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세계푸른하늘의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오염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기후정상회의는 1.5도를 위해 온실가스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엉뚱하게 기말고사 시험에 중간고사 답안지를 낸 격입니다.

지난 토요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음에도 그리고 전세계의 기후파업을 보고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상들의 연설 전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나의 꿈을 빼앗고 있다”고 연설했음에도, 그 요구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 청와대 보좌진, 행정부처,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까지,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가 비상시기에 걸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기후행동의 의미와 우리의 요구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행동팀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9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환경 의제, 기후위기 의제로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의 시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허한 말로 허비해버린 그 몇 분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그가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7억 톤에 육박한다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도 더 높고 견고한 벽으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 21일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듯 말한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파리협정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도, 삼척과 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그의 말 속엔 없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불성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하느라 그러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상황을 외면한 채 안심해도 좋다고 거짓을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의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구태의연하게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계획들 어디에도 배출제로 목표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남루한 계획은 한국의 의지박약을 증명하는 창피한 문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P4G를 백 번 개최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얼마를 더 낸들 정의는커녕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면도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주어진 몇 분의 연설을 다 채울 말이 없었는지,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족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범국가기구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을 보며, 이 정부가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민들은 9월 21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답하십시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태정치의 꼬리에 설 것입니까,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응답할 것입니까. 대통령은 제대로 답하십시오.

#발언3. 청소년기후행동의 계획과 요구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우리 청소년,청년들은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의 정부의 발언에 매우 실망하고 좌절했다.

UN 기후행동정상회담은 단순한 정상회담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이기에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기를 요구받은, 제시하지 못한다면 발언권 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UN사무총장의 선언이 있던 기후위기 대응의 진짜 계획을 제시했어야만 했던 자리였다.

많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어 새벽에 대통령의 연설을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기다렸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했다. 온실가스 감축 하겠단 약속을 2009년 이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파리협정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단 말을 그 자리에서 했고 푸른하늘의 날을 만들자는 자리의 중요성과 목적에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아닌 실망스러운 그냥 말들을 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명백하다. 나를 비롯한 수 천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응의 인식이 우리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할 수 있나, 혼란스러웠다. 결국 과거의 경제 발전 방식만 외치는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후변화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세대가 바로 우리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어른들,정부의 방관으로 내 미래가 망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가. 내가 살아갈 사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결국은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내 미래를 당신에게 담보한 적이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자고 항상 말하면서 현실은 현실에 안주하고 눈앞의 이익과 인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당신들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정부가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거리로 정말 나서기로 헀다. 많은 청소년들의 연락이 왔고, 학교 선생님에게 9월 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자신을 위해 나가야만 한다고 설득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결석시위에 나가 말도 안되는 기후위기를 외쳐서 명문 학교의 이름을 망치면 교감선생님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조치까지 당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은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며 전학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공포로 인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귀로만 듣기 좋은, 안심과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며, 진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의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9월 21일 5000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9월 27일 학교를 나와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과연 9월 27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어떤 응답을 할까?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 소수 국가에 불과했다. 이번 회의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 행동 계획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지만, 정부의 진전된 노력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를 두고 “기후 대책을 논의(talk)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다. 논의는 충분했다. 기후 관련 협상하는(negotiation) 회담이 아니다. 자연은 협상하지 않는다. 이건 기후 행동 회담이다”라고 강조했지만, 별 소용없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기후를 안전한 상태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탄소예산은 현재 350기가 톤 아래로 떨어졌는데,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면 8년 반이면 다 소진될 전망이다. 그나마 1.5℃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을 67%로 계산한 수치다.

같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이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그의 연설은 절규에 가까웠다.

이번 회의에 앞서 20일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이 열렸다. 이날 160여 개 국에서 400백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기후행동을 강하게 촉구했다. “침묵은 정치가 아니다” “지구는 하나뿐이다”와 같은 손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 중 다수는 청소년이었다. 한국에서도 최대의 기후 시위가 열렸다. 서울 도심에서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고, 다른 10개 도시에서도 기후 행진이 열렸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요구였다.

3박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연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해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정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3℃ 온난화 수준의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급증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같은 진전된 정책 의지가 담기길 기대했지만, 이번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다. 툰베리의 절박한 연설과 달리 대통령의 어조는 평온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고 외치며 27일 등교 대신 다시 거리로 나온 청소년의 외침을 대통령은 들을 수 있을까.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경제신문 기고 칼럼입니다.

지난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

  [보도자료]  거대정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  드러나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정의당/녹색당 A+등급, 민중당 A등급,...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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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에너지진짜뉴스]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Q.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A. YES!

그렇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조(발전을 마치고난 뒤 고방사선 고열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물 속에 보관하는 시설) 주변의 물과 토양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토양 시료에서는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최대 370Bq/kg이 검출되었고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세슘-137은 최대 140Bq/kg이 검출되었습니다.

Q.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은 왜 새어나온 건가요?

A. 1997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조 보수공사 과정에서 바닥 차수막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 차수기능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장조 에폭시의 방수성능에 문제가 있고, 벽체 이음부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왔습니다. 2012년 여과 배기 설비를 설치할 때 기둥이 차수막을 손상시킨 것도 확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합니다. 세계 원전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던데, 사실인가요?

Q.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줄어서 발생한 건가요?

A. NO!

최근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예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전 가동이 줄어들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원전은 2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장•정비 중인 발전소를 제외하면 17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전 가동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력예비율 저하와 탈원전 정책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전 가동률(%) :  ('18) 65.9 -> ('19) 71.6 -> ('20) 75.3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03.17

Q. 재가동되는 원전들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춰있던 거 아닌가요?

A. NO!

7월에 재가동되는 원전 3기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입니다.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기존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후, 터빈 주변 설비 화재로 정지한 신고리 4호기는 원안위의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재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 조사•정비하기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예정대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계획예방정비 : 원자력발전소를 일정 기간 운전하고 난 뒤 핵연료 교체를 위해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각종 기기를 점검•교체•보수하는 것.

Q. 앞으로 오히려 원전은 늘어난다던데요?

A. YES!

현재 총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원전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원전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208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너지진짜뉴스.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핵융합 발전은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던데요?

A. YES!

핵융합 발전은 인체에 해로운 삼중수소가 연료로 사용되고, 많은 양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는 위험한 에너지원입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1.5GW 핵융합로에서 25년의 수명기간 동안 7만 톤 이상, 해체 시에는 5만 톤 이상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State of the art of fusion material recycling and remaining issues, 2007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94"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요청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항의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12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난 4일(현지시각)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적 재앙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7일 12시, 주한 미국 대사관 맞으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시민사회 대응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문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 이지언 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트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9월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

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2019년 11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문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010-9963-9818
정책언론팀장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744-6126

기후위기 비상행동 |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19년 9월 21일 6500명의 시민들과 사상 최대의 기후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진실의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기구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