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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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로킹 참가신청]

- 펭귄의 날 기념, 영상 콘텐츠 4편 제작•발행
- 크릴 영양제와 기후위기가 남극까지 영향 미쳐
- 생물종 보호를 위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해야

◯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총 4편의 영상 콘텐츠를 4월 18일, 23일, 25일, 5월 2일에 걸쳐 배포한다. 본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크릴 오일 영양제’와 ‘기후위기’가 남극에 사는 펭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남극 생물종을 보호할 방법으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제시하며 정부에 이를 촉구했다.

[embedyt] https://youtu.be/lVThOIG_KHw [/embedyt]

◯ 애니메이션(총 1편) ‘남극에서 펭귄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크릴 조업 및 크릴 영양제 소비로 인해 펭귄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에 더해 펭귄과 남극 생물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제시했다. 본 영상물은 영어로도 번역하여 <남극보호연합(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mbedyt] https://youtu.be/r2JEreBlk8M [/embedyt]

◯ 인터뷰 영상 ‘극지연구소의 김정훈 박사와 함께하는 펭귄 Q&A’는 크릴 편, 기후위기 편, 남극 해양보호구역 편으로 총 3편 제작됐다. 본 영상물은 지난 3월 시민들에게 펭귄과 남극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질문받아 내용을 기획했다. 시민 질문에는 ‘크릴 영양제 때문에 펭귄들에게 식량난이 생겼나요?’, 펭귄들은 왜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추운 곳에서 사나요?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 진주보라 활동가는 “남극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펭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남극 생물 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정부에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남극 바다에서의 어업은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식량안보 등의 공익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남극 바다 전역에 속히 확대해, 사람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이 이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발행하는 모든 영상 콘텐츠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videokfem),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명란을 통해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당첨자에게 펭귄 관련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와 어업 그리고 인권
-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이주어선원 인권 향상에 제고방안 수립하라 -

국제연합(UN)은 사라져가는 참치에 대한 세계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매년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참치의 날을 맞아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그리고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표한 다랑어 포획량은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찾는 대부분의 다랑어가 멸종위기종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남방참다랑어는 심각한위기종(CR)으로 야생에서 멸종단계인 자생지 절멸종(EW) 단계를 바라보고 있어 시민단체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우리가 멸종위기종 참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호소한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은 한국 참치 연승선의 노동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의 분석으로 한국 참치잡이 어선이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열악한 노동조건 국가로 밝혀져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원양어선 노동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급여 체계,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구별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담수화된 해수를 마시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유보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참치엔 우리 세금도 포함돼있다. 2018년 원양어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업계가 연료, 선박,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90%에 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기업형 어업에 집중돼 어업인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이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유해 수산보조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참치 조업 어선이 상어나 고래 그리고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사례도 멈추지 않고 발생한다. 상어지느러미를 전문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상어를 잡거나 고래나 기각류의 이빨을 전리품으로 수집하려고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매년 일억 마리의 상어가 목적성 혼획과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치 조업이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렵고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가 매우 불투명한 데에 있다. 특히 참치 연승선은 조업일의 단 6% 동안만 옵저버가 승선해왔다. 현재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승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 기업, 시민이 바라보는 참치에 대한 시각 변화를 기대하며 참치 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참치 잡이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하라!

2021년 4월 30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 5월 12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맹성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환경연구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해양보호구역 담당 부처 간 협업 프로세스 확립 등이 거론되었다.

○ 세계 해양학자들은 파괴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여 20개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이치목표 중 11번은 2020년까지 관할권 바다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에 불과하다.

○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어획 자원 회복, △기후변화 완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생물체를 통해 흡수된다고 밝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국립공원으로 분리되어, 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이재영 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 관리지원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구역 내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국립공원공단 해양자원부 정승준 부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해상공원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보존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단 한 개소뿐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초(超)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 어획량이 백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에 맞게 재정리 할 것을 요청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호종의 상당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형 해양 동물이라, 한국의 해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진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수준은 단순 종 중심의 조사사업 위주”에 그쳐,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재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관련 업무는 상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늘 진행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명희 국장이 사회를 맡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이 각각의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패널 간 토론에서는 한국보호지역포럼 제종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화 <씨스피라시(Seaspiracy)> ‘관객과의 대화’(토크콘서트) 개최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 및 인권단체는 세계 거북의 날(5월 23일)을 맞아 5월 20일(목) 유튜브 라이브에서 해양생태계의 현실을 다룬 영화 <씨스피라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내·외 화제작인 영화 <씨스피라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업적 어업과 플라스틱 폐기물, 돌고래 남획 문제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시민들이 참가 신청 시 보낸 사전 질문을 취합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날,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불법 어업과 남획, 수산업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근절과 혼획 및 남획,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소비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책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그물, 낚시줄, 부표 등의 폐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물의 생산, 구입,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어구관리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자연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착취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절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테이크존(No Take Zone)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촌 어부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보다 도시 어부의 무분별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낚싯줄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다거북을 비롯한 대형해양동물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점을 비판하며,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대형해양동물은 우리와 먹이경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낚시면허제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단체 김혜린 활동가는 공유수면인 바다를 “인간 중심이 아닌 해양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류의 움직임이 해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주장”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개인이 수산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변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어구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어업 제도의 치명적인 헛점은 얼마나 많은 해양생물을 잡는지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말하며, "한국 어업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상 옵저버,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항만국 검색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국민의 세금을 생태계 파괴적인 어업 행위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일침하며,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남획을 조장하는 면세유 공급과 같은 유해수산보조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씨스피라시에 나온 태국 뿐만 아니라 한국 원양어선에서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월 50~80만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하는 이주어선원들은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긴 항해기간 등으로 인해 착취를 당해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주어선원을 착취하여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파괴적인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와 이주어선원 처우 개선이 먼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를 없애야만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패널 다섯 명의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낸 질문을 취합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어구쓰레기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고,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낚시인구와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주어선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옵저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한편, 본 행사는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5월 27일(목)에는 2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영화 <씨스피라시> 감독이 한국의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과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의 이야기, 환경과 비건을 주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뷰와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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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뱀장어 씨 말리는 무허가 어선들…"불법 조업 천국" (2021.05.25/뉴스데스크/MBC)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caption id="attachment_216537" align="aligncenter" width="750"] 이 해양경찰청 바로 앞 바다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어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caption]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caption id="attachment_216538" align="aligncenter" width="750"] 어선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진 모습. 폐어선에서 어구, 기름 등이 유실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caption]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caption id="attachment_216539" align="aligncenter" width="750"]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선박들.[/caption]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모금] 유령어업과 해양쓰레기의 원인! 어구 관리 강화 필요해요(클릭!)

-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 촉구
-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우리 바다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216894"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오늘(8일) 국내 4개 시민단체(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6"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축구장 40개를 가득 채울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쓰레기 중 37.8%는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이다. 어구 관리법을 통해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7"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박현선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잡히는 해양 생물의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며,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유령어업의 피해액이 한 해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8"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 어업에 필수적인 이주어선원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통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과정을 일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9"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바다는 해수부의 더딘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양과 해양 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별첨.1 공동기자회견문]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 어업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바다를 지켜라

국제연합(UN)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업쓰레기와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해양 동물들의 덫이 되어 수많은 해양포유류, 어류 뿐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등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폐어구와 부표 등의 어업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결국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사후약방문격의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어구를 유기하거나 유실되는 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어업 쓰레기 외에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 어선에서 제출한 어획량 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원양어선에는 어업과정을 감시하는 옵저버가 승선하기도 하지만 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어업 과정을 감시하고 어획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한편, 파괴적인 어업 방식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온다. 한국 어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물리적 고립 등으로 배를 떠날 수 없는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이주어선원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착취에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심해저를 파헤치고 해상풍력 건설을 진행하며 바다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해양 환경 보전과는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 인사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감당하기에 바다는 한없이 유한하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착취를 당하는 바다 생태계와 이에 동원되는 사람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끝내지 않고서는 바다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어구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나,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노테이크존(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라!

2021년 6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6900"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3"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 7월14일 환경운동연합은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아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으며,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어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서울 소재 호텔 중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워커힐 서울,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 조선 서울, 조선 팰리스, 총 7개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향후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신라 호텔을 제외한 6개 호텔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문 하단 붙임)

○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발표한 자료(2013)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러미만 자른 채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다에 버려진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려 헤엄을 치지 못한 채 바닥에 가라앉아 죽음을 맞는다.

○ 샥스핀 조업은 비단 상어에게만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롱싱 629호 사건은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당 선박에서 샥스핀 조업을 하던 선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상어를 불법 포획하는 원양어선은 관리감독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만연하다.”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샥스핀 조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현재 전 세계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멸종하면 차순위 포식자의 개체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 여파로 먹이 사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정홍석 연구원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 동물을 매년 1억 마리나 인위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반달가슴곰 등을 다시 야생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바다에서 상어를 일부러 죽이고 고급호텔에서 식재료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1년 현재 7개 호텔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고급 요리로 둔갑한 채 판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샥스핀 요리에 대한 시민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샥스핀 요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분한 것을 보면 변화한 시민 인식을 체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부 호텔들은 여전히 비윤리적인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며 변화한 시민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텔이 비윤리적인 샥스핀 요리 판매를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채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 한편 서울 신라호텔은 상어지느러미 대신 건전복을 사용한 대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샥스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공개 질의 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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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20.07.15)

[caption id="attachment_217652"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호텔코리아나 호텔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48"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웨스턴 조선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0"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1"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세계자연유산은 OUV 즉,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동안 갯벌보호노력의 일정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비록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신청지역의 크기가 작았기 떄문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 했다면 반려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지난 70년 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시 갯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광활한 면적과 갯벌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와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이번에 셰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갯벌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419호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밝혀라.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 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갯벌은 어느 한 개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것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경북 국가해양정원 등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정원 조성이 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2019년 옌청의 2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때 향후 2단계에서는 16개 갯벌로 자연유산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여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번 우리 갯벌의 등재 결정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민간 라인을 적극 가동하여 이에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일부 한국 갯벌에 국한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핵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확장해야만 4년 후에도 유효한 결정으로 남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와 갯벌 전문가들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그 주변 바다를 포함하는 충분한 면적이 보호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이 국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4년에 국제 저명학술지 Ocean and Coastal Management에서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발간되었다(편집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철환 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범위를 수심 6m 까지 확장하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835" align="aligncenter" width="87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세 가지 꿈 : 갯벌국립공원 이미지>[/caption]

2021년 7월 27일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현)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010-5308-2140

바다위원회 (전)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010-2330-8037

가져간 물건의 80%는 바다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절반은 그물 쓰레기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선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 80%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을 비롯하여 생활 쓰레기들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바다,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8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치된 그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풍년이 드러낸 폐어구의 민낯

지난 해 , 목포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양의 조기가 잡히면서 수백 톤의 그물이 항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물에 붙은 조기들을 떼어낸 후 망가진 그물을 항구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수백 톤의 그물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려진 그물 수백 톤이 항구에 버려져 있다. ⓒ목포 MBC[/caption]

버려진 그물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버려진 그물이 선박 엔진에 감겨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인 없는 그물(유령어구)에 물고기가 갇혀 죽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매년 3만 톤 가량의 그물이 버려지고 있다보니, 바다 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어구 쓰레기, 해결 방안은 없을까?

매년 늘어나는 어구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해상 쓰레기 집하장을 마련해 어구 쓰레기를 한 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바로 쓰레기를 옮겨담을 수 있어 많은 어민들이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상 집하장을 통해 바로 어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숴지면서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면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려들어온 해양 쓰레기 중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표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어구 쓰레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어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구 관리법이 필요할 때

환경운동연합은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어구 쓰레기 근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물마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여 어구 쓰레기가 발견될 시에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요. 최근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구관리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바다가 공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와 함께 인간 사회도 함께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어구 관리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