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반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11시30부터 12시30분까지 청주대교에서 피켓시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소속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50일간 13,1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책임있는 처리를 요구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따라 바다 방류를 철회하라’ 등 많은 분들이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녹색연합은 일본 대사관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방안을 도입해야합니다.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125만톤이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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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픽휴전을 선언한 이래로 올림픽은 인류사회에 주요한 외교의 기회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한은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성공시켰고, 이로써 잠재적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남북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간의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외교적 돌파구는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도쿄방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일본 고위외교관의 저속한 모욕으로 인하여 올림픽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의 사고는 단지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한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낭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과 민주주의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한일간 대치상태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예로 징집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복을 가해 외교적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수출통제의 해제를 거부하자,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미국이 개입하면서 정보협정이 공식적으로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예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2020년 9월 총리가 된 이후 문대통령과 한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일간 정상의 짧은 만남으로 정상회담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된 뒤 문-스가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문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스가 수상과 만남을 갖는 등 두 나라가 다시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도전했지만 이의 실패로 양국관계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수출통제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원했지만 일본은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을 테이블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시간 동안의 회담을 원했고,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는 다른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15분간의 짧은 사간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외교관(총괄공사)은 7월 16일 한국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제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만큼 한일관계에 대해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사과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발언사건 이전에는 한국대통령의 자문단 내에서 도쿄를 방문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져 있었으나, 발언이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개회식을 나흘 앞둔 7월 19일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마의 저속한 발언은 보다 커다란 문제를 암시합니다. 일본외교는 한국과 지저분한 불만에 휘말려 있습니다. 냉담하고 이익에 기반한 분석을 하였다면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보다 개선된 관계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2년 전, 도쿄당국의 한국과 무역전쟁이 나쁜 생각이었다면, 현시점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보호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국가안보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하여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세계에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가장 정교한 유형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뿐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특히 차세대 반도체 공급국가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여,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이 중단되었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우 취약해 졌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무역전쟁은 일본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기업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는 틀렸습니다. 일본의 무역전쟁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소재생산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긴밀하고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지닌 한국회사들이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신뢰가 사라지자,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신속하게 일본의 공급업체들을 미국, 대만, 중국의 국내 생산업체와 기타 공급업체들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수출통제대상 3대 소재 중 하나)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역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도쿄당국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의 자비를 구걸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우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재료산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판 특집에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노예노동배상금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일본기업들에 가한 “극단적인 어리석음”으로 수출통제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당국의 자폐적 장애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집착하고 있으나,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해주의적 자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4월 2일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한미일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대북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서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에 동의를 표명한 반면에, 일본의 키타무라 시게루(Shigeru Kitamura)국정원장은 미국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짜증을 낼 정도로 북한에 대하여 매우 융통성없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스가 수상이 문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때마다 일본이 3국 협력의 장애물이라는 강한 인상을 미국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일본당국은 올림픽의 성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 최선의 계획을 무산시킨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값비싼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혹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마도 10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스가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어쨌든 한국대통령의 입장은 대법원에 판결내용을 스스로 뒤집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3국협력을 더욱 강조하면 할수록,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강박관념은 부조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외교전략적으로나 일본당국이 취해야 할 바른 길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결과)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이웃국가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29.

S. Nathan Park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출신의 변호사이자 세종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창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태국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인도는 추후 참여)이 참여하는 자유무역 경제공동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향후 시장개방 등 미세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후 공동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아시아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바야흐로 하나의 아시아, 공영의 아시아를 향한 꿈, ‘아시안 드림’은 현실의 실천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말했다. 새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로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세안+3 정상회의 자체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이기기 위해 창설됐음을 짚은 것이자, 현재 범람하는 배타적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다. 아시아를 덮친 IMF 외환위기가 ‘바람부는 날’이었고,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바람부는 날’이며,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달려있는 현 정세가 ‘바람부는 날’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집을 짓는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도 냉전체제가 짓눌렀다. 냉전이 해체되는 1980년대 말에 아시아경제공동체가 제안된 적이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13개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을 제안했다. ‘동아시아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 ‘평화·번영·발전(3P: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음 해 채택됐다. 2001년 부르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치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하도록 산하 각료회의에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는 아시아를 자각했다.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동아시아 통합운동의 물꼬를 트게 된다. EU와 달리 금융협력부터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금융협력이 일어나고 TPP, RCEP, CJK(한중일) FTA, AIIB 등 거대자유무역협정(Mega Free Trade Deal) 협상 및 개발금융기구 창설 등이 이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주체적인 통합노력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그것은 참으로 부족했다. 미국과 일본의 태도 때문이었지만, 한반도의 냉전이 통합을 가로막는 구조물이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통합은 요원하다.

다행히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금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열린다면, 이는 세계사적인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간수준의 실질적 합의 즉, 핵동결과 종전선언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교환될 수 있고, 더불어 완전한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최종목표로 천명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를, 이념과 체제의 대결장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경제협력지대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벌크달러 북한반입을 허용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는 분명히 밝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가령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창지투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를 묶는 동북아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NET)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부존 자원상태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 하나의 경제권으로 개발된다면 상호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다자간·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을 통크게 결집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발전을 경영하는, 빅 픽쳐가 준비될 때이다. 

중기이코노미, 2019년 11월 5일자와 동시 게재된 글입니다.

최민식

중기이코노미 객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대만 원주민, 한살림 생소하나에 공감하다

지난 8월 말,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 활동가 및 원주민 생산자 22명이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대만 원주민 문화를 복원하고 그 전통을 잇고자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원주민 문맹 해소운동과 수공예품 생산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원주민의 유기농산물 재배를 돕고 이를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단체로서 대만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원주민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동안 한살림 곳곳을 방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직거래운동과 도농교류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약속한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한살림 참여인증은 (원주민)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주목하는 제도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살림운동의 역사와 가치, 전반적인 사업활동 구조와 내용을 듣고 그 중에서도 한살림 참여인증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성마춤식품을 방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농협이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근처 우리밀제과 및 안성물류센터를 방문해 한살림의 물류흐름도 견학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참여인증 참여농가인 감물흙사랑 공동체와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생산공동체(조직)가 어떻게 생산과정을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동시에 자주인증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괴산군에 소재한 아이폼아시아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청주시로 이동해 ‘팜앤키친’을 방문했습니다. ‘팜앤키친’은 역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복합형 매장으로 한살림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브런치카페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대만원주민촉촉진학회는 이곳에서 한살림청주생협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물품가격과 생산량을 정할 뿐 아니라 각 이사회에도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소비자 조직활동 관련한 궁금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홍성군으로 이동, 올해 유기농명예훈장(아이폼아시아 주관)을 받기도 한 젊은협업농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농장운영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듣고 농장을 둘러보며 한살림 등 한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시장 역시 커지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은 유기농의 가치보다는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만 원주민 생산자들은 이러한 국가인증보다는 소비자와 함께 생산기준과 생산과정을 만들고 확인하며 관계 위에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 운동이 대만 유기농업 운동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입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 거리에서부터 볼리비아 라파스, 포르토프랭스, 키토, 바르셀로나, 베이루트,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의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시위는 공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혹한 진압을 당했으며, 이 진압 행위는 대부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볼리비아, 레바논, 칠레, 스페인, 이라크, 기니, 홍콩, 영국, 에콰도르, 카메룬,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나타난 인권침해와 폭력의 징후에 대해 기록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는 집단 체포 등의 전략을 통해 시위를 빠르게 진압했다. 지난 9월, 이집트에서는 2,300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시위 관련으로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 재판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가 범죄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항상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러한 시위에 각국 정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대체로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했으며 따라서 불법이었다.

사람들이 시위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의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부패

칠레, 이집트, 레바논에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의혹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월 말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2011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을 실각시켰던 시위로 유명한 장소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이집트군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바이럴 동영상이었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현 정부의 퇴진, 더 광범위하게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계의 부패 의혹과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장관 및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패로 인한 공적 자금 남용은 형사적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계

부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계의 문제를 낳는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 데 칠레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시작됐다.

그 이후로 시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시위에서는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부담을 주는 정책 대부분을 다루게 되었다. 칠레는 수입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사람들의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에콰도르 등 다수의 정부는 엄격한 긴축 정책까지 부과했고 이에 따라 생계비 상승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연료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긴축 정책은 논란을 낳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보고서는 2021년이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저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약 60억 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대체 고용 전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긴축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백만 명이 포함된 것이다.

기후정의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문제에 주목하는 시위가 부쩍 증가해 왔다. 환경 파괴 고발을 이끌고 있는 선주민 활동가도 있었고, 한 시민 불복종 주도 단체는 영국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지난 9월, 185개국에서 기후변화 동맹 파업 주간에 7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시위는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가 함께하는 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최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불과 1년 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앰네스티 최고의 영예인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라는 운동을 함께 만들어 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미래를 위해 투쟁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미래는 누구나 당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정치적 자유

바르셀로나와 그 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카탈로니아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 12명에게 스페인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도 헌법 370조를 폐지하고 별도의 연방 직할령 2개로 분리한다는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 모든 수정 및 변경 조치는 철저한 통신 통제, 이동 제한, 해당 지역 지도자와 활동가의 대규모 구금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은 올해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장기간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가장 대표적 지역이다. 이 시위는 2019년 4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기록적인 숫자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 도입 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는 경찰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홍콩의 직접 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 주:

11월 23일에 있었던 홍콩지방의회 선거는 반중파(민주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서방 언론은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인양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홍콩인들은 이미 어느 국가의 누구보다도 자유와 자치분권을 누리고 있었다. 과연 이번 선거 결과가 홍콩의 잃어버린 영화를 다시 가져다 줄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이 임의로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 본토의 지원과 협력이 없는 홍콩의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잔꾀가 많은 영국정치와 막가파식 미국의 패권에 희생당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현재 독일의 자유도시에서 법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젊은이의 색다른 견해를 아래에 소개한다.

소위 아시아 시위대는 자국인 홍콩 거리에서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든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지닌 미국인들이 이런 기괴한 광경을 보면 한편 즐겁지만 괴로운 메스꺼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아시아 시위대는 공론을 통해 ‘민주 투사’ 또는 ‘인권 수호자’로 불려지곤 하는데 두 단어 모두 의미가 약해서 특이한 차림을 한 사람들의 진정한 정신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몇 왜곡된 언론은 정신 이상의 의미가 잘 담기거나 또는 누군가 마침내 깨닫고 “시위대 옷차림은 딱 극우주의자 같아” 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 차례 시위대를 무고한 천사로 그려낸다.

그렇다. 이러한 유사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계속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어 온 홍콩 위기 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힌다. 그리고 주류적 이야기인 경제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분명히 홍콩 부동산 재벌을 보면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미-중 무역 전쟁과 부인할 수 없는 외세 개입, 식민주의 잔존의 적폐 문제가 존재한다. 홍콩 거주민들이 중국 본토인들보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육 부족’이 발생했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 본토 통합에 실패했다는 타당성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것들은 모두 홍콩 위기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평이한 답에만 안주하다 보면 결정적 원인과 관련성을 놓치게 된다.

시위대 구호인 ‘홍콩을 해방하라. 우리 시대의 혁명으로’는 많은 사실을 드러낸다. 필자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치 관련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은 사회 계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찾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며 이익과 의무가 일괄적으로 표출된 형태로 나타난다. 거리의 홍콩 젊은 층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아이덴티타리언 (identitarian)과 동일하게 ‘잠재적 정체성의 도둑질 potential identity theft’에 분노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2017년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일어났던 곳)과 홍콩은 공히 세계적으로 우익의 세력이 막강한 지역이다. 홍콩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유권자 대부분과 동일하게 ‘야심찬 후임자’가 지역 내‘ 교체를 주장하는’ 엘리트주의자와 협력을 통해 급상승하여 지위를 잃을까 봐 깊게 두려워하는 편집증과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반전통적인 현재 홍콩 내 소란은 기존 지배집단들이 외부인에게 끊임없이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다.

‘홍콩인들이 서양과 중국 본토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에서 반드시 다른 중국인들을 앞서야 한다’는희망을 담은 홍콩 시위는 서구를 향한 웅얼거림이자 베이징을 향한 외침일 뿐이다.

중국 본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마치 나치 독일의 유대인, 유럽의 이슬람교도, 미국의 멕시코인처럼 홍콩인들의 우월하다는 정체성 구조 아래 “다른 민족”으로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홍콩이 성공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홍콩 ‘분리주의자’ 일부 세력이 더 초조해 할 것이다. 또한 베이징이 더 개방적이고 세계화를 향한 입장을 취하면 취할 수록, 홍콩인 일부 중 더 심한 외국인 혐오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앙 정부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수록, 홍콩 시위대는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며 본토 경제가 번영할수록 홍콩인 일부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폭력적인 홍콩 시위대가 주장하는 경찰의 강경 진압 이야기가 왜 쉽게 빠르게 신뢰성을 잃고 본토인들에게 거의 동정을 받지 못했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위대 구호 속 중국어 단어 ‘광푸 (guangfu)’는 일부 홍콩인들이 한때 홍콩 황금기였다고 여겨지는 1980년대를 추억하는 깊은 향수를 미묘하게 암시한다. 홍콩 황금기 시절 홍콩인들은 자랑스럽게도 ‘선진적’이고 부유한 서양 스타일과 상업 문명을 대표했고, 홍콩과 본토 사이 경제 격차는 엄청났다. 이런 식으로 홍콩 정체성에는 중독적인 우월함도 내재되었다.

하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져 왔다. 중국 본토는 급속히 발전하면서 세계화와 다극화를 통해 계속해서 세계 권력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홍콩인들은 직접 차이와 변화를 실감하면서 변화한 현실에 대해 더 큰 타격을 받아 왔다. 상실감과 고통을 느낀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위 옛 시절의 지위 계층을 재정립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급진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끌어올렸다.

자기 비하는 자존감(상실)에서 오는 죄악이다.

“물길이 되어라, 홍콩의 친구들이여.” 육지의 돌사자 동상에서 출발하여 광활하게 펼쳐지는 바다를 향해 연안을 통과하여 전진해 나가는 뱃머리(중국)에 매달려 그저 뱃전에 문구만을 새기려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물길이 되어 시대에 확고한 불굴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킬 자유와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중국어 구절 ‘ke zhou qiu jian’ 刻舟求劍에서).

루 양(Lu Yang)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Uni Freiburg)에서 법학 이론과 정치 이론 전공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자 독립연구자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은 그 동안 워싱턴 프레임이라는 관점에서 홍콩사태를 보도해온 국내 언론의 한계를 벗어나, 독일에서 연구중인 중국본토의 젊은 학자의 시각과 미국 내 진보적인 지식의 견해를 소개한 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3세계 정치경제 분석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호주 국립대 (ANU)의 동아시아포럼(EAF) 편집진의 입장을 번역하여 독자분들께 알리고자 한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제의된 후 홍콩에서 평화적으로 시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이후 전개된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그 동안 시위자들과 당국의 격렬한 대응에 의해 홍콩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되었다. 폭력, 죽음, 대규모 체포와 잘못된 정보가 잇달았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호텔의 반 이상이 텅텅 비었고, 대학이 포위되었으며 소매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고 일상적으로 교통이 마비되면서 경제가 위축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이 11월 말 지역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시위 운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부각시켰다.

시위운동에는 지휘하는 중심적 지도자가 없고, 다만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하라는 초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구속된 시위대의 사면과 보통선거권을 포함한 나머지 네 가지 요구 사항은 행정부와 절충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통선거권 개혁 과정에는 어려운 난관이 있으며, 실은 2014년에 이미 당시 야당 의원들이 변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AF 칼럼리스트 케리 브라운(Kerry Brown)은 ‘홍콩의 주민 대부분은 안전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부의 대책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상황임에도 시위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홍콩의 상황을 요약했다. 시위 및 당국의 대응이 격화하면서 ‘때론 베이징 정치 지도자들조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은 상당한 국제적인 비난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입을 기피해왔다. 중국이 시위대에게 물러설 일은 없겠지만, 시위에 개입하게 되면 홍콩 내 혼란과 국제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경 너머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사태를 지켜 보아야만 했다.

취약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브라운이 설명하듯이, ‘2019년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2020년으로 사안들을 연기했을 뿐이다. 위기가 더 오래 이어질수록 홍콩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홍콩 주민의 복지와 동아시아 번영 및 안보에 있어 홍콩 도시가 지니는 중요성이 위기에 봉착했다. 잘 알려진 제도를 갖추고 있는 홍콩은 서쪽으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며 특별하고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중국에게 있어서 홍콩은 주권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서구 사회에 대한) 전방의 위치에서 기능적으로 제도 및 재정 기법을 배우면서 본토 경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험적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중국과 세계 다른 국가가 홍콩을 특별하게 여기는 요소가 줄어든다.

미국 의회가 11월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진행되는 심각한 패권과 전략적 경쟁이 더욱 복잡해졌다. 2019년 한해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시위운동과 대응으로 많은 도시들이 마비되었지만 그 어떤 사건도 홍콩처럼 두 초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았다.

미국은 배후에서 홍콩 문제에 직접 관여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여자 모두가 패배하는 (lose-lose) 위기 상황에 자칫 연루되면 잃을 것이 많다. 지난 10월 팀 서머스(Tim Summers)는 다른 국가들이 워싱턴, 런던, 캔버라 라는 배후 도시의 시각이 아니라 홍콩 사회 전반의 내적 견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홍콩 정부를 지지하고 홍콩과 베이징의 이해 관계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폭력사태는 반드시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홍콩 사회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시위와 혼란이 멈추기를 바라며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를 원한다. 양측이 체면을 세우면서도 홍콩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할 것이다.

홍콩과 중국은 홍콩 헌법에 명시된 영국과의 50년 합의가 만료되는 2047년까지 ‘한 국가-두 체제’로 운영된다. 2047년 이후에 벌어질 일은 명확하지 않고,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지 22년이 지난 현재, 특히 중국에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2047년에 다른 국가가 되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번영 및 고소득의 꿈을 이뤄낼지 성공의 여부는 아마도 경제와 정치 제도 개혁의 가능성에 달려있을 것이다. 중국이 상기 개혁이 성공하면 본토와의 관계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사고방식 역시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포럼(EAF) 편집위원회

호주국립대학교(ANU)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

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알아볼 ‘최루가스’는 이런 비살상 무기의 대표적인 예다. 최루가스는 많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사용해야 하는 비살상 무기이지만, 많은 시위 현장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의 시위 현장을 분석했고 현장에서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글을 통해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그 남용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최루가스가 무엇인가?

최루가스는 비살상 무기 중에 하나다. 흔히 폭동진압작용제라고 불리우며, 일시적으로 피부, 기도, 눈 같은 곳의 감각을 자극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다. 1928년 화학자 벤 코손^{Ben Corson}과 로저 스토턴^{Roger Stoughton}이 개발한 것으로, 두 사람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따 CS 가스라고도 불리운다.

최루가스는
본래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비살상무기 및 장비의 인권 영향력 The Human rights impact of Less lethal Weap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equipment>에서는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는

1.  폭력이 만연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며
2.  사람들이 해산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최루가스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밀폐된 공간일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최루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고지 후에 사람들이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4.  사람을 조준해 직사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현재 전 세계에서 최루가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지만 전 세계의 최루가스 사용 실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상황에서 최루가스가 남용되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남용 실태를 조사했다. 약 500건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22개국에서 80 여건의 최루 가스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위해 4개 대륙 6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 네트워크가 디지털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어떤 남용, 오용들이 있었나?

조사 결과 여러 형태의 남용과 오용이 확인되었다. 일부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거나
•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루가스가 승용차 앞유리, 학교 통학버스 내부, 장례 행렬, 병원 내부, 주거 건물, 지하철, 쇼핑몰에 발사됐고, 최루탄을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발포 대상자는 기후변화 시위대, 고등학생, 의료진, 기자, 이주민, 인권 옹호자 등이었다.

사례 1 필라델피아

2020년 6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시 경찰은 시위대 수십 명을 향해 여러 차례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가파른 고속도로 경사면에 고립되어 있어 퇴로가 없는 상태였다.

사례 2 수단

수단의 수도 카르툼^Khartoum 외곽 옴두르만^Omdurman에 있던 의사들은 지난해 보안군과 군대가 병원 응급실을 습격해 유독가스를 살포하면서 환자 10명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중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이 병원 안에서 최루가스와 실탄을 쐈고, 응급실로 들어와 최루탄 네 개를 터뜨리고 갔습니다. 그중 한 개만 폭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최루탄이 던져진 곳은 심장마비 환자였던 70세 노인의 침상 밑이었다. 이 노인은 10분 뒤 사망했다.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사례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임시로 만든 나무 방패에 최루탄이 박혀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패는 카라카스^Caracas에서 한 시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최루탄은 단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사례 4 홍콩

2019년 8월 11일 홍콩에서는 진압 경찰이 콰이펑 지하철역 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루 가스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유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사례 5 팔레스타인

2018년 5월 18일 가자지구 국경에서 한 기자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량의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할 때 무분별하게 최루탄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샘 더버리^{Sam Dubberley}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프로그램 증거연구소장은 “보안군은 최루가스가 폭력적인 군중을 해산하는 ‘안전한’ 방법이며, 이 덕분에 더 위험한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앰네스티 분석 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대규모로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대량의 최루가스를 발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포해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사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이런 오남용을
해결할 해법은 없을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수준임에도 최루가스나 다른 진압작용제 거래에 관해서는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최루가스 등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진압용 무기의 생산, 사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여년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진압용 무기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무기통제 및 보안과 인권 조사관은 “최루가스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경찰들이 적법한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러한 지침을 아예 무시하고 있거나,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최루가스와 진압작용제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루가스 역시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압용 무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 서울의 미대사관에는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기습시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주한미군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 도날드 트럼프의 요구에 거칠게 항의하는 시위가 이미 수개월 간 진행되고 있었다.

참가중인 한 시위자는 외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쟁무기를 팔아먹고 있을 뿐이다.” 한 배너에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시위의 구호 문구를 인용하여 이렇게 적혀 있다. “미제국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는 뜻이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혈맹의 나라에서 반미 감정의 흐름이, 특히 진보적인 젊은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지난 몇 년간 비등해지면서 참가자와 경찰들 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등 시위가 발생하면서 이제 반미의 정치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방위분담금을 더 내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심한 충격을 주는 와중에도, 지난 4월 미군기지에 일하고 한국인 근무자들을 일시 해고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6월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합의 덕분에 중단되었지만 한국민의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한국인에게서 돈을 받아 내는 것이 (자신의 부동산을 통해) 뉴욕의 시민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쉽다’고 떠벌리면서, 우리를 맘대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국민이라고 조롱하였다”고 퇴역한 장교출신인 최인범씨는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워싱턴의 오랜 혈맹인 한국은 그의 장사꾼 방식 외교정책으로 자신들의 이해가 소홀하게 무시되는 것을 염려해 왔으며, 상기에 언급한 시위 사태는 트럼프와 서울 당국자 간의 마찰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행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 비난을 받고, 미국사회가 인종차별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는 와중에, 미국과 한국 간의 갈등으로 지난 70년 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 왔던 미국주도의 안보질서에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간극은 중국의 급속한 굴기에 의하여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도력에 의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가 한국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도, 호주와 일본을 위시하여 지난 세기에 지역을 주도했던 미국의 패권에 자신들을 방어해 주는 역량과 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경제력과 더불어 군사적 영향력을 공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하는 것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신뢰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 센터의 Bonnie Glaser는 말한다.

“오는 11월에 트럼프가 낙선되면 이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안도의 한숨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의 워싱턴 당국이 트럼프보다 나아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미국외교의 주요 관심과 군사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북경당국이 중거리 미사일 숫자를 늘리면서 역내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위협받고 있고 독일 내 미군의 잠재적인 철수가 거론되는 등 유럽과의 관계와 나토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는 북한문제와 SenKaku 또는 Diaoyu 군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이에 더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및 중국간의 국경 분쟁 등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

동시에 워싱턴 당국의 신뢰성 여부가 의심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상실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 북경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증강시킨다는 의미는 미국의 전통적인 역내 군사력 상징인 거대한 항공모함의 운용방식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2004년 이래 미군은 괌에 전략적인 폭격기 기지를 운용하면서 몇 시간 안에 미태평양 사령부 관할지역인 동중국해, 대만해협 또는 남중국해로 중무장 또는 스텔스 폭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었는데, 16년 만인 지난 4월에 이의 운용을 종결했다 ‘이제 미군은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의 기지에서 운용하며, 이러한 변화는 군사력을 보다 유연하지만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변화라고 전략사령부의 책임자는 이야기하면서, 이는 괌의 킬러라고 불리는 중국의 D-26 중거리 미사일, 즉 중국본토에서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대응이며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군사력과 무기체계를 유동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국이 대응하기 어렵고 비용을 크게 부담하게 만든다고 추가 설명하면서도, 반면에 역내의 국가들에게 미군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역시 언급한다.

같은 논리가 미국 군사력의 보호막이라는 핵심적인 항공모함의 운용에도 적용된다. 이들이 공룡(한 순간에 무력화)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동경의 싱크탱크이며 미군과 일본군 장교의 교환 프로그램을 주도한 Asia-Pacific Initiative의 회장인 Yoichi Funabashi는 주장한다. “COVID-19 사태로 미군의 항공모함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바이러스가 출현하자 역내에 있는 4개의 항공모함 모두가 항구에 정박해야 했으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단 한 대의 항공모함도 운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코로나를 대응하는 워싱턴 당국의 무력함에 신뢰가 심하게 흔들렸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기술적 주제에서 보여준 것 같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필리핀 대학 해양연구 센터의 책임자인 Jay Batongbacal는 지적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쇠퇴하였고 모든 이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비판을 거부한다. 우리는 전투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중진하고 능력을 고양시키는 상호지원운용, 정보의 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변인 Mike Kafka 대위는 주장하면서 2주 전에 군사력의 교체를 위해 호주의 Darwin 항구에 200 척의 군함이 집결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아시아 내의 미국동맹국들은 중국이 시도하는 군사적 도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도록 신뢰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 당국은 북경당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잠재적인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경당국이 강력해진 군사력과 경제적인 힘으로 이웃국가들과 관련지역을 자신의 이해에 복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십 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전력강화를 통해 중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태평양 함대의 지휘관인 Phil Davidson 함장은 지난 4월에 언급하면서 향후 6년간 2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재편성으로 잠재적인 적의 어떠한 예비적 도발도 실패할 것이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한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역시 동맹간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의 교환을 강화하고 역내의 동맹들과 공유할 탐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합동지휘와 무기통제력을 구성하여 합동훈련을 배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해군이 소위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향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운용하고 있지만, 역내의 국가들, 특히 중국과 해역과 지원이용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군이 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국립대학 학장인 Pham Quang Minh,는 미해군은 중국이 공격적일 때만 반응을 보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회자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은 아무리 많아도 불을 진화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분쟁 해역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지아 국영회사인 Petrobra가 드릴쉽을 운용하고 있는 전용수역에 중국이 탐사선을 파견하자, 미군은 호주해군과 연합하여 해당지역에 전투함과 구축함 등을 운용하였는데, 이는 이전과 확연히 달리진 모습이었다.

“미군은 중국의 도전적인 행태에 대응하여 해전을 불사할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의 아시아 친구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역한 미군장교가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시아의 동맹들은 미군의 적극적이 작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정치적인 입장 특히 미국제일주의의 배경을 염려하고 있다.

몇 주전에 워싱턴 당국이 발표한 중국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하여 동맹들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례적인 내용 이상은 없었다.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맺어온 동맹국가들은 워싱턴 당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 중국을 향해 접근해 갈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이 과거 자유적인 국제질서를 지켜왔다고 믿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믿는 가치와 질서를 위해 중국과 대항하는 이유입니다’라고 Funabashi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재의 미국은 이러한 가치를 지켜주는 동맹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우리를 거래의 품목으로 취급하고 소모품(as prawn)으로 활용한다고 염려합니다. 이런 류의 불안감은 처음있는 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라고 그는 말을 잇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고객인 일본은 워싱턴과 서울 당국간의 불협화음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의 미국고객국가로서의 협정은 올해 재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특히 미국이 환태평양-파트너쉽(TPP)를 파기한 것에 실망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 시절 중국의 경제력 굴기에 따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당국이 지지한 역내 무역협상안이었다. 호주의 전직 외교통상 차관 출신인 Richard Maude는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역내 경제에 관한 발언권을 상실했다고 평가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제일주의라는 경제적 자국주의에 의해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동맹들은 미국이 중국과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 자신들이 볼모가 되었다고 느낀다. 싱가포르의 수상 Lee Hsien-loong은 6월에 있던 외교행사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연설문에 적고 있다.  그는 작성된 연설문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역내의 핵심적인 이해를 지닌 지역의 힘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을 디딤돌의 현실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미중 간에 선택을 강요당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산업적인 공급사슬에서 중국과 결별을 요구하고 무기통제와 보건 및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합의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적고 있다.

시드니 연구센터의 연구자는 호주의 정책 책임자들은 워싱턴이 우리에게 양자 간에 선택을 강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5월 미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호주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경제계획에 참여하면 정보공유를 중단시키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호주와 단절을 위협했다. 이후 그의 발언은 호주의 미국대사관에서 긴급하게 수정되었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이의 유지를 선호한다. 베트남은 아직 미국과 군사적 동맹은 아니지만, 미군에게 항구를 개방하고 미군의 훈련과정을 관람하는 수준에서 군사적 교환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필리핀은, 비록 현직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희망하면서 기존의 관계가 손상되기도 했지만, 최근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미국과 동맹이 지니는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미군의 잠정체류를 통제하려던 계획을 중단하였다.

일부의 국가들은 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의 안보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한 예로 일본은 지역 안보에 독자적인 책임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군 항공모함의 운용작전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해상안보를 위하여 유럽과 캐나다 등과 해군함정의 운용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미국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소프트파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동경당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일부인 동남아 인프라 투자에 참여한다. 호주 수상은 인도의 수상과 이번 달 초에 화상회의를 통하여 쌍무적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의 내용에는 양국 간의 군사기지에 접근하는 것을 양허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는 2018년 베트남과 맺은 파트너 협정의 연장에서 이루어 졌다.

호주의 연구자는 중국의 영향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일본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가능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호주에게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들-파워의 형성을 통해 지역의 안보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군이 철수를 감행할 경우를 대비한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중국의 외교정책이 동맹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상황 즉 친미국의 진영과 친중국의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위험한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고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중국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서울에 있는 안보 컨설턴트인 StratWays그룹의 연구자이자 주한미군의 전직 전략가였던 Paul Choi는 미국과 불화가 심화되면 개혁적인 현재의 정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강한 군사적 관계(강요)를 갖는 것과 중국과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한국사회 시민들은 북경당국이 어느 때보다 강력해 지면서 중국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새로운 {   }의 세계질서가 형성되면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고 한국의 어느 예비역 장군이 걱정스럽게 말을 맺는다.

출처 : FT 기자단의 합동취재 기사. 2020-06-15.

Kathrin Hille in Taipei, Edward White in Wellington, Primrose Riordan in Hong Kong and John Reed in Bangkok

만약 독자 여러분이 미국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 지 안다면, 필자인 나보다 매우 명석한 것이다. 고백하건대, 정부의 강압적 기구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대중의 항의시위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헤아리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Timur Kuran이 세미나 중에 설명하였듯이, 개인적인 저항의 성향을, 이번에는 시위에 가담하는 것이지만, 미리 추정하는 일이 실제로 불가능한 까닭은 개인적 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발달한 시기에도, 어떤 사소한 일이 동기가 되어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람들이 진정鎭靜하고 집으로 돌아갈는지, 외부인으로서 이를 알아내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폭포수(군중심리)’ 효과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은 자신이 시위를 처음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5천 명이 모인다면 그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항의운동의 규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고, 특히 정부가 초기 단계에 시민들의 흥분을 부추기는 대응을 하면 시위의 흐름은 더욱 커져만 간다.

트럼프 대통령(그리고 공화당 Tom Cotton 상원의원)은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위압적인 힘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듯싶다. 그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때때로 강압적인 위세가 통할 때도 있는데, 다중의 시위가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론이 강압적 조치를 지지하고 강제적인 권위가 질서를 옹호하고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 서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란의 Shah 등 독재자들이 보여 주었듯이, 철권鐵拳을 휘두르는 것이 평화로운 시위를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반대편에 가담하게 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면서 안보(강압)의 조직들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무력해 진다. 설령 무자비한 독재자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시리아에서 보듯이, 해당국가는 이미 거덜이 난 상태가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Trump나 Cotton이 원하는 막무가내의 억압이 정당화될 만큼 미국이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약간의 범죄와 약탈이 있긴 했지만 (이들 행위자들은 온당한 비난을 받아야 하고, 체포해서 법의 판결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정보와 데이터에 의하면 압도적 다수는 매우 평화롭게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상식을 벗어난 폭력의 경우는 드물게 예외적이었다. 더구나 폭력 사태는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력이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촉발된 것이었지,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시위참가자들은 공공조직을 파괴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뒤흔든 사례가 없다. 연방의회에 불을 지르거나, 백악관의 출입구를 부수거나, 시장과 의원 또는 경찰 지휘관을 납치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몇 주 전에 미시간 주에서 극우집단이 총기로 주 소속 입법의원들을 협박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떤 주지사도 연장정부에게 시위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도 없다.

FBI에 의해 Antifa(반파시즘)운동으로 알려진 위험한 무리는 다행히 폭력을 조장하지 않았고(아마도 이들은 극우적인 민병대인 듯하다), 폭스뉴스는 이점에 크게 실망하였다.

오히려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움직임은 시위참가자들이 아니라 백악관 자체에서 나왔다. 이런 배경에서 현직 및 전직 군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비판에 나서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원한다 하더라도 군대조직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미국시민들이 공격해야 하는 전장터의 무리가 결코 아니며, 군대가 복무해야 하는 신성한 역할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고 외국의 침략에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은 한가지를 분명히 예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능력이 없는 그리고 절망에 빠진 대통령이며, 그가 선택할 다른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선임자(오바마)는 2008년의 위기에서 국가를 성공적으로 구출해낸 반면에, 현재 경제는 점차 수렁에 빠져드는 가운데 트럼프는 조만간 이를 회복시킬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일자리 현황은 충격적이며, 수천 만 명이 대선선거 당일에도 여전히 실직상태일 것이라는 것이고, 이점을 트럼프 자신도 잘 알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COVID-19에 대처하는 트럼프의 행동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바이러스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지닌 예의 습관성 거짓말인데, 문제는 10만 명 이상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허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축복받은 주변의 국가들이 능력있는 지도자의 지휘에 따라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재차의 대규모 감염을 걱정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의 충동적인 행동은 상대국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동맹국들을 화나게 만들면서 도무지 외교적 성과라고는 내놓을 것이 한가지도 없는 지경이다. 트럼프는 문제의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가 하는 짓이라고는 나라 전체가 영구적 타격을 입는다 해도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는 폭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의 실책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멀리하고, 미국시민들이 공공질서의 대규모 위협에 직면하게 하여 그가 동원하는 모든 강압수단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란 자가 폭력을 부추기고 국내에 혼란을 야기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것이다. 리차드 닉슨조차도 결코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그토록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대혼란의 상황을 본인 스스로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Erica Chenoweth와 그녀의 동료는 비폭력적인 시민저항이 폭력적인 봉기보다 사회변혁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저술하였다.

요점은 간단하다. 폭력은 정부가 사용하는 강압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국가의 강압적인 무기(조직)들은 항의하는 시민들 것보다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를 진행하면, 강제적인 진압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경찰조직이나 국가수비대 또는 다른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더욱 어려워 진다.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시민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저항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평화스런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현재의 대통령이 국가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가 진심으로 염려하는 일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항의시위가 일차적으로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고, 전적으로 정당한 사유이지만,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은 인종차별을 넘어서는 내용들이다. COVID-19의 충격이 소수인종들에게 비대칭적으로 고통을 발생시킨 사례를 포함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에 추가하여, 이번 시위에는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광범한 계층보다 생활이 매우 풍족한 소수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사실을 향하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는 개혁을 거부하고 직위를 남용한 책임 당사자들의 해고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조직을 일차적으로 향하고 있지만, 또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월가의 내부자들이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고 있지 않은 사실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은 직위남용이 폭로되고 처벌받기 전에 수십 년간 위세를 떨었던 Harvey Weinsteins를 향하고 있으며, 존 볼턴과 에리옷 에이브람스(극우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특사)와 같이 소위 외교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벌리고 있는 황당한 뻘짓을 지켜보아야 하는 좌절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듯 엘리트 층에 대한 배신감과 직위남용에 대한 광범한 시민들의 분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등장하지 못할 트럼프 그리고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들을 현실적인 정치적 힘으로 형성시킨 것이다.

2016년으로 돌아가 보자.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자찬을 통하여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청산하고 자신이 지닌 사업적 혜안으로 모든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허풍을 떨면서 광범하게 퍼져있는 대중들의 불만을 조직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비록 그의 지지자들 일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트럼프의 사기성 거짓말은 완전히 노출되었다. 어려움(쓰레기)를 청산하기는커녕, 그는 자신의 행정부 요직에 로비스트, 졸부들, 추종자들, 잡동사니들 그리고 부실한 자신의 가족들을 배치하여, 공공의 세금으로 사익을 취하여 왔다.

재앙에 가까운 통치방식으로 끊임없는 사직과 해임 그리고 대리지명 등 미국 행정부 역사상 요직인사에 가장 잦은 교체를 반복하면서 중앙정부 기능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노출하였다. 이런 와중에 팬데믹이라는 공공보건의 절박함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트럼프는 상황을 진정시키며 조직을 단합하고 격려하고 지시하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오로지 거짓말하고 뻐기고 비난하는 것이 그가 가진 정치기술의 전부인 것임을 노출시켰다.

나의 판단으로는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부터 오는 11월 대선의 시점까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대도시권에서 심해지면서 인종차별의 주제를 넘어 다양한 이슈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임금지불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끝나가고 개인의 저축도 바닥이 나면서 시민들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숙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할지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시민들은 외국의 거버넌스가 안정된 국가들이 하나 둘 활동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왜 미국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지 스스로 자책하게 될 것이다.

분열을 획책하는 도날드는 이런 시점에서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붇듯이 지옥에서도 선동을 획책하고 그의 실책에 대한 회생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이지 직감적으로 안다. 그는 자신이 벌려놓은 실책에 대해 중국과 WTO를 비난하고 낸시 펠로시와 오바마를 언급하고 힐러리의 이메일 서버와 새로운 매체 그리고 소위 deep-state를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불소화된 음용수를 언급할 것이다. 조지 소로스를 호출하고 종교재판과 예언자 등 자신을 뺀 모든 인물과 사례들을 둘러댈 것이다. 그는 경쟁자인 조 바이든을 어리석은 자로 몰아 부치며 그의 가족들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조작해낼 것이다.

그의 행패가 지속되는 와중에, 아마도 무장진압을 정당화하려는 처방전을 내려 그의 진영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강한 지도자임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아마도 그의 측근인 법무장관 bill Barr에게 요술을 부려서 대선을 보류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논쟁을 야기시키도록 종용할 것이다. 또는 선거를 방해하도록 보안조직을 동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알겠는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지도자가 진행할 변명(행패)에는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Foreign Policy on 2020-06-06.

Stephen M. Walt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이며,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