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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식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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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식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admin | 목, 2021/06/10- 23:57

비가 유난히 잦았던 5월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6월 10일 오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갈대숲 복원 활동에 여러 시민 분들이 함께 했다. 해마다 안양천에서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해온 강서양천환경연합 회원분들과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활동을 지원해온 생명다양성재단 회원들, 그리고 서울환경연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분들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훼손지에 환삼덩굴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해 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가시박과 환삼덩굴,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호안공사 이후 공사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곳을 일부 갈대를 심어 복원하려 했으나 갈대가 자라기 전에 이른 바 생태교란 식물이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한 주 전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도 더워 두 시간만으론 벅찰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간단히 참여한 단체를 대표해 소개를 나눈 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가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날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우 안양천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장이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짧은 강의였지만 긴 여운을 남긴 듯, 풀을 뽑기 시작하니 모두 진지해졌다. 안양천에 가까운 곳은 갈대를 심어놓아 주의하지 않으면 갈대를 밟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환삼덩굴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한 뼘도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갈대를 심지 않은 곳은 벌써 풀이 제법 자랐다. 환삼덩굴과 가시박이 얽히고 다른 이름 모를 풀들이 섞여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랄까 싶어 호미로 긁어냈더니 뭉텅뭉텅 뽑혔다.

후텁지근한데도 힘을 모으니 금세 많은 풀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반듯하게 정리된 회색 콘크리트 호안을 따라 갈대를 심었지만 환삼덩굴이 올라와 곧 뒤덮을 기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영등포구 쪽 둔치를 덮은 갈대숲을 보다가 휑한 양천구 쪽 호안과 둔치를 보자니 속이 상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여 괜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다.

​20여 명이 힘을 합치니 제법 정리가 됐다. 다음은 양천구청이 남은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할 차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티링을 하면서 철새보호구역을 가꾸어갈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새들이 찾아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최진우 박사가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나눈 이야기다.

– 토종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의 습격 막아라?

1. 죽여도 마땅한 생명은 없다.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그 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훼손되고 교란된 강변 생태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천이 초기 식물이다. 특정 생물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 살고 싶어 하는 생물은 죄가 없다. 환경을 망친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을 생물에게 뒤집어씌우지 마라. 생태교란을 야기한 인간의 성찰이 먼저다.

​3. (외래)생물에게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덧씌우지 마라. 이동성 철새와 토착화된 도입식물도 이방생물인가? 인간의 국적과 상관없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4. 싹쓸이 개발에서 만연된 싹쓸이 관리도 경계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적응형 관리를 통해 생태계 회복력을 복원하자. 꾸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리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부디 철새들이 오기전에 철새들을 품을 수 있는 갈대숲으로 복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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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승

생태도시팀 김동언 활동가

2003년 유럽에 닥친 여름 더위(열파)로 인해, 2만 2000명에서 3만 5000명이 사망했었죠. 주로 노인과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농업에 120억 달러 손실, 강의 수심이 낮아져 화물선 운항 중단, 녹조 현상, 산악 지역 낙석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해 여름 유럽 대륙전체의 평균기온은 평소보다 2.3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세계는 2003년의 재난을 연례행사처럼 맞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2도 높아진 지구’는 종말론에나 나오는 불지옥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닥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경험할 현실입니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2050년에 ‘2도 높아진 지구’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기온 2도 상승 시,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은 3분의 1에서 4분의 3정도 감소할 것이다.” LA에서는 열파의 발생 건수가 네배 증가하고, 심한 가뭄이 50%이상 늘면서 물에 대한 수요도 가중될 것이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한다면 (페루 리막강의 근원) 코르디예라센트랄에 빙하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2050년에는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할 것이다. (2004년, 네이처)”

다양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하고, 다만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온 이후로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지도력이 아직 세계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른 바, 기후악당 국가들이죠.

3℃ 상승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정상순환 주기 이전, 300만년전인 플라이오세 시기가 3℃ 상승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360~400ppm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0.036%)이며, 지금 수치대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하면 2050년에는 3℃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3℃가 상승하면 기후 현상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아프리카 남쪽 나라들은 가뭄이 일상화되고 모래폭풍이 일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동아시아는 인도 서쪽 연안, 벵골만, 북동부 지역과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잦아지고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남부처럼 비가 부족한 곳의 강수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북미로 가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화재 발생 횟수와 시기가 길어지고 뉴욕과 휴스턴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유럽의 서쪽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지역은 폭풍우로 인한 홍수 가능성이 늘고 알프스는 강설량이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화재관측위성(FIRMS)이 제공한 데이터 3D로 구현 ⓒ 앤서니 허시

그리고 사스-메르스-코로나19 사태처럼 인수공통전염병 배경의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받고 있듯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의 발생 지역과 범위는 확대될 것입니다. 저자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력 후퇴로 아프리카 가난의 악순환 지속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와 사회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온의 3℃ 상승으로 인한 영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악빙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산악빙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더스강 같은 경우는 초기 산악빙하가 녹아 풍수한 물을 제공하지만 점점 수원이 사라지면서 파키스탄의 농업에 타격을 주고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의 국경지역인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간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도 기후난민과 같은 인구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가 대부분 주식으로 삼는 곡물인 벼, 밀, 옥수수는 1℃ 상승시마다 수확량이 10% 감소하고 40℃ 넘으면 수확량은 제로가 됩니다. IPCC는 2.5℃ 상한선을 넘으면 식량부족으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염려처럼 기근이 아프리카를 넘어 아열대 및 온대 지역까지 넘어온다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온 상승 3℃ 시나리오 부분을 읽으면서 이미 6개월 넘게 지속되었던 호주 화재와 같이 일부분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 외에도 인체가 기후적응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기후변화에 있어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연파괴 행위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 숲과 녹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의 모든 요인들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목, 2020/07/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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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 삶은 해양호보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1. 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은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생태계 전체를 보호합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과학연구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활동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합니다.

5. 미래의 유산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깁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해주세요!

작성 ㅣ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email protected]

금, 2020/04/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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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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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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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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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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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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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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