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자살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 Humanity is carrying on suicide-war on nature (CNN).”

1950년대 인류세로 진입한 이래,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을 중심으로 약 60%가 멸종상태에 있고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극 부근이 얼음이 녹아 내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저면에 얼음상태로 있던 메탄층이 분출의 섭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0-80배 정도로 강력하여 상기의 대규모 분출이 본격화되면 급속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불가피해 집니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류의 쓰레기 량이 급증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무게가 조만 간에 바다 속 물고기 총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쓰레기는 결국 먹이사슬과 대기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에 독소로 쌓이면서 암을 위시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량은 3-4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도C 정도, 해수면 역시 10-20 미터 높았다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되면 2070년 이후에는 지구의 1/3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연안도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후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현재처럼 일상의 관행이 지속되면(BAU : business as usual), 조만간 닥칠 기후재앙에 따른 경제봉쇄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극심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아담 투제(Tooze)교수는 G20를 G40로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한 구속력의 실행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한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통상영역의 탄소국경세로 확장하여 에너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문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포함한 회개적repentent 일상의 실천입니다. 생태문명전환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백년은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구호를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앙의 경고와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해외의 다양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화 <월 스트리트>에서 금융가 고든 게코(Gordon Gekko)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Greed is good!)”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987년, 영화 관람객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선언의 근간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윤리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때는 부조리의 절정처럼 보였던 것이 글로벌 권력의 중심에서 정책 결정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체의 주된 가치 체계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견고한 과학적 교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게코의 구호는 당시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0년 전 리처드 도킨스의 베스트셀러인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의 복잡성을 잔인한 기본 단순성으로 줄였습니다. 인간은 “우리 유전자에 의해 생성된 기계”이며 “성공적인 유전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된 특성은 무자비한 이기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혹한 현실이 “주로 개인의 행동에 이기심을 야기할 것” 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상 지도자들은 이 생물학적 진리를 경제학, 정치학, 비지니스에 고취시켰습니다. <생명 경제학 저널Journal of Bioeconomic>의 공동 편집자인 사회생물학자 M. T. 지젤린 (Ghiselin)은 “자연계의 질서(The economy of nature)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류의 본질적인 폭력에 대한 똑같이 불안한 이야기가 20세기 저명한 생물학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협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는 “기회주의와 착취가 뒤섞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영향력 있는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살인자, 즉 “어리석은 생존자” 라고 합니다. 이기심의 지배적인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모든 가치의 근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고립되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유물론자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도덕적 연결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허구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철학에서 개인주의 가치 체계는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주류 담론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이 기괴한 특성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가 선언해서 유명해진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로 가장 잘 요약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윤리에 동의하지 않는 도킨스 자신과 같은 사람들조차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통해서라고 자주 주장합니다. 그는 “나처럼 공동의 선을 향한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생물학적 본질에서 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성을 통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항하여 반항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합니다.”

1. 도덕적 종

그러나 진화 생물학과 인류학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진화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구시대적인 생각들을 뒤집고, 그것들이 근거 없는 신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에 의해 진화가 추진되는 것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시작된 이래 삶의 진화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린 마굴리스 (Lynn Margulis) 는 “생명은 전투로 세상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으로 세계를 점령했다”는 기억에 남는 말을 남깁니다.

협력이 모든 자연에 만연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성을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성’ 이 아닙니다. “탐욕이 좋다”는 것은 갑자기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심지어 친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다른 영장류와 우리를 차별화하는 능력이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많은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초기 인류 조상들은 큰 포식자들에게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력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죄책감, 연민, 당혹감, 수치심, 감사와 같은 “도덕적 감정”, 즉 복잡한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유전적 구성에 매우 깊이 침투해 배고픔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영장류 중에서 단연코 가장 협조적입니다. 유목민, 수렵채집인의 작은 무리에서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 자신의 자아와 친족으로부터 확장되어 그들의 전체 집단을 포함시켰습니다. 공동 복지는 가치관의 시금석이 되었는데, 집단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여겨지는 반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게 여겨졌습니다. 문화유전자의 점진적인 공진화 과정에서 그러한 윤리적 구별은 번성하는 무리의 유전적 기층에 내재되어 결국 인간 종의 풍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 관계 중심의 전통적 가치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선천적 이기심이라는 그릇된 신념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협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견고한 토대 위에 구축된 대안 체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세기 동안의 공격 속에서도 기필코 그들의 핵심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온 전세계의 토착 전통들은 일찍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도왔던 가치의 종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협력적 본성의 틀에서 사회를 재건하도록 등불을 제공합니다.

코만치족(Comanche) 사회 운동가 라도나 해리스 (LaDonna Harris)는 전 세계 원주민이 공유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확인하여 토착성(indigeneity)이라는 세계관을 구성했습니다. “4R”로 불리는 이것은 관계, 책임, 상호성, 그리고 재분배 (Relationship, Responsibility,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각각 다른 유형의 의무들을 언급합니다. 관계는 가족뿐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관계”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친족의 의무입니다. 책임은 지역 사회의 의무이며, 이러한 관계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호성은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순환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분배는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 시간, 에너지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가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모두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들의 공동체에 할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을 통해 개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의 사회에 대한 발언에 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라도나 해리스는 토착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프리카 우분투(ubuntu)의 원리, 즉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관에서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자기 추구적 행동은 전통적인 토착 문화에서는 광기의 한 형태로, 어떠한 상담의 근거가 되거나 가능하면 외면해야 하는 형태로 간주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토착전통은 인류를 자연과 별개로 보기보다는, 자연세계를 확대 가족과 같은 형태의 삶의 일부로 봅니다.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이 다디리(dadirri)라 하는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자연계에 대한 “깊은 경청, 침묵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원주민 라코타의 표현인 “모든 나의 관계” 는 인간의 친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생명 간의 깊은 상호 관련성을 표현하는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며, 개인의 건강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지구의 건강과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생태 윤리

최근 수십 년 동안 생태 사상가들은 모든 생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현대적 형태의 윤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전통적인 통찰력의 일부를 계승해왔습니다.

1973년 철학자 아르네 네스 (Arne Naess) 는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자연이라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접근법을 “심층 생태론(deep ecology)”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생태적 자아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작될 때부터 자연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들의 한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살고자 하는 생명” 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통찰력을 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진리로부터 도덕은 자명해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도덕성의 시작이자 토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이 인간에게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류가 가진 인간 중심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각각의 장엄한 다양성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의 심도 있는 가치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 는 그의 유명한 선언에서 이 윤리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물학적 공동체의 진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4. 프랙탈 번영

모든 생명과의 상호 연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현대적 가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 자체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세한 세포 내 구조에서 가이아(Gaia) 자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각 시스템은 스스로의 필요를 알과 충촉시킬 수 있는 자족적으로 통합된 활기찬 지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각 시스템이 포함된 더 큰 시스템의 웰빙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시스템 전체의 건강은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번영을 요구합니다. 각 시스템의 장기적 건강은 다른 시스템들의 생명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 입니다.

그러므로 번영(flourishing)이란 것은 프랙탈 품질(fractal quality)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다른 건강한 시스템들과 함께, 유기체가 의존하는 건강한 외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이, 번영하고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서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훈은 프랙탈 번영(fractal flourishing)의 인식일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웰빙은 더 큰 세계의 건강과 프랙탈 방식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건강에 의존하고, 사회적 건강은 그것이 내재된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제레미 렌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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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도움을 주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재단,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등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건 한국에서 오신 분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 총장은 2014년에 유엔 기후회의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당시 저는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를 갓 졸업했습니다. 그 후 공공 계획 관련 일을 하고 있던 중에 반 총장의 도전을 듣게 되었고, 저는 “지구를 위한 종교”라는 컨퍼런스를 여는 것을 제 새로운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200개 이상의 종교 단체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 현재의 기후위기를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신앙심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은 저는 지구윤리센터(Center for Earth Ethics)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의 목표는 지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안녕을 목표로 하는 가치들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문화와 정책들을 찾아낸 뒤 그것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총생산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등 사회가 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기준들은 우리가 급박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매우 단기지향적이며, 오염이나 자원 고갈, 불평등을 비롯해 문화나 공동체, 건강과 같은 웰빙의 비금전적 요소들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참여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 그리고 왜 제가 그것을 윤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윤리는 옮음과 그름의 판단을 수반합니다. 또 한 개인으로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들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윤리적 관심”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정책 결정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구 윤리에서의 윤리적 관심사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이는 우리가 전 지구적인 건강과 안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한 교회에서 만난 제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국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어느 공간이든 세 개의 빈 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개는 각각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미래 세대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 – 즉, 현재 만들어지는 정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 – 을 위한 지정석들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이 세 집단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의 수립 과정과 결과를 더 공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시스템을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저희 지구윤리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통과 지혜들을 끌어 모음으로써 세계의 어느 종교든 생명의 유기체성과 근본적 상호 연결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어느 곳이든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틱낫한 스님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것들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환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전체성은 과학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윤리와 과학이 만나는 간학문적 연구는 지구 윤리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시 세 개의 의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 의자의 경우 현재 국제 인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들을 제시하며 천부적 존엄성과 함께 모든 인간이 가진 평등하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자유와 평화,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구 윤리도 이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며, 단지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피해가 이러한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데 가장 적은 영향력을 끼친 (즉, 지금까지 가장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지구상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의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윤리적 사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배출될 경우 이 가스들이 대기중에 머무르다가 실질적 영향을 끼칠 때까지의 시차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자원을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원들과 토지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탄소 포집기”의 역할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리학자 스티븐 가드너는 “우리는 단순한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현재의 미래에 대한 독재’의 상황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강력한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부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현재로 가져옴과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현재 세대의 행동들을 중단하라는 도덕적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여겼던 초대형 태풍, 가뭄,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등은 이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균형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생태적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던 해의 지구의 인구는 24억 명이었지만, 2020년 현재는 78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70여 년의 시간동안 인간은 다른 종들의 서식지를 대규모로 파괴했고,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백만여 종 가량이 멸종 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손실은 인간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의 등장, 식량 시스템의 위협 등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받을 영향들은 반드시 생명 체계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편,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가 천부적 가치와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은 지구 윤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윤리학은 옳음과 그름의 판단이 사회적 규범과 법 질서 하의 판단과 맞지 않을 때 가장 강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운동 등 과거의 중요한 운동들과 사회 변화의 시기도 모두 이런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해온 수많은 논리들과 유인들은 모두 완전히 합법적이었으며 사회적 규범과도 합치되었습니다. 이 때 데이터와 과학 기술은 이러한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절반 정도가 지난 20년간 발생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는, 가장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대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악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윤리학자 신디아 몰라베이다는 “구조적 악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자체가 쉽사리 ‘선’ (善) 혹은 좋은 것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은 경제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해준다는 명목 아래 생산과 소비의 무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착취 및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꾸준히 지지하고 정당화시켜온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가당착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엔의 한 빈곤 및 인권 문제 전문가는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는 지난 50여 년 간의 공중 보건 개선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진보적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수백만 명 이상을 추가로 빈곤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이어진다면,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지구라는 행성 안의 생명체 서식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컨퍼런스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개의 의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현 상태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에 대한 비판적, 도덕적 사고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부유하고 깊으며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의 생태적 경험들은 한국을 생태 전환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인류로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로서 희망 넘치는 공존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카렌나 고어

지구윤리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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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오는 9월 독일은 연방하원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한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난 1월 당 대표로 선출된 아르민 라셰트(6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당 대표로 선출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반드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셰트 대표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 슈피겔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을 꼽는 질문에서 라셰트는 31%로 11위에 그쳤다. 독일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에 이어 가장 높은 지지율인 60%를 얻은 정치인은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기사당) 마르쿠스 죄더 대표(바이에른주 총리)와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이었다. 라셰트는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사민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52%)과 같은 당 소속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51%)에도 지지율이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온 기민-기사 연합에서는 대체로 다수파인 기민당 내에서 총리 후보가 선출돼 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죄더 기사당 대표가 사실상 총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당 부대표로 선출된 슈판 보건장관 역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지세를 등에 업고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셰트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후보 결정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정을 할 때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라셰트의 도전, 기회와 위협

라셰트는 1961년 2월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독일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에서 태어났다. 양친 모두가 벨기에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톨릭 신자이고 불어에 능숙하다. 아버지는 광부였다. 당 대표 출마 연설에서 그는 아버지가 광산 갱내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서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본과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저널리즘을 공부했으며, 주로 언론인으로 일했다. 바이에른 방송의 본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다. 가톨릭 신문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4년에 독일 연방 하원 의원에, 1999년에는 유럽 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05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 초대 세대·가족·여성·통합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독일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전통적인 사민당의 텃밭이자 당시 메르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의 고향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라셰트는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불렸던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전 기민당 대표가 지난해 초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연대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당 대표에 나설 기회를 얻게 됐다. ‘차기 메르켈’로 불리던 바우어의 사퇴 이후 기민당은 지난해 4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차기 총리 후보이자 대표로 유력하게 떠오른 인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였다. 보수 성향이 강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독일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거라는 기대를 받았다. 만약 그때 대표 선출을 했다면 라셰트가 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1년 사이 메르츠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부정하면서 당 대표 선거 연기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고, 인기가 많이 하락했다. 해를 넘겨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도 메르츠는 1위를 차지했다. 라셰트는 결선투표에서 이를 뒤집었다. 최종 단계에서 메르츠 당선 이후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다시 메르켈을 비롯한 중도파 쪽으로 다시 표심이 기운 셈이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 3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라인란트팔츠주 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이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패배했다. 이 두 곳의 선거는 올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파가 컸다. 현직 주지사들의 인기에 따른 것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최근 악재의 영향도 있었다. 기민당의 니콜라스 뢰벨 의원이 중국산 마스크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사퇴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 영국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라셰트 역시 선출된 뒤 두 달만에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차기 총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라셰트는 선거 결과에 대해 “기민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메르켈의 공백을 기민당이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다. 메르켈은 지난 15년 동안 유럽에서 독일의 위상을 높여왔다. 메르켈의 리더십 덕분에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민당의 현재 지지율 역시 ‘메르켈 보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메르켈의 인기가 끼친 영향이 크다. 분석가들은 메르켈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기민당의 인기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 조금씩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기민당의 지지율 하락은 라셰트의 총리 도전에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포스트 메르켈, 독일의 행보는 어디로

라셰트의 총리 선출 여부는 메르켈식 국정철학이 계속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언론에서는 라셰트를 ‘메르켈의 충신’(도이체벨레) ‘메르켈과 연속성을 가진 후보’(가디언)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셰트는 메르켈 총리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늘 메르켈의 편에 섰다고 알려져 있다. 2015~2016년에 걸쳐 메르켈 총리가 백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기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라셰트는 끝까지 메르켈을 지지했다. 메르켈 역시 당 대표 선거에서 라셰트를 지지했다. 라셰트도 메르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당 대표 선출 이후 “총리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라셰트는 ‘통합의 마이스터’라고 불린다. 중도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기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편에 속한다. 다양성과 통합에서 독일이 얻는 이익이 많다는 메르켈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나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독일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보완재로서 중요하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가 유지해 온 친중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라셰트 역시 독일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중국과의 가까운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최근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한 일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대중국봉쇄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협상을 주도한 것이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독일이고, 메르켈 총리다. 라셰트 역시 친중, 친러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셰트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은 이 사업이 자국 천연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지만, 때맞춰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메르켈의 행보를 답습할 것으로 보이는 라셰트가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누가 총리가 되든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에서 독일의 운신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메르켈 시대가 끝나면서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대표 선거에서도 라셰트를 비롯해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가톨릭에 법학 전공, 서독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출신 남성’이라는 점에서 과거 서독 시절로 회귀했다는 말도 나왔다. 동독 출신의 여성 과학자라는 배경을 가진 메르켈과는 어떤 식으로든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헤르프리트 뮝클러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메르켈이 보여준 깊이 경청하고, 인내심과 중재력이 뛰어나며, 믿을 수 없는 수용능력을 지닌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티모시 가튼 애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메르켈의 퇴장은 독일 역사상 매우 좋은 시기의 끝”이라며 “메르켈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좋은 독일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헝가리와 같은 사실상 독재 국가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고, 디지털/생태 전환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민당이 녹색당과 연합하게 되면 중국과 유럽의 신진 독재자들에게 강한 입장을 표시하면서 디지털/환경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연합의 형태가 차기 총리의 성향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은 기민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Wikipedia, Armin Laschet 인물정보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1.3.15.] 독일 포스트메르켈 선거개시…주의회 선거 2곳서 여당 패배 유력

[시사저널 2021.2.2.] 누가 라셰트를 ‘포스트 메르켈’이라 했나

[가디언 2021.3.15.] Questions over new CDU leader as Angela Merkel’s party slumps to defeats

[한겨레 2021.3.15.] 일 기민련, ‘메르켈 이후 선거 전초전’에서 뼈아픈 패배

[서울신문 2021.1.17.] 메르켈 떠나도 ‘메르켈 시대’

[경향신문 2021.1.17.] ‘포스트 메르켈’ 윤곽…라셰트, 여당 대표 선출

[조선일보 2021.1.18.] 獨 집권당 대표에 라셰트…’메르켈 후임’ 경쟁 본격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1949.html

[오피니언뉴스 2021.1.25.] 최수정의 유럽외교전 – 메르켈 보다 더 친러시아, 獨총리 후보 ‘라셰트’

[뉴욕타임스 2021.1.16.] A Step Toward a Post-Merkel World: Her Party Picks a New Leader — Again

[뉴욕타임스 2021.1.15.] Merkel’s Party to Choose New Leader, and Possible Successor as Chancellor

[연합뉴스 2021.1.23.] 라셰트 독일 기민당대표 “총리후보 결정, 여론조사에 의존 안해”

[연합뉴스 2021.1.18.] 홍콩매체 “독일 집권 기민당 새 대표 선출, 中에 긍정 신호”

[연합뉴스 2021.1.19.] 포스트 메르켈 체제 이끌 라셰트 기민당 대표…차기 총리 될까

[연합뉴스 2020.1.19.]포스트 메르켈 체제 이끌 라셰트 기민당 대표…차기 총리 될까

[문화일보 2021.1.26.] 라셰트 獨 기민당 대표 “노르트스트림-2 사업 재고 없다”

황경상

편집자 주:

향후의 국제질서는 과거처럼 정치군사적 우위를 다투는 지정학적 조건보다는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경쟁력에 의해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구기술 Geo-Tech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기술-냉전 Techno-Cold-War이라는 개념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과학기술의 추격에서 따돌리고 산업공급사슬에서 고립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서구동맹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 등을 새로운 S&T 형태의 동맹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핵심적 전략연구단체인 Atlantic Council이 제안한 ‘Program for S&T global leadership’ 보고서의 요약본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정부와 민간부문 조직들은 핵심 과학 및 기술 (S & T)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다자간 메커니즘과 학술 및 산업역량, 인적자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경제안보와 민주적 가치라는 표준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첨단기술의 글로벌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이 전략적 목표로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선택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래에 열거하는 6개의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및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 및 네트워킹, 데이터 과학 및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자원 및 인재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문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건전한 디지털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원합니다.

인공 지능(AI), 분산센서, 엣지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IoT) :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대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선정된 주요 영역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공학, 정밀의학 및 유전체 기술: 건강한 개인과 지역 사회를 치유 및 증진하고 대기온실 가스 감소와 관련된 농업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바이오-테러와 환경적 충격을 조기에 경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주기술, 해저기술 및 극한환경을 위한 신소재개발: 민간단위 기업들과 합동으로 지구를 둘러싼인공위성의 편대로 거대측량을 실시하고 자동해양 플랫홈을 설치하여 행성의 움직임과 해양 및 환경에서 돌출하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교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시스템, 로봇공학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인명에 대한 위험없이 가혹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국가적 인력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추가적인 신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자정보 과학(QIS), 나노기술 및 고급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팅 문제, 차세대 제조, 디지털 및 물리적 공급망의 신뢰성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방법을 해결하는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탄탄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통신보안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잠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 학계, 정부 연구소, 미국과 동맹국들 및 파트너의 참여는 빠른 속도의 발견과 혁신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S&T 리더십을 달성하려면 지적재산 및 독점정보를 보호하고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표준과 가치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와의 기술 공유를 지도해야 합니다.

비동맹국과의 기술공유는 전략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고급발견 및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면 의도적인 국가가 다른 국가를 희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이미지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상용위성에 의한 군사활동의 원격감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새로운 기능은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개선된 질병검사 기술).

연구보고-1: 주요 및 신흥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전략은 글로벌 S&T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간 조정에 대한 지침계획을 요구합니다.

주요 및 신흥 기술을 위한 국가전략은 국가안보의 혁신기지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우위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조치에는 과학기술 인력개발, 민주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기술규범 및 표준수립,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개발 (R & D)의 자금확보, 민간부문 및 동맹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보안보호가 포함됩니다. 기술개발 및 공유방법 등에 대하여 미국정부 전반에 걸쳐 조정된 세부 구현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구보고-1.1: 기술리더십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분야에서 기술리더십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정책 간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및 신흥기술을 위한 국가전략에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목표가 수반되어 중요한 재정을 투입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깊이와 상호의존성을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유하고 정부 연구센터, 민간산업 및 학계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적자본의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1.2: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 일부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연구 및 개발이 정부를 능가하기 때문에 매우 큰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0 ~ 2017년 국내R & D에 대한 정부지출의 연간 성장률은 미국이 4.3 %로 유럽연합 (EU), 독일, 인도, 한국, 중국 (17.3 %)에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정부는 기초연구의 가장 큰 부분을 지원하는 반면에 미국산업체들은 응용연구와 개발의 매우 큰 부분을 지원합니다.

기술의 새로움과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조정되고, 테스트된 규칙의 생성에 항상 새로운 도전을 야기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같은 영역에서 표준의 조화를 위해서는 미국표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기술-거버넌스의 주요 영역에서 미국은 국제표준 및 규칙을 결정하는데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하게 새로운 분야인 AI, 양자, 사이버, 디지털 인프라 및 의료 기술이 있으며, 이들 분야를 통하여 미래의 민간 산업이 성장합니다.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주요 분야에서 정부 R & D자금을 늘리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R & D전략을 확실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연구보고-1.3: 최근 검토 중에 있는 법안은 허용가능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안내하는 정책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AI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뒷받침하는 윤리적 관행을 강화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데이터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집행 명령 13960 : 연방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은 AI의 개발 및 사용을 관리하는 일련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안 중인 미국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포함됩니다. AI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확성, 편견, 차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민의 자유, 시민권,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수집, 보호, 사용 및 공유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호된 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방식으로 개인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는 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관리의 표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 에 대한 윤리지침을 발표한 인공 지능에 관한 고위전문가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 및 감독,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다양성, 차별 금지 및 공정성, 사회적 및 환경적 안녕과 책임 등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새로움과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조정되고, 테스트된 규칙의 생성에 새로운 도전을 던집니다. 이러한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국 표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기술 거버넌스의 주요 영역에서 미국이 국제표준 및 규칙을 결정하는 데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구보고-1.4: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은 혁신을 장려하고, 안전 또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글로벌 인재의 풀을 견인해야 합니다. 최근의 분석은 미국의 혁신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5 가지 모델을 인용합니다.

(i) 2차 세계대전 중 사회적 도전에 의해 주도되는 연결형, 도전모델, 혁신이 빠르게 기능으로 전환됨, (ii) 기초과학 중심, 단절, 분산 모델-냉전 기간 동안의 선형 모델, (iii) 원하는 기술이 기초과학에 동기를 부여하는 ‘오른쪽-왼쪽’ 교차모델, (iv) 정부 이니셔티브가 기초연구에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 ‘죽음의 계곡’ 모델에 걸쳐 산업별 혁신의 적용 (v) 사회적 요구가 혁신을 원하는 제품의 생산과 연결하는 연결된 모델.

”분석“기본 연구는 혁신의 파이프 라인에서 개발 및 이후의 혁신단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추가적인 제도적 요소로 보완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의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인공지능 연구에 관하여 “미국이 배포를 구축 지배하고, AI 연구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 정부 및 업계에서 기술 전문가 소집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협력을 위한 다른 모델은 “AI 개발을 위한 국가조정 전략을 조직하고, 공공 또는 민간부문 기관과 협력 벤처 또는 컨소시엄을 수립 및 지원하며, 정부 기관, 학계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의 책임있는 제공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창립 멤버입니다. “파트너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GPAI는 산업, 시민사회, 정부 및 학계의 선도적인 전문가를 한곳에 모아 다음과 같은 4가지 워킹그룹 테마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GPAI 창립 멤버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1) 책임있는 AI; 2) 데이터 거버넌스; 3) 직업의 미래; 그리고 4) 혁신과 상업화”의 영역입니다.

R & D 자금지원을 위한 미국모델은 여러 독립적인 조사라인을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 QIS(컨탐정보)영역에서 국제협력의 조정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에 대한 권고: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작업과 재능을 장기적 역량의 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각자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의 성공에는 장기적인 역량시현과 관련된 혁신적인 작업 및 재능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집중적인 접근방식은 구체적인 역량목표를 설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집단 간 재능이 필수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비민주적 국가와 달리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이러한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개괄: 기술보급을 위한 우선순위, 투자, 표준 및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 민간 산업, 학계,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1: 국가 및 경제안보기술 전략을 개발하십시오.

미국과 동맹국이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의 최전선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는 국가 및 경제 안보기술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해외역량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보를 얻은 장기적 과학기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국가 및 경제안보기술 전략은 국가안보 전략을 보완하고 중요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 및 기타 조직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활동을 지휘하고, 민간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 의회는 이러한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정표 진행상황과 예산에 대한 연례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실험 및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국가 및 세계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 학계, 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전략적 기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전. 가능한 모델에는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수립한 Enduring Security Framework, 산업 및 학계를 포함하는 부문별 컨소시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성숙시키는 혁신연구소, 고급 기술을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평가인프라를 개발하는 국립연구소가 포함됩니다. 개발 및 과학기술을 다루기 위해 국립 과학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기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기존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재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략적 기술 생태계의 결과가 정부투자로부터 가능한 최대의 공익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접근 방식을 개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울임꼴로 표시된 각 영역에 대한 전략적 S & T 목표와 함께 다음 기술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합니다.

통신 및 네트워킹, 데이터 과학,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인공 지능 (AI), 분산 센서, 엣지 컴퓨팅 및 사물 인터넷 (IoT) : 제한적, 희소 또는 손상된 데이터에 대해 견고하고 훨씬 적은 데이터, 전력 및 시간을 필요로 하는 테스트 가능하고 조정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생명공학, 정밀의학 및 게놈기술 : 신종 병원체, 생물 테러 및 지구에 대한 기타 환경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자동화 된 탐지, 진단 및 치료법 발견 을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

우주 기술, 해저 기술 및 극한 환경을 위한 신소재 : 지구 전체를 고해상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전달.

자율 시스템, 로봇공학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모듈식 시스템 및 방법을 테스트하고 긴급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조정된 프로토콜의 개발

양자정보과학(QIS), 나노기술 및 고급 마이크로 전자공학 : 연구, 개발, 컴퓨터 및 테스트 프로그램, 시설 및 숙련 된 인력으로 구성된 국가 QIS 인프라 및 QIS 기술운용 시스템 구축.

권고제안-1.2: 글로벌 지오텍 얼라이언스 및 집행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주요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는 미국 민간 부문 대표와 국가 안보위원회, 정보커뮤니티, 국방부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글로벌 기술연합 및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및 미국 무역대표실 등은 상기 그룹 (Global GeoTech Alliance 및 Executive Council)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및 데이터 기능, 기술협력 및 기술표준 설정의 노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3: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십시오.

행정부는 기술정책, 표준 및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동맹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과 새로운 다자간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목표와 이정표를 조정하고 정보,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합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은 또한 특정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기회를 식별하는 목표와 함께 기술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또한 미국의 GPAI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이 여러 국가 AI 프로그램 및 조직을 설립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미국 리더십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있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해 미국은 GPAI 리더십 활동, AI 전략 개발 다중 이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다중 이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지원하는 연구의제 수립 및 실행에서 GPAI에서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7년 Horizon Europe S & T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EU와 상호 협력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잠재적인 유형의 협업입니다.

권고제안-1.4: 개인정보 보호, 시민의 자유, 인권에 초점을 두고 국가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례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국제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 시민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연례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미국이 협력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술적용이 평화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법치를 지키며 세계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조정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EU집행위원회가 미국-EU 공동무역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권고제안-1.5: 시민권, 인권을 침해하거나 안보를 약화시키는 기술응용의 능력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기술응용 프로그램이 인권 및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보안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평가는 또한 식별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국정국장실, 과학기술 정책실, 국립표준 기술원, 변호사를 포함한 기관 간 협업의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기준 및 측정 기준은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관련 미국무역 및 수출입 통제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6: 지속적인 기술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규모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기술리더십을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전략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규모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인력수급의 매칭 속도를 높이고 고급기술 역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신속하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학생공급을 처리할 수 ​​없으며 새로운 방법의 조합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는 주요 기술 및 신흥 기술의 이점, 위험 및 취약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국가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The Atlantic Council 연구팀 on 2021-05-28.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으로, 장래에 안전한 원자력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긴호흡의 장기적 R&D 투자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당장 다가오는 10~20년 내의 기후재앙을 대처하기에는 경제성도 없고 근본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아래 언급하고 있듯이 기술개발의 현실적 장애에 더하여, 아직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솔루션에다 더구나 예상을 뛰어넘는 급변의 기후재앙을 통제할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인구조밀지역인 한반도에 원자력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집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수백만의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협박에 다름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자력 추가건설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이 정답이다.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에너지 부문의 탄소 중립 계획과 관련하여 인류는 낭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 가뭄, 화재, 극단적인 기상현상, 해양산성화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가장 놀라운 결과와 재앙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발전의 잠재력, 특히 혁신적인 원자로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첨단원자력의 설계는, 2006년 원자로 설계회사인 TerraPower를 설립한, Bill Gates와 같은 민간 투자자와 미국을 비롯한 국가와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의 옹호자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기술발전과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의 임박한 영향을 피하려면, 핵기술의 최첨단 혁신조차도 너무 작고 너무 늦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발전소와 건설중인 발전소의 경제성 동향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향후 10년 안에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lang="en-US">새로운 고급설계의 엔지니어링으로 본격적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긴 소요시간과 원자력을 보다 경제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제조기반 및 실제수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때 원자력이 배출가스를 크게 줄이기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어디에도, 20년 안>에 탄소에너지의 발자국을 제거할 만큼, 원자력기술을 광범위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버티기 고군분투

원자력은 현재 미국전력의 약 20%를 제공하지만 관련업계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뉴욕의 인디언-포인트 발전소가 올해 4월 30일에 마지막 원자로를 정지시키면서 2013년 이후 12번째로 폐쇄되었습니다. 적어도 7개의 미국원자로가 2025년까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Lazard(세계적 자산투자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자력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높습니다. 원자로를 궁극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생산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고유한 일련의 물류 및 안전규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중인 발전로는 모두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동력을 공급받고 물을 사용하여 냉각 및 “감속”하는 발전소인 경수로의 변형입니다. 물을 사용한 “Modulation”기능으로 우라늄 연료에서 추가 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줄입니다. 캐나다는 약간 농축된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고 수소 동위원소의 일종인 중수소를 포함하는 중수로 냉각 및 조절 원자로를 운영합니다. 영국은 단일 경수로와 가스냉각식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는 모두 600~1,200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규모의 원자로입니다.

새로운 원자로 제작사들은 원자로를 보다 작게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연료, 냉각제 및 감속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 중 하나인 NuScale 원자로는 77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수동적 안전기능을 강조하는 소형경수로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Regulatory-Commission)의 인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NuScale설계의 첫번째 고객은 Utah주의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이며, 2027년까지 Idaho에서 발전소운영을 시작할 계획 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13억 5500만 달러의 보상예산으로 상기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NuScale은 혁신적인 신규 원자로설계 공급업체가 라이선스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승인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상기 특이한 설계의 일부를 허가하기 위해 별도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자본비용은 거의 모든 다른 에너지 생산기술보다 매우 높습니다.

NuScale사의 나트륨냉각 고속원자로는 기존의 다른 원자로설계보다 승인과정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발전의 성배로 평가되는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생성하는’ 설계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8개 국가가 1,000억 달러이상의 비용으로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의 여러 버전을 건설했지만, 경쟁력있게 전기를 생산할 만큼 신뢰성이 입증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부는 GE-히타치 및 테라파워와 함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 건설할 다목적 시험원자로를 위한 상기의 설계를 승인했습니다. 비용이 30억~60억 달러로 추산되는 다목적 시험원자로는 2026년까지 연료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른 스타트업 벤처기업들도 두 가지 대안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용융염 원자로를 위한 것으로, 그 중 몇 개는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리튬 또는 베릴륨과 혼합되는 불화물 또는 염화물의 염을 사용합니다. 더 유망한 것은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고 감속재로 물대신 흑연을 사용하는 고온가스 원자로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이런 류의 원자로 2기를 건설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은 모두 고온가스 원자로의 시험버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원자로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연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중 생산, 관리, 사용 후 저장 및 폐기해야 합니다. 일부 새로운 원자로설계는 현재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우라늄의 고농축을 필요로 하는 연료의 사용에 의존합니다.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연료공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도 비전통적인 원자로 설계는 심각한 건설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고급설계의 대부분은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부지와 효율적인 건설의 가용성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기나긴 건설시간과 비용초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9년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미국에서 대부분의 원자로 건설기간은 10년을 넘어섰고 건설비용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원자력 혁신으로는 지구를 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의 Vogtle 공장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건설중인 신규원자로입니다. 이 발전소의 원자로 2기는 초기가격이 140억 달러였으며 건설 5년 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전히 건설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도 발전조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고 최종 비용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럽의 새로운 건설경험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EPR 원자로설계는 프랑스와 핀란드 모두에서 여러 차례 지연과 막대한 비용초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관리, 품질관리 및 규제문제에 있어 오랜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원자로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신규의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6개의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고 13 개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가동중인 원자로 408기의 평균 연령은 31년이며 이중 81기는 41년 이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단기 또는 중기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경쟁력 있는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 기술적, 물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발전방식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자로설계 및 핵연료의 혁신은 여전히 상당한 연구와 정부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여전히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원자력의 능력에 대한 근거없는 고집 대신에, 우리는 진정한 위협인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이후가 아니라 당장 사용이 가능한 비탄소방출(재생) 에너지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1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출처: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7-08.

Allison Macfarlane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학부의 교수 겸 이사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