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_보도자료-0423.hwp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긴/급/보/도/자/료(4/23)

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 변해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가 또 다시 대거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비 날씨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번에도 공사장의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어 강정연안이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천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고, 하천 흙탕물은 강정연안으로 흘러 바다마저 흙탕물로 뒤덮고 말았다.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해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강정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흙탕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현재 이 같은 사실마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훼손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싸왔다. 마을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불법공사 현장 공동조사 제의도 거부한 채 해군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공사재개를 동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군기지 공사장의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러한 결과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참조)

[논평]

[‘세계 물의 날’ 기념]

지하수 인공함양은 물문제 해결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 없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에 대한 결과발표를 통해 가뭄과 용수수요 증가 등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물 부족에 대비하는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매우 잘못되어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주도 지하에 부존하는 지하수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의 곶자왈과 뱅듸들이 골프장과 도로 등으로 개발됨으로써 빗물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지역 강우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는 비가 내리는 날은 줄었는데 비해, 비가 오는 양은 많아져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다. 현재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지하수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제주도의 정책은 언제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는 빗물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인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 이외의 해답으로 불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발사업을 전환하고,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인공함양’은 지하수 고갈의 본질적 원인을 망각한 채, 기술만을 앞세워 제주도의 땅속을 단순한 물 저장탱크로만 보는 ‘기계론’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하의 수리수문구조에 교란이 발생할지 우려가 된다.

2009년 3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120404]풍력공공관리_총선후보정책제안_결과(보도자료).hwp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정책제안 수락결과 발표

현경대 후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정책 공약 “답변거부”!

김우남 후보, 공기업 주도 풍력자원 개발정책 “판단유보”!

본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정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본회는 지난 주 월요일(3월 26일)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유선전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으며, 3월 30일(금)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3월 29일(목)과 3월 30일(금), 회신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신 확인 및 회신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 10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시 갑의 현경대, 장동훈, 고동수 후보는 본회가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정책제안 수락여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본회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위 세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이번 총선의 정책대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회가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가지 정책공약분야에 대해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을 한 7명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자치 정책’중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락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전우홍 후보(제주시을, 진보신당)는 “도지사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해서 ‘부분 수락’하였다.

둘째, ‘에너지자치 정책’ 중 ‘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본회의 정책제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와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전우홍 후보(진보신당)는 “합의는 반대지만, 협의 수준은 고려”라면서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나라 기본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답변하였다.

셋째,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라는 ‘개발이익 환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공영 자원개발’분야는 김우남 후보(제주시을, 민주통합당)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락을 표명하였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유일한 답변자인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는 “지방공기업 우선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강정희 후보(자유선진당)는 본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전우홍 후보(진보신당)는 “모든 자연에너지자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락’하였으나, 김우남 후보(민주통합당)는 ‘판단유보’라는 답변을 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와 문대림 후보(무소속)은 본회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는 “공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공약 답변 결과를 보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답변한 모든 후보들은 ‘개발이익 환수’ 분야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정책제안을 수락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치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본회가 제안한 ‘에너지 자치권 확보’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 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영 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유보’라고 답변한 김우남 후보를 제외하고 답변한 모든 후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허가’ 또는 ‘우선권’에 동의하였다.

본회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