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대표 면담

○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 10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11시10분 정의당 원내대표 면담

1. 취지

-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이 국민청원입법안으로 발의한 전태일2법(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안,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중에 있음.

-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늦장처리와 청원제도의 불비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동의처원제도를 통해 발의한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불비한 국민동의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청원입법 제정을 촉구함.

- 국민입법청원의 취지에 맞게 국회가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 진행 예정.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 발언 1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발언 3 :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