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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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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6/3)

admin | 화, 2021/06/08- 01:02

가덕도 신공항 ·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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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가덕도 신공항 ·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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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은 “이 좁은 국토에 22개나 되는 공항을 혈세로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웬 말이냐. 지난 3월 16일 정부와 국회는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전 국토에서 신공항을 짓자는 아우성이 시작되었다. 원칙을 어기고 제도를 무너뜨린 민주당에 재발 방지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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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 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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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후위기X물] 기후위기 시대의 ‘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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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으로, 분자량은 18 g/mol이다. 1기압일 때 기준으로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우주탐사에서는 생명체 존재의 근거를 물의 유무로 판단할 만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0세기에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수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환경공학은 수질공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소음 등의 여러 가지 세부 과목이 생겼지만 시작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지난 100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0.7초 정도 되는 시간이다. 0.7초 동안 인구는 4배, 물 사용량은 9배가 늘었고 평균기온은 0.7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전체 평균기온 상승의 2배이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에게 복합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강수 패턴을 변화하게 한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유도된다. 해양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와 해양 간의 물 순환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내리는 비는 줄어들고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27% 증가했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7% 감소하였다. 이 말은 비가 올 때만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유출량이 커져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낮아지고 경작지의 토양침식이 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012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제는 2~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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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강수 패턴과 강수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은 수온을 상승하게 하고, 유량의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수온의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변화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장마기의 폭우는 장마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일시에 이동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온의 상승은 북미나 유라시아 지역의 융설(눈이 녹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융설로 인해 강우량과 강설량도 변한다. 그로인해 그 지역의 야생동물 사망률이 올라가고 양서 동물이나 식물 종에게 치명적이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물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농작물 생산이 취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식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농업이 받는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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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린란드와 남국의 얼음은 90년대에는 연간 810억t의 얼음이 녹았고, 2010년대는 4750억t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7cm 더 상승해, 약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수에 노출될 것이다.

3월 22일 물의 날, 물의 중요성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날이다.

서명_박예린

금, 2020/03/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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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산의 새로운 역사는 진행중!!

 -난개발 속 대지산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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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 도시지역에 섬처럼 남은 작은 산이 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 산중에 있으면 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백 년을 훌쩍 넘긴 참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산철쭉 같은 관목들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범상치 않은 역사를 가진 이 산이 바로 ‘대지산’이다.

‘99년 국토부는 용인죽전지구 108만 평에 택지개발을 승인을 발표했다. 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이곳저곳 농지와 녹지를 훼손해 아파트를 지어댔다.

도로, 교통, 생활 기반시설 없이 논 한가운데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몇백 년 가꿔진 우수한 산림이 거짓평가와 더불어 사라져 갔다.

2000년 초 용인죽전에서 주민들이 환경정의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용인죽전 대지산 일대가 개발되지 않게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조사해보니 몇백 년 된 참나무들이 즐비한 자연림이었다. 주민들과 함께 개발이 승인될 수 없도록 ‘그린벨트 지정 청원’ 운동을 펼쳐 나갔다.

토지주가 재산 가치 환원을 위해 그린벨트 폐지를 요청한 적은 있어도, 그린벨트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없었기에 이 역설적인 상황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산의 가치도 훌륭했지만, 지정학적으로도 대지산은 매우 중요했다, 용인 죽전과 경기도 광주로 이어지는 녹지벨트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대지산이 무너지면 개발 광풍의 연담화가 광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대지산 살리기 운동’에 더해졌다.

환경정의가 2000년대 초 용인난개발 대응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미 대지산은 오른쪽 7부 능선까지 파헤친 상태였다. 남은 녹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위기감과 절박함은 개발이 멈출 때까지 땅을 밟지 않겠다는 ‘나무위 시위’로 이어졌다.

활동가들은 이른 새벽 개발공사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등짐을 지고 산에 올랐다. 개발을 멈추라는 구호 소리와 함께 나무위 시위가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대지산 정상부 백 평을 매입했다. 훗날 이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내셔널 트러스트 성공사례로 평가되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개발금지 금줄치기 운동에 동참했고 산중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나무위 시위’ 17일 만에 대지산 개발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작은 산이지만, 이 작은 산이 해낸 일은 실로 엄청났다. 이날을 기점으로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지산 나무위 시위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었다. 작은 산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작년 대지산 인근으로 이사와 작은 산의 역사에 감동받았다는 어떤 이는 헌시로 이 산을 기억했고, 어렸을 적부터 대지산 숲 지킴이로 활동했다는 어떤 이는 대학생이 되어 녹지보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20주년을 맞은 봄, 정상부 백 평 언저리에 산딸나무 기념 식수를 심었다. 대지산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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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email protected]

화, 2021/03/3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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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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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월) 13:00~15: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주최: 국회기후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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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수)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4회 기후위기 대응 조세제도 및 금융자본 동향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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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수) 19:00, 상연재 컴퍼런스룸9♦

제목: [녹색전환연구소 1회 그린뉴딜 포럼] 그린뉴딜 시민선언문 작성을 위한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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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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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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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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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난민 인정(‘20.1.20.)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엄채린입니다.

작년 오늘인 2020년 1월 20일은 유엔이 기후난민을 인정한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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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던 이아오네 테이티 오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기후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 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죠. 인구수용 범위가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테이티오타는 2013년 뉴질랜드 대법원에 첫 기후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유엔에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의 기후난민 신청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을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낼 경우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유엔은 테이티오타의 요청에 대해서는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노르웨이 난민협의회 내부 난민감시센터(IDMC)가 발표한 2020 동향 보고서(GRID 2020-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340만 명의 난민이 발생(2012년 이후 최대)했고, 이 중 2,39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전 등 폭력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수(850만 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오지 않습는다. 오히려 책임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도 한반도도 폭우와 긴 장마로 약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재민이나 난민 모두 당사자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피해자와 기후난민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 행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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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는 지구와의 약속 1.5를 기억하며 끝나지 않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할 차례입니다.

엄채린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그날)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미래세대 선언)이 궁금해요(클릭) *

전세이라 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수, 2021/01/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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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벚꽃개화]

ⓒ사진 제공: 이선형

ⓒ사진 제공: 이선형

나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제일 좋다.  특유한 봄내음과 초록 초록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몽글거리는 기분이 참 좋다. 7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서울에 벚꽃이 개화한 시기는 4월 16일쯤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 한창 시험기간 일 때 야속하게도 벚꽃이 만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7일에 벚꽃이 개화했다. 작년보다 7일이나 빠르고,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한 것이다. 1922년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고, 재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2월~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개화가 2주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긴, 작년 겨울이 함박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달리 따뜻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거나 늘면 건강에 해롭듯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몹시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 종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서식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봄이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꽃의 개화가 빨라짐으로 새의 번식일이 빨라지거나 곤충과 식물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환경정의, 박예린

ⓒ환경정의, 박예린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으로 꽃 개화시기가 평균 6-9일 정도 빨라졌다고한다. 꽃의 개화가 빨라지면서 과일의 수확기간도 변화하고, 재배 지역도 달라져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카시아꽃의 경우 피는 시간이 몹시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짧아져 양봉업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1월 제주도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인 철쭉과 유채꽃이 만개하기도 했다.

꽃의 이른 개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 ‘란셋 3월 호’에 의하면 꽃가루 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기간이 길어지고 알레르기 시즌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꽃가루의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더 높아진다고 하니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서 꽃의 개화가 빨라졌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벚꽃의 개화가 빠르다는 기사만 즐비할 뿐 왜 빠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봄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훗날 내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막막해진다. 작년보다 일찍 울려퍼지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반갑지만, 그만큼 서글퍼지는 봄이다.

서명_박예린

목, 2020/04/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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