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링크] [보도자료]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한다!”

1.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면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1일~7월 2일, 월~금, 12시~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1인 시위 피켓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청년시대여행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

◎ 1인시위 피켓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강태욱)는 24일 인천 중구 북성포구와 동구 만석동 일대에서 ‘인천노동역사탐방’을 개최했다.

회원, 시민 30여명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회숙 인천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장이 해설을 맡았다.

중구 차이나타운 입구 중국문화원에 모인 참가자들은 장 소장의 해설을 따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과 기념탑 교회 앞으로 이동했다.

1883년 인천개항 이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역만리 낯선 땅을 찾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다.

1884년 매클레이 선교사를 시작으로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이 차례도 이곳 제물포항에 내려 서울로 들어갔다.

기념탑을 지나 개항기 러시아 공사관 터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은 28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다며 옛 흔적을 모두 지운 채 높다란 가림막을 둘러놓았다.

주민들은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선 이후에는 수변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인 8부두와 상상플랫폼 전경을 가로 막는 흉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한다.

인천역 뒷길을 따라 대한제분을 지나면, 북성포구 입구를 알리는 안내판이 눈에 띈다.

안내판을 등에 지고 맞은 편 원목야적장을 바라보며, 대한제분 담벼락을 따라 400m 가량을 걷다보면 북성포구에 도착한다.

형형색색의 어망들이 햇빛을 받으며 줄지어 누웠고, 어민들이 막 잡아 올린 바닷고기들은 어판장에서 손님을 불러 세운다.

한창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포구 한 켠에서는 갈매기 떼를 꼬리에 단 고깃배 갑판 위에서 ‘파시’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과 주변 횟집 상인들의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은 북성포구는 내년 8월이면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자갈과 모래, 콘크리트가 바닷길을 메우는 매립공사가 끝난 뒤에는, 그 위로 새로운 어판장이 들어서고 ‘똥바다’ 북성포구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낯선 관광객들의 왁자지껄이 아스라한 추억을 대신하게 된다.

포구를 뒤로 하고 작은 골목길을 빠져 나오면 장 소장이 손에 든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시작된다.

일제강점기 궁핍한 농민과 고달픈 노동자의 삶을 그린 ‘인간문제’는 만석동과 동양방적(현 동일방직 자리), 신포동 등이 주 무대다.

이 주변은 현덕의 ‘남생이’, 김중미의 ‘괭이부리말 아이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이다.

강경애는 ‘인간문제’에서 농촌을 떠나 공장지대에 흘러온 ‘선비’의 투쟁과 죽음, 그를 둘러싼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냈다.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 여성작가의 작품 중에는 가장 뛰어난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외에도, 당시 인천 지역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간무대’에서 여공들이 투쟁을 벌이던 방직공장은 이후, 1970년대를 대표하는 투쟁현장으로 거듭났다.

인천지역의 탁월한 노동운동가들을 배출한 ‘동일방직’ 사건은 부마항쟁의 촉매제로 작용해 박정희 정권을 몰락을 가져왔다.

1986년 인천 5.3항쟁,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리고 있다.

장 소장의 해설에 빠져 동일방직 담 길을 걷던 일행들은 어느덧 동일방직 정문에 도착한다.

지금은 베트남으로 이전해 빈 공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현재 동일방직 건물 터를 두고, 동구청은 영상촬영 스튜디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파트촌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민주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운동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답사를 마친 일행들은 동일방직 정문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다음 역사탐방을 기약했다.

/글·사진 = 정찬흥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25>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노동역사탐방 개최

ㅣ 재판부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의 비석 앞에 그의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20일 광주 북구 무등산 공원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에 설치된 A씨의 비석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씨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지주 이용 광고물(가로 100㎝·세로 90㎝)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친일파인 A씨의 비석과 부도 형태의 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부지에 광고물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입간판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해당 광고물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파이프 형태의 지주에 끈을 이용해 알루미늄 및 아크릴 재질의 광고 현판을 고정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을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해당 광고물이 따로 설치된 기둥에 의해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돼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의) 설치의 고정성은 단순히 꽂아두거나 꽂아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기초공사나 체결 작업 등을 통해 지표면이나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풍수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고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물은 알루미늄 재질의 H형 뼈대의 다리 부분을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땅에 20∼30㎝ 깊이로 꽂아 고정한 것이다. 지주 이용 간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 후손의 고소로 시작됐다.

A씨의 후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자(死者)명예훼손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며 김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입간판을 유동광고물로, 지주 이용 간판을 고정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불법 고정광고물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0-04-02> 뉴시스 

☞기사원문: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관련기사 

☞광주타임즈: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다운로드][보도자료]

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내일 국정원장의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일본 극우지원 등에 대한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질의서

– 수신: 박지원 국정원장
–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는 MBC PD수첩의 방송(2021년 6월 1일, 8월 10일)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국정원장께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여권 발급을 빌미로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등 불법적으로 저지른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국정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과 함께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 국정원내 하얀방의 실체

○ PD수첩 방송 화면 캡쳐 : https://youtu.be/jol0wma_98c

– “하얀방”이 실제 운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운용되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용횟수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운영상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여권발급시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한국에서 여권 신청시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와 관련한 사유가 있어 “미회보”인 경우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까? 법령 등 관련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를 국정원이 하게 된 시기는 언제, 어떤 이유입니까?

□ 여권발급시 신원조사 과정에서 대면심사(면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관련 업무지침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시 일본이외 지역에서　대면심사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일본에서만 대면심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대면심사 실시, 대면심사 공간 CCTV설치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해야합니다.

□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과 관련한 국정원의 지시사항, 지침들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정치개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여권발급 공작은 재외국민들의 여권을 제한하여 재외국민선거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등, 최초/최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9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불확정 개념들이 있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여권발급 공작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즉각 독소조항의 삭제 등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정부, 국정원이 규정하는 해외 반국가단체 목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민간사찰을 하고, 이 정보가 일본공안에 공유되어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협한/ 극우 단체들까지 전달되어 이들 단체의 활동을 위협했습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극우인사들을 초청 접대를 하고 북한정보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횟수, 명단, 지출내역/ 정보브리핑 횟수, 명단, 내용, 기밀 수준(대외비, 3~ 2급)
– 외국인을 초청하여 북한정보를 왜 공유하려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내 TF의 역할과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개입경위와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합의 후 국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의시, 합의과정에 개입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일본극우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일합의를 주도한 점은 매국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사찰, 여권발급 공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국정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전북지방경찰청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습니다.

친일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을 비롯해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경찰서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친일 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해 최근 이들의 사진을 홍보관 내 ‘역대 경찰국장’ 게시판에서 내리고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경찰의 변화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친일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경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정국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04> SBS 

☞기사원문: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관련기사 

☞프레시안: ‘친일 경찰·독재자 전두환’은 떠나라…전북서 ‘흑역사’ 잔재 청산 

☞한겨레: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철거 

☞뉴스1: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사진 담긴 홍보관 게시판 철거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뉴시스: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얼굴 없앤다···전북경찰청 

☞전북일보: ‘친일행보 경찰국장 8명’ 전북지방경찰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 

☞노컷뉴스: 전라북도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