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혼합간장 관련 식약처 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산분해 간장에 양조간장 1%만 혼합해도 혼합간장 –

– 혼합간장의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절실–

–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의 명칭 변경 –

– 산분해 간장을 전통발효 식품인 간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

– 일본이나 대만처럼 산분해 간장을 ‘아미노산액’으로 명칭 변경 해야 –

1.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을 통해 ‘혼합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2. 이번 식약처 행정예고안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일부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혼합간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지난 2019년 9월 5일 식약처에 제출한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및 산분해 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 의견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분명한 보장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이번 고시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첫째,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 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 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한식간장은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혼합되는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단백질원료)를 염산으로 분해해 제조하는 일종의 인스턴트 화학간장입니다.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숙성을 거치지 않고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약 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주권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첨부 : 식약처 개정고시(안)애 대한 의견서

– 소비자주권의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식약처 행정예고(제2020-180호)에 대한 의견서

Ⅰ. 취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의 50% 이상이 혼합간장입니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을 혼합한 간장입니다.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에 양조간장을 1%만 섞어도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합니다. 문제는 혼합간장의 혼합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분해 간장이라는 명칭도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감칠맛이 나는 발효식품입니다. 소금물에 메주를 띄워 숙성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간장이 한식간장입니다. 또한 발효 미생물을 배양해 6개월 이상 숙성 발효시키는 제품이 양조간장입니다. 이에 비해 산분해간장은 염산으로 분해해서 속성으로 만든 간장입니다. 그 나름의 감칠맛은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처가 지난 5월 8일 행정예고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그리고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소비자주권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귀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을 통해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간장표시제 실태조사, 혼합간장의 제품표시 실태조사, 혼합간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고시에서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 표시’는 물론이고 ‘3-MCPD 기준의 유럽 수준으로의 강화 및 22년 1월 시행’ 등 소비자주권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귀처가 강력한 실행 및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이 지난 ‘19년 9월 5일 귀처에 제출한 ’혼합간장의 산분해 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산분해 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 의견서‘ 내용이 이번 일부개정 고시안에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귀 처의 고시 개정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8년 11월 혼합간장의 제품표시실태 조사를 통해 제품별 용량 및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5개 혼합간장 중 산분해 간장이 90% 이상 들어간 혼합간장이 절반(12개)을 차지하고 있고, 25개 전체 제품의 산분해간장 평균 비율은 82%에 달했습니다.

혼합간장은 기간도 길고 제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간장인데, 대부분의 혼합간장이 산분해 간장을 과도하게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사들이 제조 단가가 낮은 산분해간장 비율을 높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분해간장을 대량으로 혼합한 혼합간장을 판매하는 행위는 산분해간장의 위해성과 안전성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합간장에서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 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의 명칭 변경

원래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감칠맛이 있고 먹기 좋게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따라서 발효·숙성을 거친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한식간장은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단백질원료)를 염산으로 분해해 제조하는 일종의 인스턴트 화학간장입니다.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숙성을 거치지 않고 화학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약 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발암물질), 방부제, 각종 향신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분해간장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양조방법으로 간장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용보다는 산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2017년부터 간장표기를 금지,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미노산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 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습니다. 산분해간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퇴보한 셈입니다. 일본과 중국 등 장류문화권 국가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의한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분해 간장은 전통적 개념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의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

‘20.08.24( 보도자료)혼합간장 관련 식약처 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건(최종)

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뒷전인 식약처

이해관계자에 휘둘린 밀실행정

혼합간장 워크숍 참석자 명단 사전 공개 못하는 식약처

불투명한 회의 운영으로 실효적 논의와 소비자 신뢰 담보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재 시판 중인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함께 혼합되고, 유해물질인 3-MCPD가 함유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장 제조사, 유관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식약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간장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오늘(30일) 개최한다. 안건은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개정, △혼합간장의 함량비율 설정, △산분해간장의 식품유형 및 명칭 재검토 등이다. 그 동안 혼합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도 본 워크숍에 식약처로부터 참석을 요청받았다.

소비자주권은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석자가 최종 확정된 지난 28일 식약처가 참석자 명단을 송부하지 않아 워크숍 참석자 명단의 송부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합간장 문제의 논의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 워크숍에 불참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수년 동안 혼합간장의 제품 표시실태 조사, 혼합간장 관련 식품전문가 설문조사,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 식품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혼합간장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3-MCPD의 함유량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의 강화케 하는 등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 주관 워크숍은 관련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혼합간장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그런데 식약처는 논의 시작부터 불투명한 비밀적 운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주무부처가 혼합간장 생산자들이면서 이해관계자인 협회, 업체 등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이와 같은 회의운영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등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워크숍 참석자 구성과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등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졌으며 최근 정부는 주요한 시민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런데 본 워크숍처럼 소비자의 안전, 상이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사전에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 확대와 배치되며 과거의 밀실행정으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결국 식약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에 있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둘째, 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논의 구조로는 간장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위해한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식품표시 문제는 중심적인 소비자이슈이다. 특히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및 함량비율 표시와 관련한 논의는 안전한 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는 기득권을 가진 기업 등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들이 중심이 되어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논의가 담보될 때 실효적 논의와 그 결과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가 뒤따라 올 것이다. 그런데 사전에 참석자 명단조차도 공개 못하여 편파적 구성과 논의를 의심케 하는 회의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불투명한 회의운영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오늘 식약처의 워크숍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향후 소비자 식품안전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간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끝.

‘20.10.30(성명)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식약처 간장 비밀워크숍에 대한 입장(총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