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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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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열려

admin | 목, 2021/06/03- 05:00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보 도 자 료
날 짜 : 2021년 6월 2일 (수)

발 신 :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열려

○ 일 시 : 2021년 6월 1일(화) 16시~18시30분

○ 장 소 :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

기후위기 극복과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간의 국제 협력

<-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열려

 지난 6월 1일(화) 16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에너지전환 지수가 높은 스웨덴(1위), 덴마크(4위)의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방안의 사례를 듣고, 대덕구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 이번 컨퍼런스를 지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존 보가츠 부대사는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후외교의 핵심이라면서,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대덕구의 에너지전환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컨퍼런스 발제는 국외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이 진행했다. 국제 발제는 지역 주민들의 혁신적인 실험을 성공시킨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와 <덴마크 보른흘름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행동 시민참여 사례>였다.

 

게르코 반하넨 포럼비리움헬싱키 사업국장은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는 쓰레기가 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처리를 하는 <쓰레기 하수관거 사업>,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소프트GIS라는 위치정보시스템, 로봇, 3D 등을 통해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었던것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었다.”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루이스 링 보예슨 보른흘름 자연·환경·여가센터 센터장은 보른흘름 지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표하면서 “1980년부터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너지전환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포럼을 열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참여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에너지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 국내 발표는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체계 제안>,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 <지역에너지전환과 과학기술 결합>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우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저감하겠다.”며 <연축지구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단지의 그린산단 전환>,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을 그린 뉴딜 내용으로 제시했다.

 

 반영운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 산업융합학 대학원장은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에서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재활용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생태산업단지 EIP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2조의 경제효과 창출, 온실가스 8,540천톤 감축, 폐기물 6,850천톤을 저감했다.”고, 그린뉴딜과 매칭되는 사업으로 EIP사업을 제시했다.

 

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과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행정담당자의 권한, 주민 참여를 위한 세밀한 기획,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때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김은정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 지역간의 국제협력과 기업, 단체, 시민이 협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 컨퍼런스 이후 민관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단(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사 및 연구해 제안할 예정이며 대덕구는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 선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개 요>

  • 일 시 :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 6시 30분
  • 장 소 :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
  • 방 식 : 온오프라인 세미나, 유튜브 중계
  • 내 용
좌장 최정우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제1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게르코 반하넨, 포럼비리움헬싱키 사업국장
발제2 보른흘름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행동 시민참여 사례 루이스 링 보예슨, 보른흘름 자연, 환경 및 여가센터 센터장
발제3 대덕구 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 박정현 대덕구청장
발제4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체계 제안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제5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 반영운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 산업융합학 대학원장
발제6 지역에너지전환과 과학기술 결합 고영주, 대전과학산업 진흥원장
  • 주관기관 :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 후원기관 :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문 의 : 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신대철 010-6430-5081

임종윤 010-7666-5775

조용준 010-7546-1365

 

-EU 기후행동사업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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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부터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남궁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노태손 의원,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전재운, 조선희 의원 이상 10명이다.

인천시의회는 특위 구성 이유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시의회 신은호 신임 의장 면담 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 ▲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결과 시민과 함께 매년 평가 ▲ 2030년 탈석탄 선언 /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3개월의 특위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와 싸워야만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석탄발전소다. 인천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7년 기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약 45%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에 인천 환경단체는 작년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사)영흥주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인천시에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요구했다. 충남은 2018년에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경기도도 최근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위 두 가지를 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노력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류 문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산업화 이전 과거로 돌아가던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은 어쩌면 소수의 인류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9/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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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승촌보·죽산보 해체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 하천관리의 대안이다!

 

– 4대강사업,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임을 객관적 검증과 확인 절차로 수없이 확인

– 영산강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 보 인근 주민 등 보 해체 요구

– 보 해체에 따른 용수 확보, 지역관광 효과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가능

– 홍수 위험 가중 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대책으로 자연성 회복이 대안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보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영섬유역위의 입장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마련한 후 완전 개방한다는 안이다. 보 처리방안은 이치수, 수질생태, 경제성, 보 안전성 부문과 이에 따른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원안이나 진척된 내용으로 바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정 시점은 이미 예측을 벗어나 버렸다.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지만, 영섬유역위 의견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물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역 주민들은 영섬유역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듯,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다. 가뭄과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등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결과가 이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일년 열두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수위가 설정되었고, 이로 영산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로 전락했다. 심각한 녹조 발생, 퇴적 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수생태 변화가 심각했다. 영산강 고유 어종 개체와 수가 줄어 들었고, 정수성 어종이나 오염수에 강한 어종 특히 외래 어종이 증식한 결과로 이어졌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구, 허위였다. 보를 건설하여 확보한 물을 영산강 권역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등 연안 도서 지역이 가뭄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었지만, 애당초 이와 같은 지역의 대책을 염두하지도 않았다. 승촌보 수질이 나빠 용수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토 자료도 있었다. 지역 농민은 보로 막힌 후 영산강 물을 양수해서 올리면 악취가 심해,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 싶은 걱정을 증언한바 있다. 올해 긴 장마, 8월 집중강우를 겪으면서 승촌보 죽산보가 홍수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나주시에 죽산보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미 만들어진 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다. 보로 인한 이점은 미비하다. 승촌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일부 겨울철 수막재배 영농에 유리한 점, 영산포 황포돛배 운영 가능 정도나 해당된다. 이를 위해, 막대한 보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질 및 수생태 악화, 홍수 위험 가중을 감내할 수는 없다. 물론 물이용 대책과 영산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는 홍수위험 가중이 영산강에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수 대책 뿐만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써 물확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 목표와 기능에 부합한 물하천관리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해답은 자연성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승촌보, 죽산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1. 9.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수, 2020/09/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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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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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화 062)514-2470 ■ 팩스 062)525-4294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010-5092-1306)

– 2020. 10. 14(수) 2매

 

<보도자료>

[북 콘서트 ]

방사능 피폭의 역사번역자와의 대담

 

∙ 방사능 피폭선량 기준, 오류는 없는가?

∙ 우리는 핵, 핵발전과 관련된 진실은 얼마나 투명한가?

– ‘방사능 피폭의 역사’ 대표 번역자 박찬호(녹색병원 사무처장)님의 기조 강의 후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2시

– 장소 :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4층)

– 주최 : 세계인권도시포럼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방사선 피폭의 역사에서 미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번역자들이 서문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인류가 핵개발을 시작한 지 약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통상 전반기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역사였고 후반기는 핵발전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은 개발과 기술발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않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는 핵개발에 반드시 따라 붙는 방사선 피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사선은 인류를 사멸시킬지 모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는, 모든 핵개발에 따르는 방사선 피폭을 근거로 핵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와 궁금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의 역사-북콘서트’를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방사선피폭의 역사 북콘서트

목, 2020/10/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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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금, 2020/10/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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