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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한정애 장관의 문제적 발언… 피해자들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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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한정애 장관의 문제적 발언… 피해자들 “사과하라”

admin | 수, 2021/06/02- 18:30

[현장] "진상조사 끝났다" 발언 논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일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36세, 수원시)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지난 2008년에 애경의 제품을 사용했다.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천식을 비롯한 질환들에 시달리며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는 아직도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환경부가,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받아들여 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왔던 비극을 반복하시려는 건가요?”

그녀는 참담한 현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환경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했다. 그는 “미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고 의석을 주었는지 정부와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며, 몸도 아픈데 마음의 병까지 얻고있는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함”을 재차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를 언급했다.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SK와 애경·이마트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이 났다는 것은 아직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것에 더해, 시행령상의 모든 조사권한을 삭제한 조치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면을 재차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의 문제성 발언은 지난 5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와 환경부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양보해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는 특조위의 연장에 반대했고, 여야의 이해가 맞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은 삭제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특조위를 연이어 압박했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진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도, 사실상 모든 조사권 행사에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시행령은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환경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69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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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거리에서, 바다건너...'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

[앵커]오늘(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

www.ytn.co.kr

 

YTN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산본 이마트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수는 안양 115명, 군포 52명, 의왕 34명 으로,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469-9031)

수, 2021/09/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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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삼성 준법위 권고는 삼바 분식회계, 노조탄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 

진정 반성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오늘(3/1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하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삼성의 면피성 사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준법위의 이러한 권고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불법적 승계작업, 노조 탄압,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한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등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불법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준법위의 사과 권고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의 불·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부당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사과’가 아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는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5oRBkf11Q0GeBexUZwl86-dY8sE2LZoYwa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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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호(639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조장래 의성 청암공동체 생산자

 

1년을 매달려야 볼 수 있는 결실

‘300일 기도’. 의성 청암공동체 조장래 생산자가 사과농사를 빗대어 한 말이다. “사과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장기 레이스인데다가 시기마다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아요. 생육관리나 적과, 병해충관리 등 다양한 작업 중 어느 하나라도 때를 놓치거나 허투루 하면 크게 데고 회복도 어렵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때를 잘 지켜보고, 작물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해요.”

그의 말마따나 사과는 1년을 꼬박 매달려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작물이다. 10월께 수확을 마치자마자 이듬해 농사가 시작된다. 한 해 수고한 나무에게 보답하는 감사비료로 땅심을 돋우고, 꽃눈을 잘 살펴 나무 모양을 잡아주는 가지치기를 봄까지 한다. 5월에 접어들면 팝콘처럼 터져 나오는 하얀 꽃송이를 중간중간 따준다. 5월 말 즈음 꽃송이 하나에 다섯 개의 사과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열매를 솎아낼 때다. 조장래 생산자는 “꽃눈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일련의 과정이라 어느 것 하나 쉬이 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열매를 솎아낼 즈음부터는 무성히 올라오는 풀을 베어야 한다. 거름을 넉넉히 주는 사과농사의 특성상 풀도 빠르게 자라기에 한 달에 한 번 가량 풀을 베어 사과가 먹을 땅심을 뺏기지 않도록 한다. 제초제를 치면 편하게 해결될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땅을 상하게 하고 사과에도 영향을 미칠 일임을 알기에 수고스럽더라도 손을 한 번 더 놀린다.

 

 

천연자재로 병충해 막는 게 관건

정신없이 흘러가는 농사지만 잘 크기만 하다면 그래도 좋을 터. 사과는 당도가 높은 데다 반년 넘게 나무에 달려 있는 특성상 병충해에 취약하다. 관행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판이니 한살림 농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조장래 생산자는 한살림 참여인증 기준에 맞춰 농사를 짓는다. 한살림 참여인증은 제초제나 화학비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독성이 강하거나 발암성 물질을 함유한 농약 등도 일절 금한다. 저독성 농약이더라도 연중 방제 횟수를 관행 농사의 1/3 수준인 일곱 번까지만 허용한다.

그렇다 하니 탄저병, 갈색무늬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해와 사과응애, 사과혹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충해를 완전히 방비하기는 쉽지 않다. 친환경 살균제로 쓰이며 한살림 사과의 상징이 된 석회보르도액도 충해까지는 막아내지 못한다.

“농사 초기에는 벌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참다래 농사를 짓는 고성 공룡나라공동체에서 황토유황, 사탕수수오일 등 천연자재로 충해를 막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배워왔죠. 돼지감자나 은행잎, 제충국 등을 삶아서 만든 독초액도 뿌려봤어요. 하지만 천연농약으로는 모든 충이나 균을 없애는 게 불가능해요. 나무가 약해지거나 벌레가 생길 조짐이 있을 때 적절히 막아주는 건데 그게 기술이죠.”

 

 

공동체가 함께 만든 농사달력

농사기술은 몸으로 부딪치며 익혀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아무리 대단한 농부라도 모든 기술을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한살림에서는 공동체 단위별로 농사지으며 개별 생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청암공동체는 한살림 내에서도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체계적으로 생명농업을 꾸려가는 곳으로 손꼽힌다. 회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저온저장고를 마련한 것도 그렇고, 서로의 물품 품위를 함께 확인하며 선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몇 해 전부터는 병해충 방제 시기와 친환경 자재 투입시기를 날짜별로 정리한 ‘방제력’과 가지치기, 풀베기 등 주요 작업 시기를 담은 ‘재배력’을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고, 그에 따라 농사짓고 있다. 오랜 경험으로 얻은 자기만의 농법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흐름에 맞춰 농사짓겠다는 결정이 쉬웠을 리 없다. 조합원에게 더 좋은 사과를 보내겠다는 일념이 없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

“방제력에 따라 친환경 자재를 공동 구입하고 일괄 배분해서 같은 날 작물에 줄 수 있도록 해요. 경험 많은 생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방제력을 따라가면 되니까 기술적인 간극이 줄어들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방제력의 효과를 체험하고, 재배력도 같이 해보자고 한 게 3년 정도 됐네요. 공동체 회원끼리 나무 상태를 보면서 피드백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내는 사과는 한층 더 맛있어질 테니 기대해 주세요.”

 

한살림답게 키우겠습니다

청암공동체가 사과농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 조장래 생산자도 꼭 그만큼의 시간을 사과와 함께 했다. 아내인 김도희 생산자와 대학시절 함께 경북 지역에 농활을 왔던 그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여 의성에 자리 잡았다. 농활 때 당시 가톨릭농민회 원로였던 고 김영원 생산자를 만났고 그 인연은 한살림에서까지 이어졌다.

“우리 공동체는 농민회에서 태동했어요. 김영원 생산자님께서 한살림에 출하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마늘농사를 지어보라고 권하셨죠. 농민회에서도 한살림에 호의적인 분위기였고 저희도 이왕 짓는 농사 유기농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터라 열심히 했죠. 사과농사는 2001년 시작했어요. 상주의 선배 생산자님들이 한살림 사과 물량을 배정해 주고 기술도 가르쳐주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과와 어울렁더울렁 엮여 지내고 있네요.”

 

20년 넘게 사과농사에 매진해 온 조장래 생산자가 말하는 좋은 사과란 무엇일까. “생긴 것은 조금 못났어도 새콤달콤하고 단단한 맛이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한살림답게 농사지으면 그런 사과를 얻을 수 있어요. 땅과 나무를 해칠 게 분명한 고독성 농약은 주지 않고, 좋은 비료라도 과투입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흐름에 맞게 키우면 사과 본연의 맛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의 생육관리에 대해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해요. 조합원님들이 한살림 사과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서’ 또는 ‘생산자한테 고마워서’ 선택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어느 사과보다 월등히 맛있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월, 2020/11/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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