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전충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신고자는 7447명이고 이중 4,114명만이 구제대상이고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된다.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신고 및 인정실태 그리고 실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때이다.

○ 많은 국민들은 비슷한 피해발생을 우려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동안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 최근들어 법원이 연이어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작년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강변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특조위의 조사권 기능을 없앤 시행령에 서명해 버렸다. 책임이 뚜렷한 기업과 정부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국회와 법원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의 21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619,648명 중 건강 피해자는 66,004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피해신고는 479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05명이다. 그리고 구제 인정자는 303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인정률은 63%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전지역의 건강 피해자 중 신고율은 0.7%에 불과하며 200명에 1~2명 꼴로 피해신고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 찾기 및 진상규명에 손을 놓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그 동안 방기해온 책임을 진상규명과 피해자 찾기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앞장서 규명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개최하고자 한다.

○ 대전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