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에 대하여
경기도친환경농민회, 경기시민사회포럼, 한살림수원생협,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한살림수원생협 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는 5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인시위 참가 신청서 안내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1인시위 신청서(참가자 안내용입니다)
https://forms.gle/GKQoaeYKQw8NHCZZ6
◇1인시위 일정 신청서(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2jCIevO2o3s-z6Xw1cpQXvcM3PczIDy...
위 2가지 모두를 작성해 주셔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8월 17일(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2-3모둠 선생님들께서 진아리채 아파트 육교에서부터 내지천까지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담배꽁초와 담뱃갑, 먹다 버린 음료수병들이 주요 수거물이었고, 종량제봉투 30L 세 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도로나 공원터 등은 청소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 하천변이나 하천내는 소홀하기 쉬운데 지킴이 선생님들 덕분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주에 비소식이 잦은데 빗물과 함께 배수로와 하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다행입니다.
따가운 햇빛과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
그날을 하루 앞두고 350 시민과학자분들이 각각 지역의 측정 지점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난 7월 350 기후행동 때와 같이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진행하셨습니다.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마치신 후에는 그 정보와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광복절 전이어서 그런지 350시민과학자분들이 기후위기에서 우리와 지구를 지키고자 하시는 모습이 더욱 잘 담긴 것 같습니다.
350 시민과학자분들은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햇빛이 따가움에도 온도계를 들고, 피켓을 들고 기후행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린 피켓은 총 3개였습니다.
지구는 한 개(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기후행동에 함께해주세요:)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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