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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창]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만 막으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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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창]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만 막으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admin | 월, 2021/05/31- 08:37

*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의 농도를 식품 1kg당 성인과 청소년은 8Bq·kg, 영유아는 4Bq·kg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 100Bq·kg과 비교하면 영유아는 25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Bq(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중 하나로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4Bq은 1분에 240개, 1시간에 14,4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연 등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물론 국가기준을 ‘인체에 흡수되어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어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잡았겠지만,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 피폭은 피할수록 좋으니 기준은 엄격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가기준보다 25배 강력한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이미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가 자행한 무수한 핵무기 실험, 핵발전소 운영, 핵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기, 토양,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염된 상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고 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원자로 안에 있던 우라늄 핵연료가 용암처럼 녹아내려서 원자로를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핵연료에서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물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지 않으면 폭발 등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건설하여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손쉬운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핵테러’라며 규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양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류든 테러든 투기든 꼭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는 2021년 5월 현재 125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오염수의 일부가 125만 톤일 뿐 앞으로 10년간 125만 톤이 추가되고 그 다음 10년간 또 125만 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겠지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1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4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은 백혈병, 암 등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흡착·제거 장치를 활용해 오염수를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일본 스스로 정한 느슨한 방사성물질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경우 정화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오염물질 정도는 생물농축을 통해 천만 배 높아집니다. 참치, 상어 등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때문인데 방사성물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생물농축에 의한 바다 먹을거리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될 일이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상 운영하는 핵발전소들도 방사능 오염수를 일상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바다에 버린 삼중수소의 양이 19조 9,800만 Bq에 이릅니다. 전 세계 440여 기의 핵발전소에서 매일 바다에 버리는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겠지요.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필연적으로 매 순간 대기, 토양, 바다의 방사능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엄격한 방사성물질 기준을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핵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되어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이 늘어나고 생물농축이 지속되다 보면 한살림도 현재의 기준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염이 증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실제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연간 누적 방사선 피폭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20배나 완화했습니다. 급격히 오염된 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기존 기준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연간 1mSv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변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을 터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후끈 달아올랐던 우리 사회의 탈핵 목소리가 어느덧 잠잠해진 듯합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심긴 탈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핵발전 그 자체입니다.

글을 쓴 이상홍 님은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한일시민조사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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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연대로 여는 길, 함께 일어서다!’ 가 2018년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열립니다.

한살림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정체성 확인 및 결속력 강화’,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유 및 인식 제고’ 를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4회를 맞은 올해 대회는 2018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변화의 전략으로서의 유의미성을 확인하며, 현장의 관심 이슈인 ‘자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구글 폼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후 1시 30분 ~ 3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신협연수원(세종시 조치원읍 안터길 89 홍익대학교국제연수원)

* 찾아오시는 길 : http://dmaps.kr/cfbz3 ◀클릭

⚪ 대상 : 전국 사회적경제 활동가

⚪ 참가비 : 1인당 2만원(신협 131-016-09748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uVu4eMJcxVkYKVpp1 ◀클릭

* 접수마감 : 10월 29일까지(식사준비 및 숙소배정 등 원활한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02-6715-9445)

 

월, 2018/10/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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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 제1회 식생활포럼이 7월 6일 한살림서울 광화문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채식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채식에 관심 많은 한살림 내외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한살림 요리공간에서 채식메뉴로 준비해주신 점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채소교자만두강정, 생알땅콩다시마조림, 쑥갓두부무침 등 한살림물품으로 준비한 채식요리에 참석자 모두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교육장에 전시된 한살림 채식물품을 시식하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식생활포럼은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에서 국내외 채식 트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정현이 실무자는 “국내 채식인구는 한살림 조합원 64만 명보다 많은 100만~150만 명이고 세계적으로도 채식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며 한살림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연출한 황윤 감독이 첫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살림이스트의 식탁’을 주제로 한 강좌에서 황 감독은 비인도적으로 행해지는 공장식 축산의 모습을 지적하고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소규모 농장 또는 동물복지농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맡은 한살림연합의 신은지 실무자는 평범한 생활인이 채식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린 채식요리연구가는 채식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토마토두부소스와 강된장을 만드는 법을 시연했습니다.
한살림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동물복지 인증 이전에 자체 규정을 통해 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살림은 채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지향에 걸맞는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화, 2018/07/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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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화, 2018/05/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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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화, 2018/1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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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일 대전에서는 두 번째 <한살림 탈핵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경주·부산·울산·울진·영광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전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재처리실험과 핵폐기물 불법 유통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만 증대시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되어 핵연료, 연구용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위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이동하였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수로 진행해야할 실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는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고나 대처 또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핵 폐기물을 불법 유통·매각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35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수만 명이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입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나날이 밝혀지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의 대전 현황 공유 모습-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의 중심 화제는 단연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실제로 방문해보면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이 쉽게 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납 44톤, 구리 6톤, 철제·알루미늄·스테인리스 30톤, 금 0.3㎏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고리, 월성, 한빛원전에서 연구원까지 육로로 이동되는 동안 어떤 경로로 어떤 용기에 보관하여 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인KSC-1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화재실험, 충격실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유일하게 8시간 동안 물에 침수하는 침수실험만 검증되었습니다.

 

방사성배출물이란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말하는데 기준치 이하가 되면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체는 수조 안에서 열로 증발시키고, 기체는 굴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는 바람을 통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거듭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현황 공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대전 현황 공유를 끝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총 세 곳으로 하나로 원자로,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시험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갔지만 홍보를 맡아준 담당자님께는 십만 년 동안 그 위력을 발휘하는 방사능을 제대로 처리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앞에 선 참석자들은 5단(4.5m)으로 쌓인 드럼통이 지상 창고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진 등에 대한 내진보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강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연구시설을 살펴보는 동안에는 406억 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을 취할 것인지 의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마친 뒤 입구 앞에서-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을 참석하며 이는 더 이상 대전의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이동하면 한국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민들은 핵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것에 안도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전이 위험한 상태로 가동되지 않도록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위험한 방사능이 무방비로 존재하는 한 안전한 먹거리와 삶은 더 이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 없는 생명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오늘도 65만 조합원과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금, 2018/10/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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