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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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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5.13)

admin | 일, 2021/05/30- 05:13

지난 5월 13일(목) 북이면사무소에서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 반경 2㎞안에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이 36배나 늘어났습니다. 북이면에는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는 상황입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대기환경오염과 다이옥신 과다배출 등으로 일상 생활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지난 2019년 북이면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였고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6개월동안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 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하라고 하지만 이미 북이면 주민들은 20년 넘게 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2017년 진주산업이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으로 배출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과대소각, 설비용량 불법 증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각장은 소각량을 줄인다거나 완전연소를 하는 등 유의했을텐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그 당시에 진행됐어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 결과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고,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의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암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결정내린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이익이나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경부는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다각도의 조사 진행 등 환경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을 겁니다.

또한 조사단도 인정한 것처럼 확보 가능한 자료가 역시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번 조사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린 결론은 소각업체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주민들이 수용하고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환경부에 이의제기와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향후 일정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6.2(수) 10시 30분
– 장소 : 환경부 앞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KBS 시사진단 라운드] 북이면 소각시설 끝나지 않는 과제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419&program_id=PS-2021065323-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70§ion_code=05

<환경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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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21/05/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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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환경연합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결산보고를 매월 홈페이지에 올리려 합니다.

(사실 벌써 5월말이 다 되었어요.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게시하고 매월 초 지난달 결산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공시서류에 비해 매우 간소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가 작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명하게 살림살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늘 마음으로 물질로 저희를 성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토, 2021/05/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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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술 : ‘그 때 우리가 문수스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
경호 : ‘우리가 자책할 일은 아니예요. 나쁜 놈들이 있고, 여전히 4대강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금강에 모래톱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를 하던 중 오늘(31일)이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라는 말에 나눈 대화이다.

김종술 기자가 금강에 제초를 하고 있다는 말에 월요일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제초한 면적은 꽤나 넓었다. 제초가 된 곳에는 다시 야생동물의 생명이 찾아 올 이라며 기뻐했다. 넓어진 모래톱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제초작업 중인 모습 . ⓒ 이경호

잠시쉬면서 음료를 먹던 중 핸드폰의 달력을 보니 문수 스님 소신공양일이 었다. 소신공양이라는 말에 김종술 기자는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며 한탄했고, 나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은연중에 뱉은 말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은 자신의 육체를 태워 소신공양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벌인 소신공양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했다. 많은 언론은 외면했고, 환경단체는 뜻을 받들기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청앞에서 소신공양을 기리며 울던 혜우스님이 아직도 선하다.(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213&CMPT...) 하지만, 그 뒤로 문수스님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

금강에 생명을 위한 제초작업이 아니라 문수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했어야 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잠시 있었다. 이정도 제초작업에 우쭐하며 생명을 위해 일했다고 잠시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4대강 현장에는 아직도 4대강 부역자들이 수문개방도 못하게 막고 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의 결정이 있었지만, 보 해체는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 문수스님 분향소 . ⓒ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들이 문수스님보다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매번 의문의 의문을 품는다. 숨어서 자숙해야할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4대강이 잘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있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스님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 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수문이 아니라 보하나쯤은 해체를 해야 문수스님을 볼 낯이 생길 듯 하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겠지만 말이다.

글을 쓰며 문수스님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길인다. 최소한 내년에는 문수스님을 생각하며 금강에 나와 어떤거라도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말이다.

화, 2021/06/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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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금) 오전 10시, 서구회원모임 [서로]  회원들이 마을도서관 다락에 모여 함께 사는길 6월호를 읽었습니다.

서영주 함길 길잡이 회원이 지명한 박송희회원이 6월호 전체를 읽은 소감과 함께 이번달에 특별히 함께 읽었으면 하는 글 3꼭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 우리는 22페이지 – 여름이 두려운 4대강, 65페이지- 왜 가로수 모가지를 치는 거야?를 함께 낭독하며 읽었습니다.

[특집] 여름이 두려운 4대강 | 에코뷰 (ecoview.or.kr)

mb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재자연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1년, 4대강은 여전히 거대한 보에 막혀 강물은 멈춰있습니다.

영산강의 재자연화 상황도 점검하고 아직 승촌보, 죽산보를 가보지 않은 회원들과 함께 가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올 유난히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심했던 것을 기억하며 읽은 ‘왜 가로수 모가지를 치는 거야’는

우리 생활 주변의 나무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광주환경연합도 가로수, 보호수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나무들에 관심을 기울여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 나에게 함께 사는 길은 □□□이다”는 말채우기를 해보았습니다.

송정은 회원 -함길은 사는 동안 쉼없이 가야할 길

이은미 회원- 나에게 함길은 관심과 생각이다

박미승 회원 – 나에게 함길은 소중한 시간~

이은진 회원-나에게 함길은 즐거운 만남

박산천회원-나에게 함길은 지구가 보낸 소식지

서영주회원- 나에게 함길은 함께 읽기다.

이혜령회원- 나에게 함길은 아이스아메리카노이다.

 

월, 2021/06/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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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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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21/06/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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