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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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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5.13)

admin | 일, 2021/05/30- 05:13

지난 5월 13일(목) 북이면사무소에서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 반경 2㎞안에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이 36배나 늘어났습니다. 북이면에는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는 상황입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대기환경오염과 다이옥신 과다배출 등으로 일상 생활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지난 2019년 북이면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였고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6개월동안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 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하라고 하지만 이미 북이면 주민들은 20년 넘게 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2017년 진주산업이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으로 배출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과대소각, 설비용량 불법 증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각장은 소각량을 줄인다거나 완전연소를 하는 등 유의했을텐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그 당시에 진행됐어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 결과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고,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의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암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결정내린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이익이나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경부는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다각도의 조사 진행 등 환경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을 겁니다.

또한 조사단도 인정한 것처럼 확보 가능한 자료가 역시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번 조사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린 결론은 소각업체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주민들이 수용하고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환경부에 이의제기와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향후 일정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6.2(수) 10시 30분
– 장소 : 환경부 앞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KBS 시사진단 라운드] 북이면 소각시설 끝나지 않는 과제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419&program_id=PS-2021065323-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70§ion_code=05

<환경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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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토)은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 진행중이고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 경주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는 대선에서 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후쿠시마 6주기 ‘나비행진’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나비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해바라기(태양에너지)를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너무 이쁜 해바라기가 이번 ‘나비행진’의 꽃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비들이 해바라기에~

나비행진 끝나고 20차 범국민행동의날도 함께했습니다.
전날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나비행진 올라가는 버스에서 해바라기들~

 

‘나비행진’에 도착한 해바라기들~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은 해바라기를~

 

탈핵 ‘나비행진’

 

‘나비행진’에 나부낀 청주충북환경연합 깃발

 

집회 끝나고 행진~
환경운동연합 중앙의 권태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해바라기~

 

나비들~

 

나비들~

 

해바리기에 앉은 나비~

 

서울시내에 휘날린 청주충북환경연합 깃발

 

행진 끝내고 한컷~

 

20차 범국민행동의날도 참가~

 

해바라기도 20차범국민행동의날 참가`

 

축하 폭죽~

월, 2017/03/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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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목, 2015/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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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6월 활동]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2016 350캠페인 5월에 시작하여 2번째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측정치는 6월 온도가 5월 온도 보다 10도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되는 환경실천 인증샷은 ‘깨끗한 빈그릇’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을 찍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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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월, 2014/06/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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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7/07/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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