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Total)의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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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Total)의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admin 님 | 목, 2021/05/27- 21:39

포스코가스전배당금지급중단.png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f799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https://www.total.com/media/news/press-releases/Myanmar-MGTC-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follow">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가 보유중인 15%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중단되었다. 토탈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도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와 같은 토탈의 결정을 환영하며, MOGE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토탈의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은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국가지분(state share), 로열티(royalty), 운영비용(operating cost)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토탈이 지급유예를 결정한 가스송출사업과 별도로, 여전히 야다나 가스전에서 가스 추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금 및 각종 대금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MOGE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주요 투자자들이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난 4개월 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올해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2015~2019년 기준, 매년 2,000~4,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3Y_IReLntYd5gJG0p8QUHTOxiq-Ozzut0x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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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권

국제앰네스티, 미얀마군 쿠데타 반대 시위 취재 기자 징역 3년 선고

식민지 시대 제정된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앰네스티,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

DVB 민 니오 기자

지난 5월 12일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의 군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 Democratic Voice of Burma)’ 소속 기자 민 니오(Min Nyo)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니오 기자는 미얀마 형법 505조 a항에 의거하여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형법으로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또는 그걸 가능성 있는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의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는 언론과 활동가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에머린 길(Emerlynne Gil)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민 니오 기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과 3년의 징역형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군부의 학대를 밝히려는 미얀마 언론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방증한다. 군사 쿠데타 이후 수많은 기자들은 자의적 구금, 협박, 체포 그리고 총격까지 당했고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며, “민 니오 기자를 포함해 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화적 반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및 구금된 모든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판결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오 기자는 올해 3월 3일 미얀마 바고 지역의 프롬(Pyay)라는 도시에서 체포됐으며, 소속 언론사인 DVB에 따르면 니오 기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DVB를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미얀마 군부의 살인과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시작한다. 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DVB, 미얀마, 버마민주화의소리, 언론의자유

월, 2021/05/17- 17:30

참여연대, 권력감시

[공지]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의 슈웨 가스전 사업에 관한 국제라운드 테이블(6/11 오전 11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37/796/001/dea0...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숨 건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비판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줄로 알려진 가스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토탈과 쉐브론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가스수송사업의 MOGE 배당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군부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는 일부 조치일 뿐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슈웨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 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오는 6월 11일(금) 오전 11시,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에는 수리야 데바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이재정 국회의원,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트웨트웨테인 박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가스전 사업, 특히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국제라운드테이블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일시·장소 : 2021년 6월 11일 (금) 오전 11시,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aQpUGnuKRo68U02tuIbIHw"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공간 ZOOM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

한-영 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사회 : 사하지 우망 시잉(Sahaj Umang Singh)

패널1_ 이재정 국회의원,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국회의 역할

패널2_ 트웨트웨테인(Htwe Htwe Thein) 박사,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군부로의 지급 중단이 민주주의 저항운동에 미치는 영향

패널3_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및 향후 대응방향

패널4_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차단의 중요성 및 가스전 사업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 그리고 전망

Q & A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aQpUGnuKRo68U02tuIbIHw"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 >>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미얀마, 슈웨가스전

목, 2021/06/10- 23:08

기후 나빠지는데… 새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 임박

포스코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 내년 준공 앞두고 11월 30일 최초점화 예고 삼척 석탄발전 가동되면 연간 1천3백만톤 온실가스 배출 예상 시민 5만명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냈지만, 정치권 묵묵부답

삼척 석탄발전(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 점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발전소 설비가 상당 부분 완성되어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내년 4월 15일 계통병입이 예정되어 있고, 2023년 10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그간 시민사회는 발전소 공정률이 10%도 되지 않았던 건설 초기부터 기후위기 시대 불필요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멈추고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지금의 최초점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 또는 ‘중단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신규석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된 11월 30일, 발전소 공사장 정문 앞에서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최초점화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정문 앞 (삼척시 적노동 산 92, 적노동 마을회관 인근)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삼척블루파워 최초점화를 멈춰라! 오늘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되어 있다. 최초점화란 발전소 주요설비인 보일러를 점화 및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상업운전 전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온실가스 및 막대한 대기오염물질도 오늘부터 배출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최초점화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삼척 시민 그 누구도 발전소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척 현장에서는 ‘깜깜이 점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소 현장이 삼척시내에서 반경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는데도 말이다. 유래없는 가뭄과 홍수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후재난을 가속화하게 될 삼척석탄발전소의 최초점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도 모자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3년 10월 1호기 완공, 2024년 4월 2호기 완공 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00만톤에 이른다. 이는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까지 19.7%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완전히 불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공고한 화석연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까지 용인해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5만명의 시민들은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국회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나몰라라 최초점화와 시험운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삼척지역민의 희생과 온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전력 자립도는 170%가 넘고, 동해안에 건설되는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송전선로의 대대적인 확충도 불가피하다. 석탄부두 건설로 삼척의 명사십리 맹방해변은 이미 파괴되었고, 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지역주민의 건강 악화도 예상된다. 삼척블루파워 가동은 대규모 송전선로,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건강 악화 등 악순환을 일으키는 첫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삼척블루파워 1호기 최초점화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 철회하라! 하나, 삼척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2022년 11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북녹색당,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와미래자원,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마포녹색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산녹색당,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녹색당,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은평녹색당, 인천녹색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 부산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종로중구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후위기, 삼척, 석탄발전, 최초점화, 포스코

수, 2022/11/30- 13:30

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 환영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18/678/001/78e18...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 환영한다

미얀마 정부는 긴급조치 명령 성실히 이행해야

집단학살 책임자 처벌하고, 로힝야에 대한 차별과 탄압 중단해야

지난 23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ICJ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학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폭력, 집과 마을에 대한 방화, 농지와 축산활동 파괴, 식량과 생필품 박탈 등을 막을 조치를 즉시 취할 것 ▷군대와 준군사조직, 무장부대 등 미얀마 정부의 지시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도 로힝야를 겨냥하여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노사이드 범죄의 어떠한 증거도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도 분명히 할 것 ▷미얀마 정부는 4개월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고,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마다 관련 조치와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미얀마 정부는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은 지난 40여년간 계속되어왔다. 2018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9년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들에 대한 잔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ICJ의 긴급조치 명령은 로힝야들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더 이상의 잔혹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얀마 정부가 학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ICJ 재판에서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고, 인종학살의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미얀마 독립조사위원회(ICOE)는 수치의 ICJ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조사 결과를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ICOE는 일부 군인들에 의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 등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가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 또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ICOE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ICJ의 긴급조치 결정을 앞두고 내놓은 ICOE의 최종 결과는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어막이었을 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ICJ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없었다”, “일부 로힝야들이 학대의 정도를 과장했을 수 있으며 국제사법시스템이 아직 허위 정보를 걸러낼 능력이 있지는 않다”고 반발할 일이 아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조사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마을에 대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 역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40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로힝야를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ICJ의 긴급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2020년 1월 27일

로힝야오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OTLIgZMVawKOVGz7FpN2iu0Amg_DToZXf5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로힝야, 국제사법재판소, ICJ, 미얀마, 아웅산 수지

월, 2020/01/27- 11:06

시민사회, 인권

미얀마 군, 쿠테타 후 아웅산 수치 및 각계 인사 체포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배경 정보

이번 쿠테타는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개회일을 며칠 앞두고 NLD 각료들과 군 대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벌어진 일이다.

군부와 관련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020년 11월 8일 NLD가 압승을 거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5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는 아웅 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고 확인했다.

새벽에 체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인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샨 주와 카친 주, 만달레이 및 사가잉 지역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곳곳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군의 최고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북부 라킨 주 로힝야 인에게 일어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2020년에도 로힝야 군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이 일으킨 위반 행위에는 전쟁 범죄, 카친, 라킨 주, 샨 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군이 아동들을 살해한 무차별적 공습과 자의적 구금, 고문의 증거 등을 확인 및 기록하여 알려왔다.

2018년 미얀마 대상 UN 진상 조사단 역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에 대해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