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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Total)의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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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Total)의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admin | 목, 2021/05/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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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https://www.total.com/media/news/press-releases/Myanmar-MGTC-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follow">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가 보유중인 15%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중단되었다. 토탈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도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와 같은 토탈의 결정을 환영하며, MOGE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토탈의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은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국가지분(state share), 로열티(royalty), 운영비용(operating cost)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토탈이 지급유예를 결정한 가스송출사업과 별도로, 여전히 야다나 가스전에서 가스 추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금 및 각종 대금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MOGE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주요 투자자들이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난 4개월 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올해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2015~2019년 기준, 매년 2,000~4,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3Y_IReLntYd5gJG0p8QUHTOxiq-Ozzut0x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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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보내는 위성 방송국 일러스트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현지의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위성과 라디오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미얀마에 연대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국제앰네스티가 현지 위성 방송사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VoiceBurma)와 협업하여 영상 편지를 미얀마에 방송해드립니다.

캠페인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지금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미얀마를 침묵 속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 방법

  • 미얀마 시민에게 보내는 응원과 연대의 영상편지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MyanmarNeverSilenced 해시태그를 포함해 연대 메시지를 트윗해주세요.

예) 영상 편지, 플랜카드를 담은 응원의 메시지 등

 

참여 기간

5월 3일 ~ 5월 17일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 예시는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캠페인 참여 예시

금, 2021/05/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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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살·전쟁범죄 저지른 군부대와 연결된 미얀마 거대 기업, 합작투자업체 명단에 한국 포스코·이노그룹·태평양물산 포함
  • 세계적 기업, 인권침해에 자금 대는 MEHL과의 파트너십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10일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세계적 기업들이 미얀마 군의 자금조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여러 군부대도 포함된다.

유출된 공식 문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 주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비밀스러운 복합기업이며,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POSCO, 일본의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Kirin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EHL의 주주 관련 기록에 따르면 전투사단을 포함해, 군부대가 MEHL 지분의 3분의 1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MEHL과 서부사령부Western Command의 관계 또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서부사령부는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행위를 포함해 라카인Rakhine주의 작전을 관할해왔다. 해당 기록에는 MEHL이 설립된 1990년 이후 주주들에게 매년 막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마크 더멧Mark Dummett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문서들은 미얀마 군부가 MEHL이 구축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이며, 군과 MEHL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권침해의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MEHL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MEHL 이사회 전체가 군부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들이 MEHL의 사업 활동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2011년에 MEHL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이상, 현재 MEHL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책임감 있게 사업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고리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의 사업 파트너들은 맺고 있는 사업관계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결된다. MEHL은 합작투자를 통해 미얀마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익분배 계약을 맺는 형태로 파트너 기업과 협력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MEHL이 주주로서 가져간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은 다시 MEHL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에서 MEHL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8개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에버플로우리버그룹Ever Flow River Group Public Co., Ltd
    – 미얀마 물류업체
  • 칸바우자그룹Kanbawza Group
    – 옥·루비 채굴사업을 진행하는 미얀마 대기업
  • 기린홀딩스Kirin Holdings
    – 일본의 음료업체
  • 이노그룹INNO Group
    – 한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 태평양물산Pan-Pacific
    – 한국의 의류 제조·수출업체
  • 포스코POSCO
    – 한국의 철강업체
  • RMH 싱가포르RMH Singapore
    – 미얀마에서 담배사업을 진행하는 싱가포르 펀드
  •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 중국의 금속 광산업체

양곤에서 의류 제조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태평양물산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연평균 미화 7만 5,000 달러를 MEHL에 지급해왔으나 윤리 책임을 담보할 방법에 대해 MEHL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오는 9월까지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룹은 의류 공장, 운송업, 골프장과 리조트를 포함하는 3건의 합작투자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해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가 인권침해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MEHL과 2건의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업이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2013년 이래 미얀마 포스코 C&CMyanmar POSCO C&C Company Ltd는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미얀마 포스코Myanmar POSCO Steel Company Ltd 역시 지난 2017년 사업 성과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어떤 배당금도 MEHL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또한 지난 8월, MEHL에 배당금이 MEHL 고유사업목적에 쓰였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칸바우자그룹과 기린홀딩스는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에 응답한 기업들의 답변서 전문은 보고서의 ‘별첨자료 1Annex 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업들은 모두 미얀마 내에서 MEHL의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의 철강업체 중 하나이며,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다양한 철강제품을 공급한다. 기린은 세계 최대 맥주 양조업체 중 하나로, 기린맥주, 산미구엘, 라이온, 팻타이어 등의 제품이 전세계의 술집과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

 

베일에 싸인 관계를 조명하다

MEHL은 1990년 미얀마 군부정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전현직 군 인사들이 지휘,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미얀마군이 공식적인 예산과는 별도로 상당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MEHL과 군부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건의 문서를 통해 MEHL이 군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MEHL이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MEHL은 총 381,636명의 개인 주주들과 1,803곳의 ‘기관’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38만명에 이르는 개인 주주들은 모두 복무 중이거나 퇴역한 군인이며, 기관 주주들이 “지역사령부, 사단, 대대, 중대, 참전용사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문서는 2010-11 회계연도 MEHL의 기밀 주주보고서 사본이다. 이 보고서에는 MEHL 주주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지급된, 막대한 규모의 연간 배당금 내역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내 정의와 책임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단체의 웹사이트[1]에 공개되었으나,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9월 1일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교통통신부 대변인은 이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이 같은 조치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20년간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1,070억 미얀마 짯kyat 이상으로(총 107,869,519,830짯), 공식 환율 기준 미화 약 180억 달러에 해당한다. MEHL은 이 중에서 미화 약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950억 미얀마 짯을 군부대에 송금했다.

두 문서 모두 국제법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군부대 및 군 고위급 인사가 MEHL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0-11 회계연도 주주보고서에는 라카인주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을 지휘, 감독하는 서부사령부 휘하의 군부대 95개가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2010-11년 430만주 이상을 보유했으며 12억 5,000만 미얀마 짯(미화 2억 800만 달러)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서부사령부는 올해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된 서류의 주주 명단에도 올라있다.

제33경보병사단 및 제99경보병사단의 대대본부들도 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단들이 여성, 남성, 아동 대학살을 포함,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카친Kachin주 및 북부 샨Shan주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개입한 사실을 기록한 바 있다.

투자기업관리국 제출 서류에도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대의 지휘관을 포함해 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주주번호는 9252번이다.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2010-11년 당시 5,000주를 보유했으며, 150만 미얀마 짯(미화 약 2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UN은 2017년 로힝야족 탄압 작전을 총괄한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 대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해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러한 배당금이 군부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자금의 규모와 주기성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다나르 마웅Yadanar Maung ‘저스티스 포 미얀마’ 대변인은 “MEHL은 군부대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의 자원을 보충하고,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포함한 군사작전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MEHL과 사업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여할 위험을 안고 있다. MEHL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총괄하는 MEHL의 “후원자 그룹”에는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MEHL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이 MEHL은 구조개혁을 위해 사업 파트너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인 바 없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MEHL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MEHL이 자사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파트너들은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한다.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인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정부가 군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MEHL의 소유 및 경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MEHL의 수익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MEHL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MEHL의 주식을 보유한 군부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1]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다음 주소에 미얀마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미러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https://justiceformyanmar.github.io/justiceformyanmar.org/index.html

목, 2020/09/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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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촉구 (2).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d75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E6j1lmraXnilPOQj9xU7qqY9eymud34CcA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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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편 이상의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분석 
사전 계획된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미얀마 2021-03-11)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에서 현재진행형인 미얀마의 강력 탄압과 진압 사태에 대한 영상을 50편 이상 검토한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이 평화적인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계획된 무력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부 디렉터는 “미얀마군은 과거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전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을 하루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계획된 조직적 무력행위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통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에서 촬영된 영상은 저격 중인 장교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영상 속 경찰들은 한 남성을 데려가는 중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남성을 총격한다. 3월 8일 미치나 카친주에서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라이플, MA-1 반자동 라이플,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진압 경찰과 보안군이 무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무기가 결코 아니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으며, 핀마나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산 대광 DK-44 섬광 수류탄과 더불어 최루탄 및 물대포 그리고 과도한 ‘군중 통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확인된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터키 제조사인 Zsr Patlayici Sanayi A.S.의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인 Cheddite의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샷건 그리고 페퍼볼 총 등의 준살상 무기도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다.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 및 경찰이 시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모울메인 몬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선 트럭에 탑승한 경찰은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한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한 남성이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서 촬영을 하며 상황을 설명한다.

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qooWPOaXSvo&t=7s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월, 2021/03/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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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

수, 2021/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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