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을 때 언제부턴가 안전성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바로 ‘사람’이 한다는 것 말입니다. 얼굴을 아는 생산자가 어떤 마음으로 농사짓고 있는지를 안다면, 자연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살림은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만드는 사람과 과정까지 중시하는 인증제도를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생산·소비의 주체들이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살피는 ‘참여인증’입니다.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참여인증 물품을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은 안전한 먹거리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각종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추구하는 한살림 생산자의 마음과 생산과정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은 농업생태계를 살리는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춰 생산공동체 단위로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자·조합원·실무자로 구성된 자주점검단이 현장에 방문해 살펴보며 미흡한 사항은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2018~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일부 공동체에 한해 참여인증 물품을 정식으로 공급합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5월 참여인증 현장

“참여인증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양분 삼아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감물흙사랑공동체 이우성 생산자

(뒷줄 왼쪽부터) 민병서, 이장원, 윤영우, 이호중 생산자 / (앞줄 왼쪽부터) 이우성, 윤용순, 유인석, 신영철, 강상원, 김한중, 안순자 생산자

“아이고, 이 밭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물을 어떻게 줬기에 브로콜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생산자들이 필지점검에 나선 5월, 한 생산자의 브로콜리 밭에 들어선 다른 생산자가 감탄하며 물었다. 자연스럽게 물을 얼마나 어떻게 주며 길렀는지 농사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 나눈다. “내년에는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며 서로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

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도 참여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감물흙사랑공동체는 6~7개 농가씩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주기적으로 육묘현장과 필지를 점검한다.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필지점검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각 농가의 필지를 돌며 작물의 생육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오전 내내 부지런히 박달 권역 생산자들의 필지를 점검하고, 점심을 먹으며 소감과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며 보고서를 살핀다.

감물흙사랑공동체 필지점검 현장. 브로콜리 밭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인증 덕에 열린 배움의 장

감물흙사랑공동체 이우성 생산자는 참여인증을 하며 다른 생산자가 어떻게 농사짓는지 보고 배우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감시해야 하는 거냐’며 걱정한 생산자도 있었지만, 시범 운영을 하면서 작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처음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 부담을 느꼈죠. 그런데 하다 보니 자신의 농사 방법을 공유하게 되었고 어울려 농사짓는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갓 귀농한 농부들에겐 배움의 장이 열렸고요. 농사라는 게 많이 지을수록 기술이 생기고 그 기술만큼 길이 생기는 건데,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생산공동체로 농사짓는 한살림 생산자에겐 더 나은 방식이라 생각해요.”

(왼쪽부터) 이우성, 김한중, 신영철, 윤용순 생산자. 함께 필지를 돌며 점검한다

국가인증체계를 넘어 참여인증으로

농부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먹는 건데, 인증은 다른 사람이 한다? 제3자가 검사하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생산의 수고도, 소비의 감사도 모르는 이가 나서서 농약 검출 유무만 검사하다 보니 땅을 건강히 하기 위한 농부의 노력은 알 길이 없고, 생산자의 정직함을 보고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마음도 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국가 인증은 작물을 일반적인 판로로 출하하는 농부들에게는 꼭 거쳐야 할 의무 단계예요.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직거래를 하는데 국가에서 정한 인증체계로 신뢰를 담보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참여인증은 농사지을 때 필요한 약속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정하고 그 과정을 살피자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리잡는다면 지금 국가 인증을 받는 수고를 덜고 참여인증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로 자라는 참여인증

결국 서로 얼마나 깊게 알고, 자주 소통하는지가 중요하다. 소비자는 농사 짓는 이의 어려움을 알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된다.

“농사는 끊임없이 땅과 작물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참여인증도 그래요. 계속 살피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개선하고. 한살림 농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증이라 생각해요.”

한살림 생산자들에겐 농약 불검출이라는 결과보다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옥한 땅을 좋아하는 두더지와 노루와 어떻게 함께 농사지었는지, 작물이 제 힘으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더 보람차다. 생산자들도 이제 2년차, 아직 소통해야 할 것도 많고, 상호간 신뢰도 더욱 돈독히 쌓아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참여인증이 기존 국가 인증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인증엔 완성이 없다. 농사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결과물이 같을 수 없고,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매년 새로운 농사를 짓게 한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로 함께하는 참여인증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양분 삼아 쑥쑥 자라난 참여인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관심을 주는 만큼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슬비 편집부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매년 생태발자국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구의 1.7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지금 영토의 8.5배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 필요 면적이 7.6배이고 일본보다도 위이다. 기후위기로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뜻이다.

 

–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를 살짝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인류 모두가 매 순간 기후위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 거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과학자들이 1.5℃를 임계점으로 잡는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상 배출하면 1.5℃를 넘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2018년인데 당시 과학자들은 그 시점을 10년 후로 잡았다. 2년 지났으니 이제 8년 밖에 안 남았다. 8년이 지나고 임계점을 넘어선 후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세먼지는 5일 정도면 햇빛과 반응해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다르다.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대처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 기후악당국가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은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OECD에서 가장 후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 화력발전소 7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대응은커녕,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 좁은 땅, 부족한 햇빛자원 등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햇빛에너지의 양은 기온이 아닌 위도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같은 위도대에 속해 있다.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 강국은 만주 정도로 위도가 높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풍부한 햇빛에너지 자원을 부러워할 정도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더라도 안 쓰는 땅이 훨씬 많지 않나.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사용 가능한 공간을 다 비워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은 탓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술혁신으로 태양광발전은 85%가량, 풍력발전은 49% 정도 저렴해졌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조건이 강화되며 비용이 두 배가 됐다. 환경 문제라 아니더라도 시장성 측면에서 끝난 승부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기후위기는 필요의 결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과잉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그대로 버려지고 공업품의 수명도 1~2년이 채 못 되는 세상이다. 지구를 착취하여 만들어낸 성장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생활실천 외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생태감수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의나 도덕심에 따른 실천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도 높지만 그것이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들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법을 바꾸고, 그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또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통유리 건물은 짓지 못하고 기존 건물들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소수의 건물주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과 시장을 선출했기에 그런 법안이 나올 수 있었다. 올해 파리시는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보유자들의 반발을 무릅쓸 수 있는 것 또한 파리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10년 성장 동력이 될 정체성 강화, 조직·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부의 협력과 지지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10월 26일(월) 11시,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며 생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발족을 격려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원, 조합원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수년 전부터 5대 생협이 함께 논의해온 의제를 2020년에 집중논의해 정리한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발족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생협은 오히려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생협이 힘을 모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협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이다.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생협법 제도 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 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 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 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 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팬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성남용인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지역의 많은 활동도 온라인모임으로 전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모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조합원활동을 모색하고 있지요.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도 지난해 성남용인 지역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조합원 자녀들이 한살림 물품을 시식하고 솔직한 후기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3기의 체험단 활동에 63명의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체험단의 시식 평가에는 아이들다운 발랄함이 묻어납니다. 시식 물품을 골똘히 음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났지요. 음료의 용량이나 포장에 대한 제법 예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조합원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자녀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살림 물품과 친해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진행될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은숙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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