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온라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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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온라인 간담회

admin 님 | 수, 2021/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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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平和!”

3월 31일(수) 저녁, 랜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찐-하게 만났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일본 파트너 단체를 비롯해 관심 있는 일본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간담회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한일 시민사회가 주목해야할 점들이 무엇인지, 한국과 일본에서 평화를 위한 행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어떻게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와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었어요.

“군인이 국경을 넘으면 전쟁이 시작되지만, 시민이 국경을 넘으면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한일 시민들의 연대로 함께 만들어갈 평화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일본어 서명 웹사이트 http://j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jp.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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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온라인 간담회

日本の市民社会とともにする朝鮮半島平和宣言キャンペーンオンライン懇談会

2021년 3월 31일(수) 저녁 7시 - 8시 30분 (GMT+9), ZOOM

프로그램

사회 : 고유경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WILPF 컨설턴트)

발표와 질의응답

이태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노히라 신사쿠 (피스 보트 공동대표)

김광민 (코리아 NGO 센터 사무국장)

다카하시 도시오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사무국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소개 : 황수영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사무처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공동행동 제안과 토론 : 장애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사무처 활동가, 흥사단 차장)

한-일 동시통역 제공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7대 종단을 비롯하여 전국 360여 개 시민사회 단체와 5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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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권

일본은 LGBTI 차별금지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뉴스, 인권뉴스, LGBTI, LGBTI인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일본, 젠더정체성, 차별금지법

금, 2021/06/11- 19:25

참여연대, 권력감시

[아시아팟]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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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5회 /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석 달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감한 중국,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포한 일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인도의 우려스러운 확산과 혼란, 그리고 감염자 수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북한 등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를 경향신문 정환보 국제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러가 된 당신에게 아시아를 담은 영화 <호텔 뭄바이>, <몬몬몬 몬스터>를 소개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2VbGlzT"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https://bit.ly/2VbGlzT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_1WTnZ7-uo"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https://youtu.be/-_1WTnZ7-uo

※ 코너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BGM : 신나는 섬 ‘시계 속 세상’ (https://www.bandsinsum.com/)"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https://www.bandsinsum.com/) 음원 제공.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아시아팟, 팟캐스트, 코로나19, 미국, 인도, 호텔뭄바이, 몬몬몬몬스터, 경향신문, 신미지, 정환보, 일본

목, 2020/04/09- 22:40

참여연대, 권력감시

정전협정 68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 (7/27 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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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일시·장소 : 7. 27. (화)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KoreaPeaceAppea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youtube.com/KoreaPeaceAppeal

다가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는 아직도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전쟁의 불안, 적대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화를 추동하고 전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해왔습니다.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7대 종교와 국내·국제 4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발족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서명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와 의회,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함께 해왔습니다. 캠페인 명예대표를 맡고 있는 https://endthekoreanwar.net/posts/29" target="_blank" rel="nofollow">7대 종교 수장단은 한 목소리로 시민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하였고,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의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을 맡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https://campaigns.kr/campaigns/33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의원 80여 명과 접경 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을 비롯 서울, 세종, 전북, 제주, 평택, 원주 등 전국 여러 지역의 https://endthekoreanwar.net/posts/67" target="_blank" rel="nofollow">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350여 명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과 인증샷에 함께했습니다. https://endthekoreanwar.net/supporters" target="_blank" rel="nofollow">배우 권해효·맹봉학·장현성,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가수 강산에·이은미, 밴드 YB· 브로콜리너마저, 소설가 정세랑, 드라마 작가 김은희, 영화감독 강우석·장항준, 아나운서 박혜진, 래퍼 슬릭, 모델 김진솔, KBS 시사직격MC 임재성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을 ‘https://youtu.be/mU1dNtgugFY" target="_blank" rel="nofollow">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월요일(Peace Monday)’로 정해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안성, 평택, 천안, 원주, 전북,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고, 캠페인과 함께하는 전국 120여 개 ‘평화의 가게’를 비롯하여 학교, 종교시설, 각종 모임에서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관련 현안에 대한 각종 국내·국제 포럼 진행, 한국전쟁에 대한 미니다큐와 교안 등 각종 컨텐츠 제작과 유통,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 발송 등 한반도 종전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더불어 캠페인에는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을 비롯하여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미국의 피스 액션(Peace Action), 몽골의 블루 배너(Blue Banner NGO), 일본의 피스 보트(Peace Boat) 등 전 세계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힘써온 캠페인은 정전협정 68년과 캠페인 발족 1년을 맞아 다가오는 7월 27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캠페인 활동을 공유하고, 남⋅북⋅미 정부가 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종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부터 진행해온 전 세계 종전 평화 인증샷 모으기 활동의 결과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변동 가능)

사회 : 조영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여는 말 : 김태성 교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캠페인 1년 활동 보고 : 황수영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사무처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공동대표 발언 : 원영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지역 네트워크 발언1 :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

지역 네트워크 발언2 :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지역 네트워크 발언3 : 방용승 (전북평화회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

지역 네트워크 발언4 : 평택 평화를 택하는 사람들

국제 발언1 : 국제평화국(IPB)

국제 발언2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국제 발언3 : 미국 코리아 피스 나우 (Korea Peace Now)

마무리 발언 : 유병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윤은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집행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위원장)

발언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기자회견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lfV6VSSPu_dUqB1_3zDqW9wAEF9NhgcbP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Korea Peace Appeal, end the Korean war, 정전협정

금, 2021/07/23- 06:02

시민사회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향 – 유럽, 핀란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희망이슈, 사회혁신, 시민참여, 일본, 플랫폼, 핀란드

목, 2020/01/23- 20:00

정치모임

일본은 올림픽이라는 황금의 기회를 놓쳤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픽휴전을 선언한 이래로 올림픽은 인류사회에 주요한 외교의 기회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한은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성공시켰고, 이로써 잠재적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남북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간의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외교적 돌파구는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도쿄방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일본 고위외교관의 저속한 모욕으로 인하여 올림픽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의 사고는 단지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한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낭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과 민주주의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한일간 대치상태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예로 징집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복을 가해 외교적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수출통제의 해제를 거부하자,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미국이 개입하면서 정보협정이 공식적으로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예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2020년 9월 총리가 된 이후 문대통령과 한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일간 정상의 짧은 만남으로 정상회담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된 뒤 문-스가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문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스가 수상과 만남을 갖는 등 두 나라가 다시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도전했지만 이의 실패로 양국관계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수출통제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원했지만 일본은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을 테이블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시간 동안의 회담을 원했고,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는 다른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15분간의 짧은 사간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외교관(총괄공사)은 7월 16일 한국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제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만큼 한일관계에 대해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사과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발언사건 이전에는 한국대통령의 자문단 내에서 도쿄를 방문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져 있었으나, 발언이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개회식을 나흘 앞둔 7월 19일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마의 저속한 발언은 보다 커다란 문제를 암시합니다. 일본외교는 한국과 지저분한 불만에 휘말려 있습니다. 냉담하고 이익에 기반한 분석을 하였다면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보다 개선된 관계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2년 전, 도쿄당국의 한국과 무역전쟁이 나쁜 생각이었다면, 현시점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보호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국가안보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하여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세계에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가장 정교한 유형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뿐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특히 차세대 반도체 공급국가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여,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이 중단되었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우 취약해 졌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무역전쟁은 일본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기업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는 틀렸습니다. 일본의 무역전쟁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소재생산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긴밀하고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지닌 한국회사들이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신뢰가 사라지자,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신속하게 일본의 공급업체들을 미국, 대만, 중국의 국내 생산업체와 기타 공급업체들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수출통제대상 3대 소재 중 하나)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역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도쿄당국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의 자비를 구걸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우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재료산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판 특집에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노예노동배상금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일본기업들에 가한 “극단적인 어리석음”으로 수출통제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당국의 자폐적 장애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집착하고 있으나,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해주의적 자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4월 2일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한미일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대북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서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에 동의를 표명한 반면에, 일본의 키타무라 시게루(Shigeru Kitamura)국정원장은 미국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짜증을 낼 정도로 북한에 대하여 매우 융통성없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스가 수상이 문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때마다 일본이 3국 협력의 장애물이라는 강한 인상을 미국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일본당국은 올림픽의 성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 최선의 계획을 무산시킨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값비싼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혹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마도 10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스가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어쨌든 한국대통령의 입장은 대법원에 판결내용을 스스로 뒤집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3국협력을 더욱 강조하면 할수록,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강박관념은 부조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외교전략적으로나 일본당국이 취해야 할 바른 길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결과)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이웃국가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