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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가 사는 법] - 내성천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 소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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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가 사는 법] - 내성천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 소고 #2-4

admin | 화, 2021/04/27- 22:08
● 국립생태원의 이상한 내성천 보고서 - 2
○ 모래강에서 습지를 강조한 국립생태원 내성천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중국집에서 생선초밥을 주문하거나, 잔디가 깔린 축구전용구장에 다이아몬드를 그려 넣고 야구를 한다거나 하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상식에 속한다.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과 관련된 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은 <국립공원>에 포함된 보호지역을 제외하면 습지(환경부는 내륙습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특정도서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보호지역 유형으로 말할 수 있다. <습지>와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보호와 관련하여 그 갈래가 전혀 다르다. 
내성천은 모래강이다. 그냥 모래강도 아니고 한국의 모래강을 대표하는 강이다. 이런 내성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을 말하라면 단연 고운 모래에서 사는 흰수마자를 꼽을 수 있다. 넓은 모래톱에 알을 낳아 품는 흰목물떼새와 강바닥이 잘 보이고 수심이 얕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강 옆의 높은 나무나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먹황새 등도 들 수 있다. 
앞서 흰수마자 입도조사 문제를 지적한 국립생태원의 내성천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는 보고서의 총괄 부분에서 내성천의 구간별 습지현황을 나열하고 그 등급을 표시하였다. 그중 7구간(경진습지)은 ”습지 Ⅰ등급, 습지보전등급 1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구간은 골재채취와 댐 건설 등의 영향으로 모래강이라는 내성천의 고유성을 가장 많이 잃은 채 내성천에서 육역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구간이다. 국립생태원이 보고서의 맨 앞에 배치한 총괄에 구간별 습지등급까지 표시한 것에 중점을 두고 이 보고서를 읽다보면 내성천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이기 때문이 아니라 습지를 다수 지녔기 때문에 보전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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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이 사라진 내성천 경진교 하류. 2019년 7월. <시민생태조사단>


일반적으로 습지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해야할 곳으로 인식되지만 하천마다의 고유성을 보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모래강 고유의 생태계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특정 종이 사라지면(흰수마자를 대표적인 종으로 손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편 습지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처에 만연한 하천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하천이 역동성을 잃은 채 육역화하고, 습지가 발달하고 있다. 현재 내성천의 가장 큰 고민은 영주댐 건설 이후 모래강인 내성천이 점차 습지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생태원이 환경부 용역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과 관련된 조사를 1년간 하고나서 그 보고서 총괄부분에 습지현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생태원은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여러 국가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환경조사를 수행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를 꼽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조사 중 전국자연환경조사만큼 중요한 조사는 없다. 이는 정부가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국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립생태원이 왜 내성천과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아마추어도 내놓지 않을, 오해받을만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단 국립생태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독 내성천의 영주댐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든 또는 전문가 집단이든 솔직한 발언을 듣기가 쉽지 않다. 특히 어류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4대강사업으로 같이 만든 보와 댐인데, 똑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4대강의 보와 영주댐은 같지 않다. 어류 전문가 중 영주댐을 설치한 내성천의 흰수마자 문제를 지적한 것은 한겨레신문의 흰수마자 기획 기사 때 ”아무리 많이 부화시켜서 내려보낸다 해도 살아갈 서식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채병수 박사가 유일한 것으로 안다. 영주댐은 댐이 우리나라에서, 우리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묻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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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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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금) 14시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하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4시
– 장소: 모임공간국보 (대전 중구 대흥로 167)
– 온라인 중계(Zoom) : http://bit.ly/2020우리강

* [좌장]
– 박창근 대학하천학회 회장

* [발제]
1. 환경부의 우리강 자연성회복과 수생태 연결성 정책 방향
–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2.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선 방안 / 미국, 유럽 사례 중심
– 김원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미래구상
–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
–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김경철 부산도시환경연구소 이사
–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
– 김성환 (사)복원생태학회 부회장

* [문의]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010-2569-1748
–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010-4643-1821

 

금, 2020/08/2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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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성명서]
내성천 숨통 조이는 영주댐 담수 중단하라!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 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 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 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 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 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 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 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가구에  농 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 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 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 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했고, 하류는 육역화 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 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 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 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 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 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 간 협의체 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 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 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 국 환 경 회 의

토, 2021/09/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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