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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하천]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간담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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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하천]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간담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대식

admin | 수, 2021/05/26- 04:24
  •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위적 개입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건강성 유지
  • 강 자체 뿐만 아니라 유역 전체를 포함한 회복 추진
  •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및 이치수 기능 조화 추구
  •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추진과정에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현재  환경부가 발주로  영산강섬진강유역의 자연성회복 구상안 마련 연구과제가 수행중입니다.

영섬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도 반영될 것이며,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수자원 확보 등 이치수 목적 등으로 물하천 개발한 결과  필요로 한 것들을 얻었지만 잃는 것도 크고  많았습니다.

하천의 생태 건강성,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 고유의 특성과 문화, 다양성도 약화 되었습니다.

현재 강의 생태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풍요로움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연성 회복 정책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5월 25일(화) 오후2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1층(나라키움 합동청사 ) 다목적실에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영산강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치수, 생태환경, 지역공동체를 조화롭게 고려한 자연성 회복 방향, 사업 우선 순위 등이 연구 중인 것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이을래 박사가 발표를 하고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홍기혁 광주천지킴이, 이찬호 수곡천지킴이, 이만실 나주생태환경포럼 회장, 장여환 화순하천네트워크 대표, 백성호 섬진강네트워크 대표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전 대표가 좌장을 맡아 간담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간담회 후 오후 4시에 같은 장소에서 광주지역 물하천단체들의 협의체인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대식도 개최하였습니다.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의 인사말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광훈 대표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영일 대표의 축사,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물하천 살리기 활동과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족까지의 경과 보고,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하천네트워크 출범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물하천 살리기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빛고을하천네트 참여단체는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빛가람지킴이. 숲해설가협회, 숲살림협회, 광주천·황룡강·풍영정천·수곡천·소태천 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어울림봉사회 등 입니다.

 

 

빛고을 하천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하천과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대대로 우리 삶의 터전은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강을 원동력으로해서 우리가 딛고 사는 땅에 있고, 삶이 녹아 흐르는 하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 속에서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도 하천 인근이었고, 광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대부분의 어른들에게 광주의 하천은 놀이터이자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하천부지는 매립되고 복개되어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고 하천공간은 점점 잠식당해 겨우 명맥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다수의 하천은 가정에서 쓰고 버린 생활하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 등의 원인과 무분별한 개발과정에서 광주의 하천은 죽음의 하천으로 희생되었고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하천을 살려야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광주의 하천복원을 위해 민관이 모두 협력하여 물고기가 다시 헤엄치고, 수달도 돌아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하천복원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공법과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올바른 하천 되살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조상에게서 물려 받았듯이 후손에게도 전해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산으로 복원하여 물려줘야 할 것이며,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고을 하천 네트워크의 출범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 늦지 않게, 우리의 하천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냉철한 평가와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공감하였으며, 광주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 굳게 손 맞잡고 협력하여 쉼 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1.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생태하천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천 주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천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1. 우리의 활동은 하천을 살리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참여 하천 살리기 운동,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조성방안 마련 등 실현가능한 과제로 집중사업을 논의하여 매년 정책대안제시·실천 활동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배워야 할 조상들의 역사와 지혜가 하천 줄기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천의 물줄기를 찾고, 역사문화를 배우며,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하천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전국적인 연대 활동과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서로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며, 물고기가 살아 숨쉬고 아이들이 물속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1년 5월 25일

빛고을 하천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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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토)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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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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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_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후변화를 멈춰라(Stop, Climate Change)’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열려

 
지난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기후행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 깊고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만들어 기후변화를 멈추고 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화, 2015/1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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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후원의 밤 행사를 마쳤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행사지만 후원금을 받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지 항상 부끄럽습니다. 정부 지원 받지 않고 회원님들이 후원해주시는 회비로만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귀한 손길이 있어 매년 후원의 밤 행사를 할 때마다 감동과 큰 힘을 얻습니다. 올해도 준비한 선물과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일을 기약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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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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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현동조합 4호기 준공식]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장소 : 안산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 (3층)
내용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호기 준공식이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식 사, 축 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국회의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기 발전소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차장 옥상에 설치됐으며, 설치용량은 299.88KW(고정식), 연간생산량은 383.3MWh(100가구 사용량)으로 안산시민들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1호기 30KW 및 2호기 19.8KW는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태양광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green-ansan/

 

목, 2015/1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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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동명상가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은 동명상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분의 쾌유와 경찰청장 사퇴를 위한 서명, 노동정책 스티커 투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피켓팅, 선전물 나눔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목, 2015/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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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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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2015년 12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212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2월 12일(토) ~ 12월 18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일, 2015/1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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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지막 8번째 풀꿈환경강좌가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란 주제로 승효상 건축가께서 와주셨습니다.

 

풀꿈강좌를 개근한 분들에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께서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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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분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2명은 강의가 끝나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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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사말의 충북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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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0석이 되는 자리에 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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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건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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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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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12월 0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1학년 30여명
내용 :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교육은 현재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관련하여 기후변화교육을 듣었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제안 아이디어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책제안으로 대중교통량 증대 및 교통비 인하, 자전거 대여소 늘이기, 정부주도의 환경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월, 2015/1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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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환송잔치

 

▶저어새 포럼

올해 저어새 보전활동을 마무리하는 환송잔치가 이틀간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11/27 오후2시, 저어새 포럼을 열어 2015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남동유수지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남선정 선생님의 남동유수지 저어새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이기섭 박사의 한국의 저어새 번식결과 발표에 이어 청소년의 제안/남동유수지꾸미기/전망과 이용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어새 작은학교 발표회

11/28 오전9시,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과 약손을가진사람들 주관으로 저어새 작은 학교에 참가한 남동,도림,은봉,석천,약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2015년 일년 동의 활동 영상과 저어새 노래 공연, 리코더, 오카리나 공연, 그림자 인형극, 댄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발표회

11/28 오후2시, 갯벌과 습지, 철새, 생태. 하천, 마을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일년 동안 각 학교와 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동아리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의 게눈, 강화중학교 생태광장, 가톨릭환경연대 푸르니기자단, 구산중학교 3G, 서운중학교 생태동아리, 송도고등학교의 저어라, 대건/연고등학교의 ALC-FRA,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녹색바람이 참여하여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 못지 않은 내용있는 활동과 발표에 멘토로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월, 2015/1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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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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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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