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0일 10시 대전KT인재개발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으로 치닫는 일방. 파행. 졸속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0일~12일까지 전국 13개 광역별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정정화 위원장이 6월 26일 사퇴하는 등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파행을 거듭해 왔다.

▲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전국의 시민사회는 광역별로 공론화중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전도 대전충청권역 공론화 장소인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탈핵으로 가야할 길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할 공론화가 007작전하듯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공론화결과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의 공론화를 비난했다.

▲ 발언중인 이기동 대표 . ⓒ 이경호

한병섭 공론화위원회 탈퇴 의원은 공론화의 단계의 설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만든 적이 업고 대한민국은 보관한 기술도 없는 상태라며 공론화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후 보관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며, 100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며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라고 요구했다.

▲ 발언중인 한병섭 탈퇴의원 . ⓒ 이경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한곳도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핵쓰레기는 아직도 영구처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에서 실험중인 영구처분장도 건설과 공론화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며, 수개월만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일갈했다. 기술도 없으며 폐기장을 건설하겠던 오만한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단체 관계자의 대전지역 공론화 장소 공개요구에도 재검토위원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 장소도 공개되지 않는 공론화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월성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인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졸속 밀실 공론화로 인해 그 의 혹은 더 확실한 심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요구했다.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참관이 불가하다며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공론화라며 참관도 불허하며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 했다. 불허하는 지침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을 대행하는 리서치 회사와 경호 회사일 뿐이라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전에는 관계자가 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검토위원회 위원도 대전에는 없었다.

▲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 ⓒ 이경호

현장에서 토론회 자료집도 요청했지만, 남은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 유투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링크주소를 받았지만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았다. 공론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 참관도 되지 않고 공개도 안 되는 공론화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부실과 불통 자체였다. 최소한 관계부처 책임자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의 토론상황을 확인은 했어야 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로 재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을 넘겨야 하는 문제이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정보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논의 과정과 정보공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의사를 듣기 위한 공론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私)론화이며 밀실행정에 다름 아니다. 공론화의 의미조차 퇴색하게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 위원회는 현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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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측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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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SNS 홍보활동 7월31일(금) 마감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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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한 #350_기후행동_서포터즈
#지금이_아니면_내일은_없다 #지구_내_손으로_반드시_지킨다

# 온도측정 활동과 SNS 홍보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8월29일 열지도 분석 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의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의 백만이 프로젝트 참여 활동사진입니다.

서포터즈의 소감 : 집 앞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집 앞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집 앞에는 다양한 쓰레기가 많았고 지저분했다.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앞을 자주 청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 위기는 정말 심각한 것 같다. 기후가 바뀌면서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원래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명씩 실천하면 10명, 100명, 1000명처럼 사람이 점점 늘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실천하면 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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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이 프로젝트”는안산시민 100명이 7월31일까지 10,000개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 플라스틱 페트병, 빨대 사용하지 않기
2. 장바구니, 반찬통 등 포장쓰레기 줄이기
3.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안 받기
4. 페트병 비닐과 링 제거 후 헹궈서 배출하기
4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여 개인 SNS 게시 또는 사무국 활동가에게 전달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프리플라스틱데이 #안산시민백만실천 #NO플라스틱 #STOP플라스틱

6월 23일 용천수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중산간에 위치한 용천수는 예부터 중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수였으며 자연생태계 생명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관찰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용천수는 주루렛물, 절굴물, 거욱대물, 유수암, 거문덕이, 정물, 원물오름 용천수 입니다.

주루렛물

• 마을의 생명수 였던 주루렛물, 해안동의 최초 설촌지로 알려져 있다.

절굴물(정연물)

• 정연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에서 서쪽으로 11km 지점에 위치하고 현주소는 광령2리 796번지 일대에 있는 샘물이다. 15세기 말엽 조선 성종때 현재 광령2리 남동쪽으로 약 1km 지점인 서당골과 남쪽으로 약 1km 지점인 산이골에 살았던 유목민들이 비옥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 등 입지적 조건이 좋은 이승굴(현재 광령2리) 에 옮겨 살면서 주민들이 식수로 거악대 물을 활용하였으며 거악대 물이 부족하면 연연물을 길어다 먹었고 물이 좋아 식수 및 물맞는 장소로도 이용했고 주변에 고인물은 마소에게 먹이는 물로 활용했다.

원물오름

원물오름 용천수

유수암천

거욱대물

• 여전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 조사 당시에도 주변 주민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녀갔다.

거문덕이(흘이물)

• 흘이물 또한 중산간 설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이었다.
• 관련 유적비가 흘이물 앞에 세워져 있다.

정물

• 샘이 2개가 연결되어 안경모양을 닮았다 하여 안경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물

• 용천수 주변으로 식생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

더위! 그까이거 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될 수 있다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이 진행 중입니다. 6월에 다산인권센터도 뜨거운 열기(?)에 맞서서 피켓팅에 참여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피해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사회를 갈망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청와대와 검찰에 피켓팅 참여로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연대하고 있는 ‘수원4.16연대’는 7월 16일(목) 12시~15시까지 청와대, 광화문, 검찰청 앞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피켓팅에 참여를 원하시는 다산벗바리(회원), 시민분들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031-213-2105) 주시거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참여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피켓팅 참여 신청하기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416act.net/notice/93188     

문득, 인권!

작년 인권학교에 함께 했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4월에는 함께 마스크를 만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5월에는 인권운동 2호의 ‘종의 권리를 넘어서는 인권/운동은 가능한가'라는 글을 읽고 기후 위기와 동물권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대적 인권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권운동의 한계와 그 너머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6월에는 인권운동 1호의 ‘고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문득,인권!’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모입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저녁, 여러분도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죠.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에서 제정으로 가기위하여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_모두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1대국회는_평등에_합류하라 #차별금지법_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