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 석탄발전 사업으로 증가된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총괄원가 보상제도" 개선해야

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주최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2020년 5월 18일 --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운영 중인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2조원에 4.49%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 받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한 1천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발전공기업의 유사 사업에 비해 0.5조에서 1.6조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이후,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의 사회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온라인 스트리밍 링크 (5.18 오후 2시부터 방송)
https://youtu.be/IsQ_lQZhIzA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201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보기]

탄원 서명하기

희망제작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시민연구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시민연구자’라는 말이 다소 어려우신가요. 사실 알고보면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시민연구자는 ‘좀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시민’을 일컫습니다.

즉,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시민연구자의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오늘 만난 이경하 후원회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 즉 옳다고 믿는 것을 생활과 삶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하 후원회원

‘일로 만난 사이’, 희망제작소를 경험한다는 것

이경하 후원회원과 희망제작소의 만남은 ‘일’로 시작됐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이경하 후원회원이 연구보조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인데요. 밝고 인사하는 이 후원회원의 모습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업무를 넘어 편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조직에서 일해봤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조금 독특했어요. 연구원 모든 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셨고요. 어떤 상하관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전지대 같았죠.”

이경하 후원회원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레 경하 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하 님이 ‘산호뜨개 모임’을 직접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호뜨개 모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닷 속 산호의 멸종위기를 알리는 시민참여형 공동체 아트워크입니다.

한 땀, 한 땀 산호뜨개 모임으로 시민을 만나다

산호뜨개 모임은 수학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 수학자가 쌍곡기하학의 쌍곡공간의 모형을 코바늘로 구현해 학회에 발표했고, 이러한 방식은 마가레트 웨르타임의 산호 뜨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 위치한 지상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가 강정 미군 기지 건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주의’ 등의 단어를 듣기만 해도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환경문제 등을 접하면서 지구상 모든 것들이 이어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를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산호뜨개 캠페인도 그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희망제작소는 산호뜨개 캠페인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일상에서 실천하고, 모임에 이끄는 이경하 후원회원과 시민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특별할 거라 여겨졌고, 경하 님은 희망제작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건 산호뜨개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긴장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이경하 후원회원은 산호뜨개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지난해 후원회원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후원회원 프로그램 ‘하이 후원회원’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 이경하 후원회원이 진행한 산호뜨개 모임 ‘하이 후원회원’ 현장 모습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이경하 후원회원은 이날 모임 이후에도 시민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호뜨개가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손이 가는대로 자유롭게 뜨는 것처럼 산호뜨개 모임도 산호뜨개에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이지만 느슨하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산호뜨개에 쓰는 뜨개실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옷을 잘라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산호뜨개 모임 후기링크)

“산호뜨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지인과 함께 오세요. 그러다보니 모임 때마다 멤버 구성이 달라져요. 저는 저희 모임이 철저히 열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감명을 받은 것처럼요.”

이후 이경하 후원회원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생각만 하던 채식을 실천에 옮긴 것인데요.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회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육식이 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축산업 자체가 온실가스,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사실 산호뜨개가 ‘환경’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제 자신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채식을 하며 자존감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경하 후원회원. 삶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먹을거리에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투영하고, 또 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이를 체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계는 결국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경하 후원회원은 산호뜨개 모임과 채식에 그치지 않고, 작물공동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토종콩, 토종오이 등을 경작하고, 토종씨앗수집단 등에 참여해 우리 땅과 생태계를 지키려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식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채식을 시작하니 메뉴와 식당 선택권이 많이 줄더라고요. 채식주의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또 제가 먹는 것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많은 분이 ‘채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웃음)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꿈꾸다

희망제작소와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는 이경하 후원회원. 실제 이 후원회원 역시 보조연구원으로 함께하기 전에는 희망제작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면서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연구원들이 서로를, 시민을,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기부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더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경하 후원회원은 ‘차별하지 않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배우고 신경 쓰며 자각하려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이를 통해 제 중심과 가치관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오늘 (6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

The post [성명]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만들 기회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처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참모들 사이에서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벌어졌다고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인류는 임계점을 넘어설 만큼 화석연료에 종속되고, 끝없는 개발을 통해 성장했으며, 이제야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다. 그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숨겨진 비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는 기존의 경제와 노동구조, 생활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뉴딜이 넘어야할 벽은 너무나 높다. 특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들이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그린뉴딜이 한국 경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보여주듯, 환경을 그저 기존 경제의 그린워싱을 위한 액세서리나, 갈등관리 대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에너지전환이나 자연자원총량제, 4대강 복원 등은 큰 틀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공약의 집행이 왜 이렇듯 지지부진한지도 설명되는 대목이다. 그린뉴딜은 대기업ㆍ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참모들의 벽조차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저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 과감한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이 곪아터지는 광경을 목도하는 한편, 한국사회가 가진 가능성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처가 에너지, 건축, 교통, 생태, 수자원, 농업, 노동, 기술 등 다양한 부문별 로드맵을 만들고, 국가의 재정과 조직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전환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사회 각 부문이 큰 틀에서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각 부문의 기존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들과 함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