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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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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admin | 화, 2021/05/25- 02:36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1.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의 마련을 촉구하며, 규율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②정보 공개와 참여 ③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④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하였습니다.
  2.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진흥 부처・기구 주도 하에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정부와 국회는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비롯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제20조)을 제정하였고,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중입니다(안 제18조의2).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사람에 대한 처분이나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보호 방법이나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3. 반면 시민사회는 이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제품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합격된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탈락되었는지, 혹여 사투리나 외모로 차별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교 교육에 이용되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할 때 우리의 미래 또한 위험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자동 행정과 의사결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무기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인권과 법률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폴란드와 미국의 법원은 각각 실업 급여와 교사 해고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하여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였고, 2020년 네덜란드 법원은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탐지 알고리즘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취소된 대학입학시험에서 교사 대신 인공지능이 부여한 성적이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하여 사회적 분노를 샀습니다. 심지어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4월 기본권 일반과 노동자·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유럽 의회에 발의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논란을 지켜보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도입하고 사용하는 모든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자율적인 윤리가 인권과 법률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또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규율 법률은 우선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참석자들은 국민을 위해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규율 법률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로 그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경우 민간에서 조달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한 인공지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의 안전과 생계, 인권에 대하여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은 금지해야 하고, 특히 실시간으로 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얼굴을 인식하여 추적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는 백정현(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팀장), 은사자(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한광희(피스모모 리서치랩 팀장), 오정미(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서채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시민사회 선언은 이후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연명 120개 단체
  • 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발언
    • 시민사회 선언의 취지와 배경 
    • 각계 발언 및 인공지능 법적규제의 필요성 등 선언 주요 내용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선언문 낭독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질의 응답 

 


20210524_인공지능시민사회선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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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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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진보포럼 ‘환경과 노동의 연대’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3시
강사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참석 : 25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월례진보포럼에서 환경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과 노동 등 다른 부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화, 2014/06/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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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위원회 (1)

▶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김학수, 유순관, 이재용, 문병훈 집행위원이 참여한 ‘안산환경운동연합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안산환경연합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한 간략한 토론과 향후 비전위원회가 다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회원현황 분석을 통해 회원확대방안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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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4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8월 24일 하반기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연일 이어어지는 폭염으로 체험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물건판매만 진행했습니다. 판매 30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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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1지점 0.159 0.273 0.191 0.171
2지점 0.293 0.286 0.273 0.254
3지점 0.254 0.305 0.242 0.273
4지점 0.216 0.286 0.248 0.305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 2014/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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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분석 (2)

▶ 안산시 환경분야 예산 분석

일시 : 2013년 7월 23일, 8월 9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홍지인, 김세영, 김선기, 장옥주, 배현정

-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2013년 예산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공단환경과, 녹색교통과, 녹지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 17개과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생활촉진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온실감축 노력보다는 시설물 관리,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화, 2014/06/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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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오전10시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30명

- 2013년 초록인신문 발행을 위한 기획회의를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본 기사작성교육을 진행하고 조별로 기획토론을 진행해 드라마, 영화 속의 환경오염사례, 자전거로 안산시내 체험, 멸종위기종 현황, 학교급식 잔반현황 등의 기획을 냈습니다.

- 심화반은 환경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환경문제 1,2,3위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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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너지캠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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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7월26일~27일
장소 : 당곡운동장
인원 : 청소년 40명

화석연료 없이 에너지 절약, 자가 발전, 재생가능에너지 등으로 불편하지만 지구와 미래를 위한 캠핑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기자단 초록인들과 함께 중‧고등생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핑에서는 에너지 퀴즈대회, 나뭇잎 가위바위보, 이구동성 게임, 풍선 터트리기,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문장완성 런닝맨 등의 게임으로 화석연료 없는 저녁식사를 위한 ‘복불복 음식재료 쟁탈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녁식사를 화석연료없이 먹기 위해 태양열 조리로 만든 계란후라이를 비롯해 쟁탈전을 통해 획득한 음식재료로 ‘내 맘대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한여름밤의 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의 감성에 맞는 밴드공연을 전기없이 어쿠스틱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제를 상영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밴드공연과 영화 모두 즐겁게 보았어요~

둘째 날은 야외에서 자서 그런지 이른 새벽부터 모두가 다 일어나 계획보다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중앙공원 산책 겸 중앙공원 곳곳에 숨겨진 힌트쪽지와 미션수행 힌트를 얻어 암호를 푸는 게임‘암호를 풀어라’를 식사전에 먼저 진행했습니다.

암호풀이 이후 물풍선 받기로 더운 열기를 식히고 아침식사를 하고 간단한 소감을 공유하고 해산했습니다.

한여름의 야외활동, 자가발전, 야외취침 등으로 불편한 하루였지만 참가한 친구들 모두 큰 불평없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는 캠프였답니다.

 

 

 

월, 2014/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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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물품판매 40팀, 참여 500여명

상반기 마지막 장터가 열렸습니다.
더운날씨와 그늘이 적은 안산문화광장 특성상 지난달보다 시민참여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참여시민들은 물품판매와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달 장터에서는 고려인에게 후원할 한복을 기증받았습니다~

다음 장터는 7월 여름더위로 휴장하고 8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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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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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1일 / 6월 8일
장소 : 화랑유원지 안산환경한마당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기자단 친구들이 6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6월1일 환경의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에서는 심화반 친구들이 ‘멸종위기종을 먹고있지는 않나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친구들이 미리 준비한 멸종위기종 섭취관련 스티커설문조사와 멸종위기에 처한 메로, 참치, 고래의 섭취를 줄이는 인증샷찍기를 함께 했습니다.

8일에는 기초반과 함께 해양생물불법포획, 남획, 쓰레기해양투기, 바다오염 등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예용 환경보건신센터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교육과 캠페인도 기대해주세요~

 

 

 

월, 2014/06/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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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6일
장소 : 화랑유원지

5월26일 열린 최저임금페스티벌에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발전기,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일자리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발전기로 솜사탕만들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솜사탕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체험한 시민들은 전기 아껴써야함을 몸소 실감했답니다~

무더운 여름, 조금 불편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아요^^

 

 

 

월, 2014/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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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물품판매 110팀, 참여 700여명

5월 22일 장터에는 무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110팀이 넘었습니다.
올해 가장많은 판매팀이 참여했는데 더운 날씨덕에 구경나온 시민들은 조금 적었답니다~
약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벤트인 유아용품 판매도 꽤 많았습니다.

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판매팀이 꾸준히 늘고있으며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6월은 더 더울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월, 2014/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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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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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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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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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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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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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11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교육실

5월 기자단 활동은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기후교육인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따’ 교육 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빙고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직접 선정한 주제인 탈핵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듣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환경한마당에서 진행할 캠페인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해양생물 불법포획’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며 인증샷, 스티커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자단 친구들의 첫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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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 27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4월 27일에 열린 이번장터는, 4월 내내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 100여팀과 700여명의 시민들이 장터에 다녀갔습니다^^
이번달은 ‘책’이벤트로 기존의 의류외에도 책을 가져오신 참여자들이 많았고 뜨거운 참여열기만큼 다양한 물품들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5월 25일 장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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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 13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3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4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초록인은 기초반 20여명, 심화반 15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회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 13일 개강식이 진행돼, 오리엔테이션과 ‘미디어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강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경기민언련의 민진영사무처장님께서 강연을 했으며, 미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자로서 어떻게 사건을 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역사알기, 관계맺기, 자부심가지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강연은 다양한 사진, 영상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참여로 진행돼 친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초록인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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