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72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
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 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 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 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 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수신: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1년 5월 18일 제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 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 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 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릴 적 콩밭에서 쇠비름, 피 등을 뽑아내던 기억이 난다. 쪼그려 앉아 콩밭을 매던 기억은 힘든 노동을 알게 해 주었다. 이런 김매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하천에서 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년째 월평공원에서 생태놀이터 만들기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월평공원에 사는 생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서식처 보완을 위한 작은 행동이다. 먹이를 주기도하고 둥지를 달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삽질도 했다. 올해 첫 번째 행동은 김매기다. 김매기의 때를 놓칠 수 없어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월평공원을 찾았다.
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들이 있다. 자생종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종도 있지만, 고유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시박이다. 환경부가 최근에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되었다. 환삼넝쿨은 번식을 시작하면 다른 식물을 타고 덮어버러 타 식물이 살지 못하도록 지역을 점령한다.
갑천주변에서 환삼넝쿨이 심각하게 번성하여 갈대, 부들 등이 고사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환삼넝쿨은 하천변에 대규모로 번성하면서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나무도 고사시키는 식물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환삼넝쿨의 가장 좋은 제거 방법은 새싹이 돋아나는 3~4월경에 김을 매듯이 제거하는 것이다. 여름철이 되면 갑천 전구간에 녹지를 덮어버리면 제거작업이 매우 힘들다. 잔가시들이 많이 있어 제거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새싹이 올라오는 현재가 환삼넝쿨 제거에 가장 적기이다.
환삼넝쿨의 어린싹 제거는 어렵지 않았다. 혹시 몰라 어릴적 김맬 때 사용했던 호미를 준비해 갔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손으로 쏙쏙 뽑아도 아주 잘 뽑아졌다. 여름철 가시를 드러내 놓은 위세와는 차이가 많았다. 지난해 번성했던 넝쿨을 제거하고, 새싹을 일부구간을 설정하여 제거했다. 제거한 곳과 하지않은 곳의 차이를 위해 표시도 해 두었다. 실제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3회 이상 제거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약 100여평을 목표로 제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거작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를 확인 해 보고 효과가 검증 되면 2018년에는 대규모로 시행해 볼 계획이다. 고유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시도민선언
-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불과 3차례의 논의끝에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전력공급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이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밝히는 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습니다.
- 이미 영광에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광주전남은 한 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떠안게 되는 부산울산지역의 참담함 알기에 함께 연대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 이날 광주뿐 아니라 여수, 광양, 순천, 보성 등 전남지역 탈핵행동 참여단체들도 함께 해 광주전남의 탈핵의 의지를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성명서 보도자료실에 올립니다. >
<사표의 이유>의 저자 이영롱 강사님의소개에 따르면, 우리는 대안을 원하지만 그 대안이라고 여겨왔던 노동 현장에서도 ‘좋은 노동’ 이라 볼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서의 좋은 노동은 과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사표 세대 3040은 이제 옛얘기다. 20대의 사표가 늘고 있다. 2030 청년의 노동 제약 조건에는
일을 하러 들어 갈 수 없는 높은 진입장벽
유지의 어려움
이 있는데, 첫번째 진입장벽이 뜻하는 바는, 아예 노동을 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고스펙을 요구하고, 계약직 고용 후 해고하는 일들 등이다. 두번째는,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상의 지속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는 영리적 기업에서의 노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도 어느정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영리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생산력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노동자로 보기보다, 그 노동성에마 중시하는 경향이있는 것 같다. 노동 현장에서 탈락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기업의 윤리와 반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
영리적 기업에서의 노동이 ‘나쁜 노동’을 낳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고, 대안을 생각해봤을 때 빠르게 떠오르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데 앞서 강사님께서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나쁜 노동이라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은 어떨까?
사회적 기업에서 노동하는 청년들이 대체로 노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며 알아보았다. 사회적 기업에서 노동해본 적이 없는 나는, 일단 내가 노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떠올려보았다.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융통성, 복지 정도가 머릿 속에 떠올랐다. “아! 늦게 출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느껴보고싶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오는 일이 빈번했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고무줄처럼 내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해봤다.
첫번째로, 청년들이 노동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는 ‘주체성’ 이었다. 노동과 주거가 함께 해결되는 노동자의 인터뷰였는데, 집문제도 해결되니 한달에 적은 돈을 받고도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주거로 연결점이 있었다. 또,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되’ 라고 여기는 분위기에서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이 느껴졌다는 청년도 있었다.
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많은 기업과 반대로 ‘하지마’ 라는 말은 매우 듣고 싶은 말이지 않나. 매우 공감되고 신기했다. 하지만, 주체성을 박탈당하는 느낌도 분명 존재 했다.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소위 핵심 멤버와 주변적 멤버가 나뉘어지니 당연히 주변 멤버들은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의견 반영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두번째로, ‘협동과 공동체적 가치’를 꼽은 청년노동자도 있었다. 단순히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닌,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에 만족했다. 반대로, 협동하고자 시간과 돈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들어온 것인데, 그에 상응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그에 대한 지지를 받는 다면 조직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을 꼽았는데, 개인의 성장이 사회적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고 답한 반면, 개인의 성장보다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여 개인이 부품이 된 것 같음을 느끼는 응답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응답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노동에서 중요한 가치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나쁜 노동’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의 의사소통과 논의를 통해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꼭지로, 노동을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산시간과 죽은 시간으로 나누어보았다. 산사간이 노동이 행복한 시간, 연대하고, 평등하다고 느끼는 시간이라면, 죽은 시간은 분리, 고립되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다. 기업 안에서 좋은 노동에 대한 가치추구를 할때, 이런 개념을 사용하여 산시간을 늘리는 노력들, 그리고 죽은 시간이 산 시간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일터에서의 목표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 강의 중에 강사님께서 ‘좋은 노동은 행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안좋아서’ 나쁜 노동현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또는 ‘운이 좋아서’ 걔는 그런 좋은 데서 일을 한다는 말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력의 주체를 항상 노동자에게만 돌리는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노동을 꿈꾼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은 아직 거리가 멀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요구하는 평균적인 노동의 강도가 터무니 없을 정도로 높다.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을 한 값어치는 당연히 받아야한다. 또한, 경제적인 것을 떠나 노동 현장 당시에서의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항상 이루어져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조별 토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왜 항상 말단 노동자들끼리만 논의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했다.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주셨다. ‘위에서 아래로’는 사실상 불가할 것 같다고. 그것도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였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것을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결론 짓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 바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노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좋은 노동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준 강연이어서 의미가 깊었다. 내 노동도 다른 누군가의 노동도 특히 그 자신에게 뜻깊은 좋은 노동이었으면 좋겠다.
두번째 후기 : 지유진
‘좋다’ 라는 말에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기쁘고 설레는 감정이 일 때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좋은 가정, 좋은 일, 좋은 생활 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애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더 기대됐나 봅니다.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라는 강의가 에코페미니즘 학교의 마지막 강연이어서 더 의미가 크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좋은 노동은 가능할까?’ 그 이전에 고민하는 것은 ‘그렇다면 좋은 노동은 무엇일까?’일 것입니다. 이영롱 강연자께서는 우리가 자신과 사회에 가지고 있는 좋은 노동에 대한 질문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연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노동은 살아있는 시간이 많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이며, 자신이 만족하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시간은 연대와 평등을 하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신만의 가치를 구현하며 노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 협동조합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직원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었고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업이라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후배간 관계가 권력관계였던 학과를 졸업하고 대화 없이 개인주의가 심한 회사를 경험했던 터라 더 이입을 해서 들었습니다. 당연하게만 받아들인 권력행사자와 수용자 조직, 노동 생산성이 우선인 회사, 복지를 상대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곳보다는 내가 있는 곳이 나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합리화 등의 고정관념들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틀이 완전히 깨진 것은 토론에서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첫 번째 토론주제는 <일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였는데요. 막연하게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었던 제게, 일은 급여노동만을 뜻한다고 여겼던 제게 다른 분들의 의견들은 학교였습니다. 소중한 배움의 경험은 항상 토론 자리에서 이루어져왔는데 5강의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 돌봄노동, 여성노동 등 다양한 조의 발표는 앞서 있던 강연의 깊이를 한 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 살아있는 시간과 죽어 있는 시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과연 바른 생각일까요. 영리기업에서의 노동은 좋은 노동이 아닐까요.
강의 전에 품었던 의문들은 더 다양한 갈래로 퍼져 수많은 질문들이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급여노동자로서 ‘돈’으로만 노동의 보상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실이 각박하면 각박한대로 살지 않기 위해 항상 마음을 컨트롤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질문들에 정확한 답을 내리진 못하더라도 근처에라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에코페미니즘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9월 20일(금) 오후 4시부터, 금남공원 옆 아하갤러리에서는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이 주최하는 ‘룰루 랄라 탈핵캠프”가 펼쳐졌다.
광주전남 탈핵활동가, 탈핵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지역내 핵발전소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토론의 장이이었다.
멀리 광양에서, 그리고 고창에서 내리는 비를 뚫고 삼삼오오 모여, 윤종호 탈핵신문 편집장의 지역내 탈핵현안-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와 중간저장, 최종 처분장의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핵발전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듣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을 그룹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었다.
20대 학생과 청년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자리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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