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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사업주 형사처벌, 美 원청에 수십억 벌금…선진국 무거운 벌칙에 산재 급감 (뉴스1)
英 사업주 형사처벌, 美 원청에 수십억 벌금…선진국 무거운 벌칙에 산재 급감 (뉴스1)
우리보다 앞서 산업재해 문제를 겪고 억제하는 데 성공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또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와도 벌금액이 미미한 우리와 달리 징벌적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인효과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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