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선생님 보도자료.hwp

3기 텃밭선생님 모집
2012년 ‘텃밭선생님’에 도전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3년째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에도 3기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합니다. 텃밭선생님은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게 됩니다.

텃밭선생님은 텃밭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내집에서 키우는 텃밭으로 긍적적인 에너지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개요
-모집기간 : 3월 1일~3월 23일
-모집대상 : 도시텃밭에 관심 있거나 텃밭선생님 활동이 가능한 대전시민 30명(선착순)
-수강료 : 10만원 / 회원 5만원
하나은행 621-597084-00105
-교육기간 : 개강 3월 28일~5월 23일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총 10강)
교육시간은 강의내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바른먹거리와 바른농사, 도시농업의 역사와 사례, 흙 살리는 법, 경작방법교육, 토종씨안, 퇴비만들기, 지렁이키우기, 모종키우기, 텃밭을 활용한 교육법, 원예치료 등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및 현장
-참가방법 : 전화 042-331-3700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정([email protected])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tjkfem.or.kr), 전화(042-331-3700~2)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후원 : 대전광역시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아예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조차 없어서 해당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나마 일본과 태평양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기도 전국적으로 9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17주년_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창립 17돌 맞아
후원행사와 ‘찾아가는 환경영화제’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9월 16일 창립하여 대전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로 하늘과 땅, 사람의 푸른 미래를 꿈꾸며 걸어왔습니다. 하천과 녹지축 보전운동,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 생태도시를 향한 비번과 정책대안 제시활동, 지역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쳤습니다.

우리단체는 창립 17돌을 맞아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걸음’이라는 주제로 후원행사와 함께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학교, 기관, 마을모임 등 공동체 상영을 원하는 곳을 신청 받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과 참여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찾아가는 환경영화제
① 일 시 : 2010년 9월 15일~10월 15일
② 대 상 : 학교, 기관, 기업, 도서관, 마을모임 등 15인 이상의 대전지역 공동체
③ 상 영 료 : 무료
④ 접수기간 : 2010년 9월 1일~10월 10일
⑤ 상 영 작 : 남녀노소가 함께 볼 수 있는 환경영화 (단편 5편)
⑥ 신청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
⑦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042)331-3700~2, [email protected]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