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이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견인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되는 올 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20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움직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정치계층으로 주민들과 유리된 지방자치제도에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과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집행부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가 민선5기 1년 중 반년에 대한 견제였다면 올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들어 제대로 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향후 남은 3년의 대전 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 대전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민선5기 대전시는 산하 기관을 만들면서 조직의 외연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한 인사, 재정 등의 우려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보육,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지역의 갈등과 대립, 반목의 대상이 되었던 시정현안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각시키고,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한 시정 현안을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 발표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민선5기 대전시정의 발전과 대전시를 견제하는 제6대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한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방청 등에 적극 협의,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8일

110727_[논평]부동산투기만살리는4대강살리기.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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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만 살리는 4대강 살리기

○ 어제(7.26)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에서는 4대강살리기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했다.

○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강의 여주댐 인근 ‘09년과 ‘10년 2년간 부동산 변동현황은 최대 67%가 상승했고, 이포댐 54%, 금강 부여댐 41% 상승, 영산강 죽산댐 39%, 낙동강 칠곡댐, 달성댐이 각각 37%, 강정댐은 38%가 상승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걱정된다. 4대강 16개 댐 인근 부동산의 주인은 외지인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은 KBS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관료 및 유명 인사를 확인하고, 투기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내일신문> “서두르다 생긴 부실공사, 일본설계도면 베껴”

4대강사업 보 공사 가운데 30공구 낙동강 구미보가 공사를 서두르다가 부실하게 시공,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4대강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비등하면서, 공사가 강행중인 전체 보 공사의 중단 및 안전점검 요구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내일신문>의 대구발 기사에 따르면, 구미보의 수문을 들기 위한 권양기(쇠밧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가 설치된 약 40m 높이의 권양대가 너무 약하게 시공돼 시운전을 하다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

시공에 참여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 9일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해 시운전을 중단했다”며 “토목설계와 기계설계가 맞지 않고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생긴 부실공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목 기초가 너무 약하게 설계돼 수문을 들면 수백억짜리 권양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서 “모두들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보에는 수문이 두 개 설치된다. 철제로 된 수문은 무게가 650톤이고 높이 11m, 폭 4m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중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구미보 현장 확인결과, 수문을 지탱하는 3개의 권양대 기둥은 보조지지대로 떠받쳐져 있고 1개 수문은 들어 올려져 있었다. 이 지지대는 1일 새벽 급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낙동강 살리기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상판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균열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권일상 감리단장은 “균열은 없다”며 “어제 오늘 시운전하고 내년까지 수문을 들어 올린 채 놔두어야 한다. 지지대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받쳐 놓았다”고 부실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시공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남윤원 부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성상 균열이 간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균열이 생겼으면 재시공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시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대를 설치해 시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공사 현장. 구미보는 전국 보 가운데 가장 빨리 공사가 진행중인 보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기단축을 너무 재촉해 이 같은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수의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급하다 보니 설계도면을 일본에서 구매해 한국업체들이 베꼈다”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설계도면도 일본의 20~30년 전의 도면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지난 해 연말 정동화 포스코 건설 사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6월말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부담으로 철야작업 등 무리한 시공을 계속해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미보는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일대에 건설 중이며 총공사비는 1787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이 75% 지분이고 동양종합건설, 동대건설, 진영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보 공정률은 60%이고 전체 공정률은 31% 가량 진행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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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광주시 위원회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6월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과 관련된 5개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도시공원,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부적정’, ‘건축위원회의 위원 연임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 조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고, 위원회 구성원의 장기 연임과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정책·개발위원회가 과두화 되었다.

시민에게 위임된 도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는 광주시와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 공원 등의 심의위원회들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집과 위원 선정, 운영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방식의 운영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 잘못된 방식으로 모집된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모집부터 다시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명확히 바로잡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또한 본 자료에서 제기된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광주시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운영 방식, 법령 등을 지키지 않는 위원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1.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잘못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을 진행해야한다.

– 민선 6기 시민참여 행정, 공정성 확보의 취지의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연임, 중복참여 위원 등 적절하지 못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해촉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 또한 위원회 조례와 충돌하는 개별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1. 행정의 관행과 편의에 의해 운영된 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정성은 문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일선 행정에서 편의에 따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

1. 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 모집 중 위촉과 운영에서,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반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갖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 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위원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명단, 위원회 회의록, 회의 결과 등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한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 감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광주시는 응답해야 한다.

– 광주시의 법정위원회는 162개에 달한다. 이중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심의로 5개로 한정되어 있다.

– 광주시위원회 전반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제기하기에는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1차적으로 도시개발 및 정책의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도시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집중하였다.

– 시 법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는 종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주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위원회의 관행을 뿌리 뽑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회 본연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8. 6. 14.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첨부1 [논평] 06월12일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첨부2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한빛 핵발전소4호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또, 구멍입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전투기가 와서 부딪쳐도 끄떡없다고 말한 핵발전소 건물에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또 발견되었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28일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조사에서 14개소의 공극 발견을 발표하였습니다.

8cm 이상은 5곳, 20cm이상 3곳. 30cm 깊이의 구멍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 쥐고 있는 강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 오일도 공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공극이 아닌, 공극과 공극이 또 다른 균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견된 격납건물 원주형 공극과 이로 인한 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등과 함께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많은 제보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년전. 영광 한빛3호기 사용전 검사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수의 공극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알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핵발전소가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핵발전소 곳곳에 사용되는 등.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까?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고, 국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한빛 핵발전소 4호기는 폐쇄해야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4호기 폐쇄의 당위성은 단단해질 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심가치는

모든 설비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또한 ‘기술’과 ‘존중’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역량과 정신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정도’는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만 한수원과 원안위가 말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은 지켜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빛 핵발전소 4호기의 위험성을 국민여러분께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조기폐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9. 12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