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해 감축을 30%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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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 중단하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고리원전 일대에는 가동 중인 5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고리원전은 대도시 부산과 울산 옆에 위치해 있어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이내에 32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여기에 더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오늘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밀어붙일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재앙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커녕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누출양의 168배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앞으로 1백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고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1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3기의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도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쇄적으로 3곳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가 밀집되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고리 원전이 있는 동해안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핵발전소가 밀집된 곳이다. 고리원전 8기, 월성 원전 6기, 울진 6기 등 무려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원전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특히 고리 원전 인근 30km 반경에는 3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듯 인구 밀집지역에 10기 핵발전소 집단화는 시민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 폐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전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이후 54기의 원전 중에 41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대란 없이 올 여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은 미래를 위한 노력 없이 원자력발전을 고집스럽게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미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앞서게 됐다는 세계적인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201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늘어난 2,1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규모가 오히려 줄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발전소는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양산업이다.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을 만들고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뿐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알량한 보상금 등을 앞세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단지 반경 5km 안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30km 반경 안에 있는 320만 울산, 부산 시민들의 공동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 국민의 문제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 지원금을 미끼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30km 반경 내 주민들과 함께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이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고 탈피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2011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서 동구청에 제출!

- 부실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의 적극적인 보강 필요
- 보와 낙차공의 재설치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 자연스러운 하천의 물길을 살려야!
-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는 설치는 신중해야 하며 제방도로 활용검토 해야!
- 자연형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9월 1일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제안서를 대전시 동구청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지난 8월 26일 산내동주민센터에서 진행했던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이하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대전천의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기본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도 담지 못하고 있는 매우 부실한 계획이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저수호안 정비, 하천생태계를 위협하는 둔치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설치, 하천 주변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이에 정책제안서는 자연스러운 하천의 물길을 살리고, 자연형하천과 어울리지 않은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제안서 제출과 함께 이후 동구청의 대전천 생태하천조성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대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제안서 전문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 환경연합 제안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 산내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이하 대전전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전천의 곳곳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전천 하천기본계획 사업 중 생태하천조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획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의 부실성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전체적인 관리나 활용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아야 하는데 이번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을 정비하는 시설물설치만 계획되어 있다. 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수질목표를 선정하여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공간계획도 기존의 생태계나 문화적가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산정하고 보전구간, 복원구간, 친수구간을 설정하고 개발가능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 내에는 전지역을 시설물설치 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하천 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도 양분되어 있어,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다. 하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대전시와 동구청 사이의 갈등이나 이견으로 인해 중복투자나 상호연계성 없는 계획들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는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둘째, 보와 낙차공 신설 및 재설치 부적절

본 사업내용에서 보 및 낙차공에 대해 기능상실과, 홍수소통 지장초래, 생태계 단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으로 보와 낙차공을 보수하고 신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철거가 필요한 보와 낙차공을 개량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상낭비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와 낙차공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방향이다.

셋째, 저수호안 정비의 부적절성
대전천은 이미 도시화 구간의 저수호안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4년에는 생태블럭으로 저수호안 교체도 진행한 상태이다. 도시화 구간의 추가적인 저수호안 정비는 불필요하다. 또한, 상류의 경우 저수호안을 정비하는 것보다 호안이 없이 자연하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태풍 루사와 2009년 비피해만 보더라도 대전천 양안의 호안이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계획대로 생태블럭이나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비할 경우 매년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넷째,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하천 둔치에 설계되어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둔치보다는 제방도로에 위치해야 한다. 상류의 경우 하천폭이 좁아 둔치를 조성하기보다 자연하천으로 유지하고 제방에서 경관을 관람, 산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신도로의 개통으로 구도로(17번 국도)의 활용도가 낮음으로 구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천 인근지역은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연결성이 확보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둔치는 수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면에서도 바람지하지 않다.

다섯째, 과도한 시설물 설치계획 중단

사업계획을 보면 대전천 중류지역의 광장, 조명시설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대전천의 오염원 저감이나 수질개선 등의 하천계획은 부재하다. 도시하천의 특성상 시민들의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시설설치 위주의 계획들이다.

대전천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하천생태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하천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 구간별로 생태계 보전․복원구간과 친수구간을 구분하여 친수시설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장 등의 시설물은 대전천의 특성과도 걸맞지 않아 하천변에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설치는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은 지역에서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대전천을 지속가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계획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구청이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길 기대한다.

2009년 9월 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