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_석면조사보고서(2011-16호)_전주_여울초등학교_20110824[1].pdf

오늘 2011년8월25일은 전주시 소재 여울초등학교의 개학일입니다. 그런데 개학일을 하루 앞둔 어제 24일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여울초교의 교실내 냉난방공사를 하면서 천정의 석면천정재를 비산시켜 교실을 온통 석면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시료를 채취하여 이날 새벽에 긴급히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방학때마다 수없이 반복되온 고질적인 문제인데 학교당국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무지가 원인입니다.

학교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오염된 교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히 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을 갖춘 작업자들이 오염된 교실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문제의 경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학교석면지도 비치 및 학교의 석면함유자재를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시설보완을 해야 이러한 문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만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발암물질 위험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 생태축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대전의 3대 하천, 나아가 금강 생태계지킴이 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강의 생명력을 삶의 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금강 정비사업의 상황과 문제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대지를 적시고 많은 생명들에게 에너지와 희망을 전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일 시 : 2009년 8월 15일 ~ 16일(1박 2일)
■ 장 소 : 금산 수통리(적벽강 – 금강)
■ 집 결 : 2009년 8월 15일 15시 / 평송청소년문화센터(구 평송청소년수련원)
■ 대 상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대전 시민 40명(선착순)
■ 참 가 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80,000원
■ 프로그램 :
▸금강의 민물고기야 같이 놀자! : 금강의 민물고기 채집 및 생태 알아보기
▸깜깜한 밤 반딧불이 빛을 찾아서 :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찾아보고 관찰하기
▸산 넘고 물 건너! 금강 트래킹 : 적벽강 따라 걸으며 발자국 남기기 – 금강 해설
▸자연물로 엽서 만들기 : 나뭇잎 배 띄워 보내며 소원 빌기 : 금강의 백사장 퍼포먼스
▸더위야 가라! 시원한 금강에 풍덩 : 아이와 어른들의 물놀이
■ 문의 및 참가신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
http://www.tjkfem.or.kr(홈페이지 댓글 등록), 전화신청, 방문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국민사기극 그 실체 드러나, 4대강 보설치 애초에 20개 양치기정부 국민 앞에 사죄하고 4대강정비사업 포기하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낙동강 8개, 금강3개, 영산강 2개, 한강 3개) 보와 하상준설을 위해 4조원을 더 추가한 16조9천억(직접연계사업 포함 22.2억원)의 사업을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이 지난 어제,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보가 무려 4개가 더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보도를 통해 4대강정비사업의 보설치 계획이 20개가 맞으나 밝히지 않은 4개의 보는 규모나 용도에 있어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의 보와 다른 것이어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속이는 이명박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로 밝혀진 4개의 보 중 2개가 금강과 미호천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1. 미호천의 ‘작천보’는 기존 보를 보강하는 것이지만 미호천 수질이 매우 나쁜 것을 감안할 때 보 설치는 오히려 미호천 수질을 더 악화시켜 금강 본류 수질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보의 경우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추가로 밝혀진 금강의 보는 신탄진 인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지난 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금강하천기본계획(보완)’ 자문회의에서 본 계획에 적시되지 않은 채 용역사로부터 발표되어 자문위원와 유역청 담당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더구나 신탄진은 대청댐 바로 밑으로 여기에 또 보를 설치하는 것은 금강본류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3. 금강의 중하류는 대청댐으로 인해 토사 유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해 하상이 2m이상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미호천과 신탄진 쪽 금강에 보를 또다시 설치한다면 금강의 생태계와 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4. 금강하천기본계획을 자문한 많은 전문가들은 ‘보 설치’ 자체가 강 생태계와 수질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로부터 보 설치는 기정 사실화하고 보 설치로 인한 영향을 다소 감소시키는 내용을 자문해 줄 것을 요구받고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5.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 마스터플랜은 대다수 국민과 양심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폭주를 멈추고 차분히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며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최후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이정부의 사기극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으며, 대형 국책사기극은 깨어 있는 국민의 심판으로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과 함께 4대강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2017.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3대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최종).hwp

대전 4대강정비사업은 하천변 인공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7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최종 발표되었는데, 지난 3월부터 ‘4대강 정비사업 갑천 유등천 지구’(이하 대전 4대강 정비사업)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추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대전4대강정비사업의 주요골자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하천둔치 내 광장, 데크, 체육시설, 화원 등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부분이다. 대전3대하천생태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최소한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천변 인위적 시설물 설치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 계획대로라면 대전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변이 더욱 인위적 공간으로 바뀌게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수해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잦은 폭우로 3대 하천 주변의 둔치 산책로가 유실되었고, 체육시설, 보행로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이번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훼손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의 환경과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계획대로 대전4대강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천변의 인공시설물들은 매년 유실되거나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을 간과하고 친환경적 하천 관리 추세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의 핵심사업인 보설치의 치수 정당성도 이번 장마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가 설치된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 한 것이다. 보야말로 집중호우시 상류의 물을 하류로 빼내는 자연하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강을 준설하여 하천 생태계를 말살시키고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하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해 수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강을 포함한 4대강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전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첨부와 같이 지적하는바 국토행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