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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심판했다 4대강정비사업 중단하라

6.2지방선거 결과 야권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주로 일관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최근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하여 간절한 뜻을 밝힌 4대강사업은 이번 선거 주요 쟁점이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는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충청지역 또한 금강정비사업 반대를 밝힌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충청지역의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과 전쟁설로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던 4대강사업을 가릴려고 했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높은 투표율과 여당 심판으로 승리하였다. 경찰과 선관위를 동원하여 4대강 사업 관련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언론을 동원하여 4대강 현장의 문제를 덮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었다.

유권자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우리 국민의 뜻은 분명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금강정비사업을 비롯하여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약속한 당선자들과 야당들은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4대강 보전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민의 뜻으로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6. 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해법을 찾아라.

○ 일시 : 2017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자회견문>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 6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의 3대공원(중앙, 중외, 일곡)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에 몰린 도시공원의 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진단하고,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그 위기상황을 광주시 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안으로 결정한 10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공공성검토 부족이 드러났고, 필수적인 시민공론화의 기회를 놓쳤으며, 무엇보다도 수십 년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쓰면서도 정작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재정 탓으로만 돌린 채 방기해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시나 의회에게 책임을 묻고 전문가에게 묘안을 찾아봐 달라고 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다. 늦기 전에 시민과 모든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할 때다.

광주시의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25개이다. 이중 민간공원개발특례제도에 의해 진행 중인 4개의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해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1단계를 제외한 21곳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선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토지매입예산 우선편성, 공공성이 담보된 민간공원 개발, 토지임차제도, 토지신탁, 해제 공원의 경우 후 착한 개발을 유도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공원의 생태문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이 현재와 미래, 광주 시민의 삶과 도시가치를 결정하는 잠재력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행정과 도시개발 전문가만의 논의로 결정될 수 없다.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바라보고, 올바른 도시로 함께 가야 한다.

가능한 한, 일몰제 대상 공원 모두에 대해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공익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산 부족 등 공원을 위협하는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한다.

1. 시간이 없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2. 여러 공공사업 중에서 시간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우선 미뤄야 한다. 2020년까지 제한된 시간을 놓치면 3대 공원과 같은 대형공원 뿐 아니라 생활주변 작은 공원들도 사라지게 된다.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시행정과 시의회가 예산편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공원토지를 매입해두는 것이 나중의 비용을 줄이고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3.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행정부서간 통합대응팀을 조직해야 한다. 공원관련부서뿐 아니라 도시계획, 주택건설, 도시재생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공원 존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민간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4. 시민과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공원별 공공성 유지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5. 가칭 “시민의 삶과 공원을 지키는 100인의 시민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묻고, 토론하여, 시민들이 함께 답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6. 대형공원 확보의 한 수단인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 시행령 개정과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해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7. 광주시는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토지임차, 신탁 등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원의 문제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시장에게 넘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의 잘못된 도시행정으로 시민의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다. 윤장현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답을 구하고, 시민들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판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사진전 ‘금강 오래된 미래’…개발 가슴앓이 생생

할아버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간다. 잘 찍은 사진이다. 촬영지는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4대강 사업인 금강 부여보가 건설되는 청양 쪽 금강변이다. 소달구지에 탄 80대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소달구지를 타고 금강변을 산책했다. 기력이 쇠약해지자 걷는 대신 소달구지에 몸을 실었다. 얼마 뒤 몸이 좋아져 걸을 만도 했지만 소가 강변에 나가는 걸 즐겨 그만두지 못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길이 다 파헤쳐져 할아버지의 소달구지 산책도 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를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시더군요.” 작가는 사진 속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다.

충청의 젖줄 금강의 다양한 모습과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숨쉬는 새와 동물, 물고기, 풀, 나무를 기록한 사진전인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가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다. 우희철·김상구·이성원씨 등 대전·충남의 사진기자와 시민작가 등 7명이 70여점을 냈다.

이 사진전은 공존·사람·생명·미래 등 4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사람과 강의 관계, 태초 강의 모습,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모습을 통해 사진가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은 이 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물들의 희로애락과 추억을 담는다. 따라서 자연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큰 강을 저수지로 바꾸는 일은 미래 세대로부터 강을 누릴 권리를 앗는 일이라는 게 작가들의 생각이다.

작가들은 요즘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이들이 사랑하는 강이 하루 아침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진전이 많은 이들을 강으로 이끌기 바랍니다. 강은 옛 모습대로 흘러야 합니다.” 이 사진전은 14일까지 열린 뒤,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5월4일부터 7일까지 특별전시회를 연다. 그 뒤엔 대전시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에서 6월5~14일까지 3차 전시를 한다.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기자회견문>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준설과 보가 없어야 운하 안하는 것

이 대통령, 한강~낙동강 연결만 포기
운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는 강력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