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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모인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한살림, 두레생협, 피티쿱 참가자들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제11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4일 열렸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파푸아, 동티모르, 네팔 등 전 세계 9개 국가의 4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국제단체인 만큼 그동안 각 나라를 돌며 정기총회를 열고 연대와 교류의 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나라의 시차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회원단체인 한살림을 비롯한 두레생협과 피티쿱은 온라인 참석 외에도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함께 모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민중기금은 2009년 서울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이래 지난 11년 동안 회원단체 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관계를 깊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초로 기금을 통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민중이 서로 도우며 남반구의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설립목적은 점점 더 많은 단체의 참여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처음 필리핀 마스코바도를 취급한 것을 시작으로,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설탕기금’으로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2년)을 운영하고 올해 2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설탕기금의 일부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융자자금 조성하는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수입원료 4종을 사용한 우리밀 가공품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피티쿱을 통해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의 MGO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옷되살림운동 역시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섬유재활용협회)와 함께 파키스탄의 AKBG(알카이르학교사업단)에 보내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사용이고 있습니다.

▲ 민중기금 총회에 참석한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 사탕수수 생산공동체를 지원하는 ATPF(식량주권을 위한 알터트레이드재단)의 아리엘 기데스 대표

▲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하마드 마자히르 대표

아시아민중기금의 기금총액은 1억 3,400만 여 엔(¥)으로 현재 총 14개의 사업에 융자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자액은 1억 1,770만 여 엔(¥)에 달합니다. 이 날 총회에서는 각각의 융자사업의 진행경과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회계연도 2019년(2019.8.1.~2020.7.31)의 활동과 결산보고를 승인한 뒤 회계연도 2020년(2020.8.1.~2021.7.31.)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간사회원제도(지역의 더욱 밀착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회원에게 일정기금의 공여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총회에서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필리핀과 팔레스타인에 공여된 기금 중 필리핀에 한하여 기금 공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손을 들어 총회 의결 중인 민중기금 총회 참가자들

한살림은 아시아민중기금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민중교류연대활동을 만들어오며 세상의 밥이 된다는 생각으로 호혜와 연대의 관계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해 반가움을 나누며 기금운영을 통한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고 갚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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