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명]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서명해주세요!

지역

[서명]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서명해주세요!

admin | 수, 2021/05/19- 00:35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하기>

‘용산미군기지’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2020년 12월 11일, 정부는 미측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기지가 드디어 반환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환될 용산기지 부지에 들어설 ‘용산공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넓은 평지형 공원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서울에 300만㎡에 달하는 새 공원이 만들어진다니 기대가 안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공원으로서 시민의 품에 돌아와야 할 용산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알려진 오염사고 현황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나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매우 험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있었던 환경오염 사건 중 알려진 것은 14건이었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소 9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만들어질 땅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현황
©한겨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인근에서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거나 일부 반환예정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위해성 평가 정도가 전부입니다.

지하수 오염 조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시료체취 후 남은 유류오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미군이 정화해야 합니다.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외교부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가 ‘선 반환 후 협상(환경오염정화책임 등)’을 조건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Camp Kim 환경조사 보고서(FASC Task No. 3212)’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로 얘기되던 캠프 킴 부지의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500배 높은 독성과 7~12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독극물입니다.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오랜 시간 체내에 남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대기오염 기준은 있지만 토양오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가 토양 내 독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발암위해도가 캠프 킴의 경우 무려 100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환경부 기준의 2천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오염에 있어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를 오염시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의 ‘KISE’ 기준을 근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KISE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KISE’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체내에 천천히 축적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KISE는 정량적인 측정기준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주관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다한들 미군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염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겁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에 반환되고 2011년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지난 2020년 기름층 토양 및 오염된 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된 캠프 페이지도 지난 2011년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군 측이 부지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용산미군기지 13번게이트(이촌역 인근) 오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선반환 후치유’라는 예외까지 적용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예상 정화비용은 3억 원이었지만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그보다 47배 늘어난 1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산공원이 시민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원부지 한 가운데에 자리한 미군호텔을 이전시켜야 하고, 생태공원 부지 안에 잔류할 거라는 군사 헬기장도 몰아내야 합니다. 공원 북측 출입구에 이전하겠다는 미대사관과 직원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원 입구에 미대사관과 그들을 호위하는 경찰들이 상주하고, 공원의 한가운데에는 미군들의 호텔이 잔류하며, 공원 남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헬기가 뜨는 괴상한 국가공원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어떤 공원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다시 오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정화는 필수!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화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온전한 용산공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하기>

본 서명은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조성과 환경오염 정화, 잔류부지 문제 해결,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의 정부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주한미대사관에 전달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1강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 몸>

망원역 1번출구 근처 카페 창비(지하1층 스튜디오)에 자리를 준비했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에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어요~ :) 강연 첫 날~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접수대와 다과,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160426 외모왜뭐 1강160426 외모왜뭐 1강

여자들의 몸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이 날의 강연자, 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팀장) 님이 강연을 시작하며 던진 말이에요.

지난 수십년간 여성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죠. 1870년, 미국에서 흑인 노예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던 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1920년, 수많은 여성들이 백악관 앞에서 쇠사슬 시위를 하고 40만명이 넘는 서명운동 끝에 이뤄낸 결과였죠.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전쟁터입니다.

페미니즘적 의미, 그리고 석유문명-유해화학물질의 저장터로서 의미로 말이죠. 플라스틱 보형물(실리콘, 필러 등)을 끼워넣는 플라스틱 서저리surgery, 여성의 몸을 강박적으로 교정하려는 반페미적 플라스틱식 교정, 그리고 땅 속 싶은 곳-석유화학물질로부터 끌어낸 현대 문명 사회의 플라스틱 제품/일회용/패스트패션/플라스틱머니(카드)…

이러한 플라스틱 속 환경호르몬과 여성의 몸…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플라스틱사회에서, 플라스틱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160426_외모왜뭐1강160426_외모왜뭐1강160426_외모왜뭐1강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 첫 강에서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런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가슴-성형수술과 몸-다이어트-패션-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다 vs 그르다 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이 강연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몸을 둘러싼 경험, 나를 둘러싼 물건에서 나란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타인, 공동체, 사회, 자연… 등 관계를 확장하고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것.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중간중간-틈틈이 손바느질로 직접 면월경대를 만들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160426_외모왜뭐1강160426_외모왜뭐1강

4/26(화). 이 날의 강연자료를 공유합니다. 어제 다 못 본 동영상도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요. 주변에 관심 있을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 )

https://prezi.com/f7uxrmz9fgkk/_2016/

 다음 강연은 내일, 4/28(목)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김주현_철학박사/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강연에서 만나요 :)

수, 2016/04/27- 17:05
460
0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월1일 저녁 7시 시청남문광장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뭐라도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담한 마음 금할길 없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4/05/01- 00:26
9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3도입니다.

2014년 4월 5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첫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11.7도 (최저 0.8도, 최고 20.9도) 자유지점 11.1도 (최저 0.8도, 최고 24.8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6.3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4월 온도 측정 결과
ㅇ 고정지점-도안신도시나, 유성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로변 주변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ㅇ 자유지점-고정지점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상업지구 및 대로변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4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온도 측정시 주의사항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목, 2014/04/24- 20:18
32
0

2014-서울환경연합-내몽고신청서[1].hwp

환경연합 회원님께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환경연합 손민우([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관심있는 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선착순이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목, 2014/04/17- 19:06
28
0

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4/15- 03:31
18
0

최종 2014년 방사능분석결과 보고서.hwp

○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산 식품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으나 8개현 수산물외의 모든 식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후쿠시마 수산물과 쌀은 수입 금지되지만 후쿠시마 산 수산물가공식품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청주와 사탕, 각종 첨가제 등은 수입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수입 수산물 비중에서 일본산이 2.3%인데 반해 중국산(32%),러시아산(28%),대만산(6%) 등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이 아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시민방사능감시센터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러시아산이 일본산보다 더 높게 검출되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어선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국적보다는 어획한 해역이 중요하나 일본산은 품목당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반해 나머지는 태평양산 6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검사에 그치고 있음(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꽁치, 다랑어, 상어, 가자미 등 6개 어종)
○ 국내산 수산물은 연근해산(13개 품목)/ 원양산(태평양산 4개 품목) 주 2회 검사

화, 2014/04/15- 03:28
108
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연합은 “별을 찾아라, 빛공해를 찾아라!”의 주제로 부스를 운영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목, 2014/04/10- 18:56
12
0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또렷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 빛공해 미니강연회가 11일(금)로 변경되었습니다.

목, 2014/04/03- 20:33
11
0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리 신청 꼭 해주세요. ^^

목, 2014/04/03- 20:10
24
0

어두운 밤에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과 아경. 하지만 이제 빛도 공해라는 것을 아시나요?

과도한 빛은 사람의 생체리듬을 변화시키고,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밤하늘의 별도 가려 보이지 않게 합니다.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생활 속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빛공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은 강연을 준비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언제? 2014년 4월 11일(금) 저녁 7시
장소: 대전환경연합 교육실

함께 하실 회원님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신청해주세요!(전화: 331-3700)

수, 2014/04/02- 19:16
6
0

2월에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14/03/26- 23:22
49
0

-세부 강의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14/03/26- 23:21
34
0

지역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월, 2014/03/10- 23:05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