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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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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서명해주세요!

admin | 수, 2021/05/19- 00:35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하기>

‘용산미군기지’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2020년 12월 11일, 정부는 미측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기지가 드디어 반환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환될 용산기지 부지에 들어설 ‘용산공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넓은 평지형 공원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서울에 300만㎡에 달하는 새 공원이 만들어진다니 기대가 안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공원으로서 시민의 품에 돌아와야 할 용산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알려진 오염사고 현황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나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매우 험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있었던 환경오염 사건 중 알려진 것은 14건이었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소 9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만들어질 땅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현황
©한겨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인근에서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거나 일부 반환예정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위해성 평가 정도가 전부입니다.

지하수 오염 조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시료체취 후 남은 유류오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미군이 정화해야 합니다.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외교부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가 ‘선 반환 후 협상(환경오염정화책임 등)’을 조건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Camp Kim 환경조사 보고서(FASC Task No. 3212)’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로 얘기되던 캠프 킴 부지의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500배 높은 독성과 7~12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독극물입니다.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오랜 시간 체내에 남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대기오염 기준은 있지만 토양오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가 토양 내 독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발암위해도가 캠프 킴의 경우 무려 100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환경부 기준의 2천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오염에 있어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를 오염시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의 ‘KISE’ 기준을 근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KISE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KISE’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체내에 천천히 축적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KISE는 정량적인 측정기준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주관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다한들 미군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염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겁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에 반환되고 2011년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지난 2020년 기름층 토양 및 오염된 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된 캠프 페이지도 지난 2011년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군 측이 부지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용산미군기지 13번게이트(이촌역 인근) 오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선반환 후치유’라는 예외까지 적용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예상 정화비용은 3억 원이었지만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그보다 47배 늘어난 1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산공원이 시민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원부지 한 가운데에 자리한 미군호텔을 이전시켜야 하고, 생태공원 부지 안에 잔류할 거라는 군사 헬기장도 몰아내야 합니다. 공원 북측 출입구에 이전하겠다는 미대사관과 직원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원 입구에 미대사관과 그들을 호위하는 경찰들이 상주하고, 공원의 한가운데에는 미군들의 호텔이 잔류하며, 공원 남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헬기가 뜨는 괴상한 국가공원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어떤 공원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다시 오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정화는 필수!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화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온전한 용산공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하기>

본 서명은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조성과 환경오염 정화, 잔류부지 문제 해결,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의 정부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주한미대사관에 전달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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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점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 노은, 지족, 궁동, 유성터미널), 서구(둔산, 만년, 월평)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서구(도안,관저,도마,용문)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중구 일대, 동구(가양,대동)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테크노벨리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구(송촌,산업단지), 유성구(전민)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9월 6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여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01명(9월의 긴 연휴와 겹쳐 평소보다 측정자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3.5도 (최저 15도(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문), 최고 29.1도(지족역 1번출구))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1.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9월 온도 측정 결과
한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9월 6일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9월은 지하철역 부근 큰 도로(용문, 반석, 서대전네거리역, 대전역, 대동)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도안신도시, 반석동, 지족동, 둔산3동 등 주거(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대화동 산업단지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9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정인 박경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화, 2014/10/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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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의 싱그러움을 담아가세요^^
맛있고 싱싱한 대청호 유기농작물을 소비하며 지역먹을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신청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성함/ 연락처/ 배송지)

화, 2014/09/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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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환경운동연합, 원전 재난 경고 영상 제작

(9월12일 발표) 한국 원전에서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사고처럼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시민 프로젝트로 제작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해 첫 보고를 받는 오늘 ‘원전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영상 (가제) 예고편을 공개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천문학적인 양의 방사능 유출됐고, 13만 명의 원전 피난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는 국내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규모 사고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방호약품과 교육 훈련의 실시 등 현행 원전 방재대책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은 계속돼왔다. 방재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고 대책을 강조하지만,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사업자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안전대책 수립과 재원 확충에는 뒷전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하는 이번 영상 프로젝트는 김환태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황혜림 PD를 비롯한 6명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에 참여했다. 촬영은 지난 6월 경주 월성원전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나아해변과 주변의 도로와 건물을 주요 배경으로 진행됐다. 재난을 연출한 상황극 형식의 ‘페이크 다큐’로서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수많은 인파가 나아해변에서 열린 공연을 즐기던 어느 날, 원전 외부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적색비상’이 발령되는 상황을 설정했다. 원전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연출하며,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험한 현실을 각색했다. 예고편 공개에 이어 본편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공개된 시사용 영상은 유튜브 웹사이트(http://youtu.be/6VfklHXEs6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에 관련 모금함(http://www.socialfunch.org/whatif)을 개설해 10월 초까지 시민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 2014/09/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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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4/09/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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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4/09/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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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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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변함없는 후원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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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8월 2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다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56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9.9도 (최저 21도, 최고 35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9.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8월 온도 측정 결과
무더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8월 초에 온도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8월은 도심의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지점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유성 터미널 부근, 롯데백화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인 반석, 지족 그리고 대화동 산업단지 등 이 온도가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8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배정인 학생이 함께 그려주었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8/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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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지 벌써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 원인을 낱낱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9월 2일(화)에 단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픈 회원님들은 전화 331-3700 또는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동참방법
1. 9월 2일(화) 대전시청 북문에 참여하기(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2. 동참 인증샷 찍기(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금, 2014/08/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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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하여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4/08/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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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신청하실때! 성함/연락처/배송지 꼭 적어주세요~

화, 2014/08/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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