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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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52756461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선언인 일동​ 선언인
(총 1,233명, 가나다순)

가재영 강 연 강경은 강관석 강국휘 강남기 강다영 강마야 강미영 강미임 강민수 강범수 강봉도 강봉준 강상아 강석찬 강수연 강연희 강영숙 강윤희 강은구 강종배 강준원 강지수 강지택 강지현 강지효 강차병 강춘석 강태회 강태훈 강혜정 강홍구 강희경 강희권 계대욱 고나예 고보선 고성민 고성일 고아라 고영상 고유라 고일종 고재국 고재봉 고재향 고진아 고창섭 고현선 고형지 곡인무영공민 곽계원 곽문천 곽승국 곽연하 곽은혜 구미선 구본경 구본경 구슬옹 구승남 구영모 구자병 구현구 권경숙 권도윤 권문선 권빈 권수경 권수려 권순웅 권연재 권우현 권윤서 권태윤 권혜지 김 담 김가람 김강수 김경례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고은 김국 김규리 김규미 김규봉 김근영 김기연 김기형 김기훈 김길수 김나영 김나영 김다솜 김다인 김단희 김대용 김돈회 김동언 김두만 김말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희 김미남 김미선 김미섭 김미송 김미애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혜 김미화 김민녀 김민선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민희 김방희 김범학 김병빈 김병순 김보경 김보담 김봉균 김비올 김상희 김서진 김석열 김선실 김선아 김선영 김선혁 김선혜 김성균 김성길 김성두 김성미 김성수 김성연 김성영 김성주 김성태 김성호 김소정 김소희 김수경 김수나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승훈 김신환 김아진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실 김영아 김영이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영현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예원 김예은 김옥지 김용민 김용빈 김용우 김월민 김유리 김유리 김유정 김유태 김윤경 김윤정 김은비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자 김은지 김은진 김은형 김은혜 김이순 김인수 김인숙 김일형 김자연 김재병 김재용 김재욱 김재원 김재홍 김재희 김정도 김정숙 김정아 김정화 김종균 김종원 김종필 김주희 김지수 김지수 김지양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국 김진아 김진한 김창길 김철구 김추령 김춘이 김춘이 김춘주 김충기 김태식 김태우 김태은 김태일 김택찬 김학수 김한나 김해연 김향곤 김향란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이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현희 김형옥 김형원 김형지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련 김혜린 김혜선 김혜순 김혜애 김혜원 김혜원 김혜진 김혜화 김호철 김환석 김환희 김황순 김효빈 김효승 김효원 김효주 김효지 김효진 김후영 김희석 김희원 김희주 나선영 남궁경 남대진 남동희 남두현 남세은 남현우 노주형 노진철 노태손 노혜린 노훈심 도은영 류두길 류은지 류진선 류현영 마재광 맹운석 무영 문근숙 문근식 문기풍 문병인 문상빈 문상수 문수진 문순수 문영모 문옥녀 문지현 문지혜 문효방 민기선 민병순 민숙희 민승현 민영 민제 민한서 민현종 박경아 박경아 박경일 박경자 박경희 박광호 박남희 박누리 박다혜 박데레사 박동주 박명진 박미경 박미경 박미상 박미숙 박미애 박민영 박민주 박방글 박범철 박보나 박빛나 박상문 박상현 박선주 박선희 박성만 박성문 박세레나 박세영 박세정 박세혁 박소강 박소산 박소혜 박수영 박숙경 박순희 박순희 박언서 박연수 박연옥 박연제 박연화 박연화 박영대 박영선 박영숙 박예숙 박옥순 박옥희 박용석 박우식 박윤애 박윤준 박은경 박은선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 박은호 박정민 박정섭 박정숙 박정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음 박정하 박정희 박제인 박종권 박종순 박종인 박종학 박종환 박주영 박주영 박주현 박준우 박지성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혜 박진석 박진영 박진우 박진희 박찬식 박찬준 박찬희 박창규 박채경 박충식 박태운 박태현 박해동 박해인 박현건 박현미 박현미 박현수 박현순 박현아 박현철 박혜성 박혜영 박혜옥 박회선 박효정 박희경 박희숙 박희정 방소윤 방영숙 배민경 배안나 배영대 배영민 배은지 배정빈 배정빈 배지환 배채현 배택상 배혜원 백나원 백나윤 백선미 백성호 백순영 백승자 백승한 백양국 백연지 백영민 백인식 범지형 변미경 변연희 변현숙 빈남옥 빈남옥 사공창한 사공혜선 서경화 서광순 서기 서난이 서도은 서명주 서상옥 서영표 서원수 서유성 서유진 서윤수 서윤수 서일웅 서정미 서정민 서정진 서정혜 서지혜 서현아 서효숙 석경원 선명완 선상규 선혜연 성수민 성순진 성인기 성점복 성종남 성차영 성혁수 성효숙 소상호 손기순 손민구 손민영 손민우 손승희 손영익 손은경 손은기 손충렬 송국범 송다솜 송명희 송미선 송미실 송민순 송성중 송승현 송영란 송유정 송윤상 송은희 송인재 송주희 송하림 신건영 신경화 신나영 신달순 신동진 신동한 신동혁 신수경 신수경 신수현 신숙 신승우 신안수 신영단 신우용 신윤철 신은미 신인령 신재은 신지민 신지원 신지인 신현규 신현기 신현웅 신현정 신호진 신희영 심명보 심성은 심현민 심형진 심홍주 안나혜 안명균 안미순 안병노 안병선 안서경 안석범 안성희 안숙희 안순애 안슬기 안승현 안에스더 안유빈 안인철 안임숙 안재훈 안정숙 안지영 안창희 안효권 안희균 양선화 양성우 양세진 양세희 양수길 양수남 양승숙 양승호 양승훈 양영아 양준호 양진석 양태민 양태원 양해미 양효선 양희주 엄희진 오경숙 오광석 오명실 오미경 오미정 오송원 오영주 오영환 오유진 오윤희 오은숙 오창환 오창환 오한음 오황균 옥도연 용진실 우예진 우정원 우형원 원보희 원우 원종태 위정희 유난영 유남숙 유남희 유동현 유마루한 유미호 유미화 유병규 유상균 유상호 유석종 유선옥 유성종 유순석 유승희 유시주 유아라한 유영진 유은정 유은하 유일순 유재산 유재심 유재춘 유정곤 유준식 유중옥 유지연 유진 유진재 유하은 유해중 유현숙 유현지 유혜선 유혜숙 유희라 육영수 윤경숙 윤경욱 윤남식 윤다정 윤동권 윤명숙 윤미경 윤미소 윤미정 윤상현 윤성구 윤송식 윤수민 윤수선 윤순영 윤영민 윤용택 윤재민 윤정선 윤주형 윤지영 윤진영 윤현묵 윤희정 윤희정 이가영 이경미 이경선 이경옥 이경은 이경은 이경호 이경희 이관복 이근선 이근하 이근호 이기병 이기용 이기웅 이나영 이다솜 이다현 이대영 이도화 이동식 이동이 이동현 이동호 이동훈 이만교 이매진 이명재 이명주 이문상 이미나 이미남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호 이백윤 이범열 이병규 이보람 이보영 이보은 이상범 이상우 이상욱 이상헌 이상헌 이상혁 이상희 이선미 이선우 이선이 이선진 이선흠 이성민 이성실 이성우 이수미 이수민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순미 이순숙 이순희 이승건 이승록 이승재 이승하 이시현 이신아 이양연 이연민 이연재 이연정 이영미 이영선 이영수 이영웅 이예경 이예은 이예이 이완기 이완기 이용기 이용은 이우교 이우리 이운규 이원영 이유경 이유진 이윤미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철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향 이의인 이인수 이장희 이재혁 이정로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애 이정엽 이정욱 이정원 이정일 이정자 이정현 이정현 이제표 이종규 이종우 이종태 이주리 이주연 이준석 이지송 이지수 이지언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훈 이진목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복 이창숙 이채린 이철근 이철수 이초랑 이충구 이충식 이태우 이태욱 이태훈 이태훈 이하경 이학범 이한구 이한솔 이한수 이해원 이해원 이행규 이향경 이혁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숙 이혜연 이혜진 이화진 이환문 이황현인 이효희 이희숙 이희출 인수범 인수범 인치현 임가영 임가혜 임경진 임금순 임기영 임기환 임다빈 임다은 임다혜 임리라 임명수 임미정 임석기 임선영 임수아 임수진 임여훈 임영숙 임이담 임조은 임종만 임채웅 임채호 임현경 임현숙 임호 임효순 장규선 장길섭 장동빈 장미연 장보희 장봉수 장서연 장성진 장승환 장연규 장윤정 장은경 장은아 장은혜 장점이 장정우 장지연 장지은 장지철 장지혜 장진호 장혜숙 장혜영 장회숙 장효숙 장효진 전문숙 전미경 전병길 전병성 전상희 전서빈 전소민 전숙자 전순옥 전시환 전아영 전요른 전윤정 전정철 전정환 전종숙 전준희 전지은 전태진 전호상 전희정 정구일 정금채 정대출 정대훈 정대희 정동성 정동은 정문찬 정미란 정미영 정미영 정복숙 정복엽 정삼조 정상래 정선자 정세은 정숙자 정신영 정애자 정연욱 정연일 정영배 정영은 정영희 정예원 정원연 정원준 정유진 정은아 정은정 정재연 정재현 정종식 정종일 정중효 정지혜 정진숙 정진영 정진영 정진욱 정충의 정현숙 정현이 정현정 정혜원 정호선 정홍상 정홍준 정화순 정효주 정희윤 조광준 조광희 조규선 조기숙 조기호 조동문 조미경 조미정 조민재 조선기 조선아 조성미 조성희 조솔 조수미 조수빈 조수아 조수영 조수자 조순형 조승숙 조연지 조영옥 조영재 조용화 조유상 조윤석 조윤숙 조윤환 조윤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아 조은정 조장연 조장우 조재형 조정 조정숙 조정혜 조정훈 조종현 조지연 조진영 조진환 조창래 조창영 조창익 조채현 조하나 조헌준 조현경 조현대 조현정 조현주 조희두 조희진 주맹하 주영 주영삼 주은영 주하늬 주현준 지옥분 지원 지종근 지해옥 지혜미 지희구 진대현 진주보라 차광윤 차기안 차동술 차미정 차봉준 차상은 차성훈 차영진 차윤정 차준국 채원석 채진영 천승룡 천주영 최가영 최경석 최경숙 최경숙 최경자 최경화 최난경 최대용 최돈형 최두현 최명주 최미자 최병석 최상혁 최성아 최성인 최성훈 최송춘 최순애 최순화 최슬기 최승미 최승제 최승현 최승환 최연택 최영 최영미 최영선 최영식 최영주 최영철 최예지 최오상 최용란 최유나 최유정 최유준 최유진 최윤형 최은석 최은식 최은실 최은주 최인경 최인아 최재욱 최재혁 최재홍 최정우 최정임 최종득 최준호 최준호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진욱 최창숙 최태호 최혁규 최현정 최현주 최현진 최혜연 최혜인 최호웅 최홍숙 최화영 최효정 최효진 최희정 추명구 팽말숙 하대용 하미화 하승수 하애경 하정민 한경지 한광희 한금희 한민경 한상덕 한상진 한선아 한수석 한숙영 한승민 한승훈 한양환 한옥승 한용흠 한임연 한채근 함효진 허석렬 허윤서 허인숙 허점중 허지운 허지원 허행철 현민 현상두 현여정 현원학 홍기영 홍기택 홍기혁 홍석경 홍성현 홍수민 홍순옥 홍시헌 홍영식 홍예린 홍유나 홍유리 황명희 황미은 황민성 황보름 황석렬 황영미 황영애 황영지 황용운 황윤신 황은영 황이슬 황재현 황정화 황종모 황푸름 황현수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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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5편
(발행일 2020. 08. 21)

Q.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A.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있고, 매년 약 7만톤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약 200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저장할 곳이 없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에 도쿄전력이 마련한 제염토 보관 장소부지나 현재 폐로를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저장은 충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를 2차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NO!
도쿄전력은 9월부터 2주간,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오염수 2,000톤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실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작업에 성공해도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Q.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며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진다면 환경과 생물,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핵발전소가 빗물에 잠겼다고?
에너지 진짜뉴스 Q&A 26편
(발행일 2020.08.28)

Q. 신고리 3·4호기는 안전에 최선을 다한 ‘명품 원전’이라던데 정말인가요?

A. NO!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지진, 해일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을 보강하겠다고 1조의 혈세를 투입했습니다.그런데 최신식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 침수에 이어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명품 원전’이 아니라 ‘부실 원전’입니다.

Q. 신고리 3·4호기가 물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송전 설비 2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핵발전소의 모든 설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왜 물이 들어갔는지, 부실공사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Q. 발전소의 침수 사고가 왜 문제가 되나요?

A. 침수는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일어난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에 침수가 발생하고, 원자로를 식혀주던 냉각장치가 멈추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를 이용해 냉각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마저 침수로 고장이 나며 핵연료가 녹아내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침수는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7편
(발행일 2020.09.04)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례신문 20.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23%, 베토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장마와 폭우, 그리고 잇따르는 태풍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도시는 고밀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태풍의 경로를 비켜갔기 때문이지, 서울은 물 문제에서 안전한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침수는 여름마다 겪은 일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결국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잠정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강남역이 이 일대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서, 구조적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 법원이 자리한 언덕을 땅 밑으로 뚫어서 강제로 한강 방향으로 바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 예는 또 있습니다. [신월빗물터널]인데요. 서울에서 비만 오면 반복되는 신월동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만든 규모에 비해 쓰임새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서울 지역 집중호우 때, 오전 9시부터 30분간, 오후 9시 30분부터 20분간 빗물을 지하 저류시설에 담았는데, 두 차례 합쳐 2400㎥를 저류했습니다. 이는 전체 저류 용량의 0.7%로, 99.3%는 빈 공간으로 여유 공간치곤 꽤 넉넉한 셈이죠.

[신월빗물터널]의 총 저수용량은 32만㎥로서, 50m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을 담아둘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한강으로 퍼 올려 내보내는데, 재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랑물재생센터의 배출수 중 하루 20만㎥를 재사용하여 중랑천 유역의 상류로 끌어올려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규모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입니다.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보다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면, 훌륭한 해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심도 터널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중랑천 방수로]인데요.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차량통제를 하지 않아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옿해 집중호우 시기, 철저하게 동부간선도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감수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한방에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드러도 관리 운영을 제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지 못한다면, 올해 일어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방이 낮은 곳을 높이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 시설은 철거하고, 둔치에 체육시설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기보다, 홍수터나 저류 습지 같은 하천을 위한 공간(river for the room)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생태계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홍수 때 물 흐름을 막는 보를 철거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NO보N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인해 생긴 문제를 더 큰 콘크리트로 해결할 것인지, 자연을 위한 공간을 회복해갈 것인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모여라~~!!
​9월 12일 토요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는거 다들 아시죠?

​2020년은 매우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워유엔에 제출하는 해 인데요. 2050년 탄소배출제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뚜렷한 전략, 계획도 없을 뿐더러 석탄발전소 유지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입니다!
여름 장마에, 폭우, 태풍로
우리 미래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전국동시다발행동에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 전국동시다발행동>
9월 12일 (토) 16:00~17:00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행진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동합니다.
9월12일(토) 오후4시부터 1시간동안 신발 사진을 찍어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기후행진에 동참하는 의미의 신발사진과
정부와 국회, 기업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올려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우리는살고싶다 #서울환경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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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

921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전국 동시다발 행동에 참여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3,000여켤레가 넘는 신발은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퍼포먼스에 활용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는 온라인 행진

올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온라인 기후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2050 탄소배출제로를 요구하는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동참의 의미로
신발을 사진찍어
SNS에 올리는 기후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전국동시다발행동에
200여명의 시민분들이
사진을 찍어 올려주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국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기업이 탄소배출제로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국회, 기업이 탄소배출제로로
응답하는 그 날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 은 계속됩니다.

912 비대면 집회 생중계 다시보기

기후위기비상행동 유튜브

https://youtu.be/l-I84cEgS3w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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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멈춘 원전, 정말 안전한가요?
에너지진짜뉴스 Q&A 28편
(발행일 2020. 09.11)

Q. 정말 태풍 때문에 원전이 멈출 수 있나요?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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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29편
(발행일 2020.09.18)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 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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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기간
이동시 휴게소에서 포장음식만 가능한
특별방역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른 안전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구환경을 고려한 명절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방역지침 권장으로 가급적 가족, 친척들과
온라인으로 안부를 묻고 만나기 힘든 추석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가족,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불편해도 괜찮은 추석 귀향길’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석탄발전 제대로 퇴출하는 방법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30편
(발행일 2020.09.25)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2030년)와 핀란드(2029년)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450g/kWh)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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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9)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 (2050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를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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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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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가 해안을 절벽으로 만든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16)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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