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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2050 탄소중립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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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2050 탄소중립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admin | 금, 2021/05/14- 18:55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국가에서는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해 배출량을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는 물론 각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보는 그간의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종합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2014년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이 농업과 산림 및 기타토지 이용이 24%, 산업이 21%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력과 난방을 사용 영역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건물이 12%, 산업이 11% 비중을 보였다. 2050년의 온실가스 순배출 0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은 이 온실가스 배출원 구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 기반하여 IPCC는 앞서 언급한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 부문과 관련하여 에너지시스템 전환 전략이 우선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절감하는 것과 저배출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의 전력에서의 비중이 2050년에 70-8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까지 높이는 계획, 영국이 해상풍력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모두 재생 에너지원 확대 전략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 캐나다, 독일 등 국가들에서는 석탄 발전 폐쇄 시점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이들 발전소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25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최근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1.5℃ 억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1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해야한다. 재생에너지원 확대가 어려워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탄소포집저장기술(CCS)와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순배출 제로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력과 난방 이외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IPCC는 산업 부문에서 화석 연료 사용 부문을 전력화하여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의 탄소 공정을 수소로 대체, 석유 원료 대신에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원료와 제품으로의 대체,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CCUS) 등 탈탄소 신기술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수소를 도입하면 석탄(코크스)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바이오 기반 원료로 석유 원료를 대체할 경우도 역시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그린딜에서는 이보다 한발 앞선 산업 부문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 재료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는 산업과 수송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탈탄소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수소 전략도 마련해두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전해 설비를 40GW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주요 과제로 떠올라

토지 이용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IPCC는 도시 및 기반시설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전지구 및 지역적 토지이용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50년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5-75%를 차지할 수 있도록 건물 난방을 전력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스와 석탄, 석유 연료를 이용한 현재의 건물 난방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 부문과 유사하게 난방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시 에너지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저배출 최종에너지 비중이 2050년에 35-65%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의 첨단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생산연료 사용,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통한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집약화, 생태계 복원과 덜 자원집약적인 식이, 에너지 작물 경작지 증가 등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로 보고 있다. 토지를 다만 곡물 경작지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작물 경작지로, 탄소 저장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신규 조립과 재조립, 토지복원과 토양 탄소 격리, 직접 대기 탄소포집저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그린딜에서도 유사한 전략이 보이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 분야 생산과 소비의 전환,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이 그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최근 2030년까지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한다는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모두의 참여로 달성이 가능하다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이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현재 8.13%를 기록하고 있고, 석탄발전 비중도 2034년 여전히 28.6%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거대 과제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넘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IPCC 권고 사항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계획 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이와 연계된 수소 전략, 수송 부문 전기자동차 공급과의 연계 전략 등이 아울러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전력 부문 전환 전략과 아울러 난방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화 방안 장기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들 에너지 부문의 전환은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의 전환은 또한 에너지 관리와 공급계획 권한의 분권화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제안된 저탄소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탈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산 장려 방안, 산업 부문에서의 순환 경제 정착 방안에 관한 종합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넘어 순배출 달성을 위한 국토 이용종합 계획의 재정비, 탄소 흡수원으로서 토지 이용과 산림 이용의 장기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 전략 수립 및 제도 정비, 투자 계획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들 정책 이행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의 일반 소비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 산업 의 전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주지 곳곳에 들어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필요로 한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실업에 직면하는 시민들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 관련 정책 방향이긴 하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민,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의 하나가 2020년 영국의회가 창설한 시민의회이다.

영국 인구 구성을 대표하여 임의로 선출된 108명의 시민들이 영국의 넷제로 실행 방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면 토론과 이후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는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시민의회를 거치면서 영국 시민 사회 전체의 2050 탄소 제로 목표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형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탄소 중립으로 향한 길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 글: 박진희(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해당 글의 전문은 목민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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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http://seoul.laborparty.kr/716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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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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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3호(2015.7.1.)


[위원장 칼럼] 시작했고 또 시작하고 있는: 정기당대회를 지나며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 건 아마도 이 글의 첫머리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당 대회에 거는 기대가 어떤 방향이었던 많은 당원들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이며, 그 나머지 당원들은 그 절망에 두려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라는 당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때때로 정치적 전망에 대한 결정은 무서운 파열음을 내며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 그러하며 10년이 넘는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어 온 경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 경험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들을 늘 시작했던 것이고, 또 실패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시작과 끝을 매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토막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인지하는 순간에서야 출발이라는, 그런 인식을 거둬 들이는 순간에 끝이라는 표지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이런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사태들을 자기 중심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참 전에 시작한 것이거나 혹은 오래전에 끝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고 끝냈을까요. 저는 아무 것도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진보 정당의 건설, 진보 정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파국을 두려워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상존해 있던 위기를 파국으로 명명하기도 하고 역으로 위기를 별 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함에 기반한 차이이며,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대일 것입니다. 설사 그 기대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이미 시작된 것의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대회 직전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 호소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였을지라도 우리는 절반의 절망감을 감내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판단이 내려졌을 일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절망을 감수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며, 우리의 당이 그것을 버텨내면서 좀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우리의 실패나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의 한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이라 부를 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선 옆의 당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판단이 다르고 같다는 것을 떠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당’임을 잠시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다를 지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싸우며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함께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의 여정 위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길은 점을 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끊어 낸 빛나는 새로운 전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미 시작한 우리의 여정으로. [끝]



[속기록]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아직은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증언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서울시당의 사무처와 당기위원회는 임박한 성평등교육을 긴급히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현 시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진행되어야 할 논의에 집중코자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속기록으로 담았습니다. 속기록 만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간담회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야기들을 전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피해의 반복을 예방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힘을 더하려 합니다.


(속기록 보기)



[문예위] RED TALK 1회- 독립V자립 <=> 자본?


o “레드토크는 사회와 호흡하는 저항예술의 흐름과 시도를 재조명하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의 강좌+토크 콘서트입니다.”


출연_ 영화감독 정용택 & 자립음악가 한받

시간_ 2015년 7월 3일(금) 저녁 7시

장소_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B2층 소극장

주최_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의: 01056618254)

(원문보기)


[당협/당원]


o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


일시_ 2015년 7월 4일(토) 오후 3시

장소_ 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o [박예준] 강서당협, 이제 시작합니다(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링크)

o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2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7/3
(금)

7/4
(토)

15:00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21:00 [영등포] 운영위

7/5
(일)

7/6
(월)

19:30 [시당] 운영위

7/7
(화)

7/8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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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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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절대 반지집에서 잠자던 노동당원 프로도의 손에 우연히 들어간다. ‘프로도는 당에서 회색의 마녀로 불리는 현자 간달프에게 찾아가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간달프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지침을 안내한다. ‘프로도는 애인 과 함께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

 

간달프, 우리가 반지를 파괴하겠어요. 아니면 파괴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죠? 차라리 반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 제가 선택되었지요?”

 

프로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 반지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이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되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두 짜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반성폭력지침원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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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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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와 독재의 엄혹한 시간을 증언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의 맞은편에는, 수감자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이들이 밤을 지새우던 여관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옥바라지여관골목'입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이 골목을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들의 어머니, 아내, 누나, 여동생이 머물던 곳'으로 설명합니다.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 기사보기 : http://goo.gl/Rbza4W

●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laborseoul
● 노동당 당원이 되어주세요! www.laborparty.kr/howto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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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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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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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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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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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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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5호(2015.7.16.)


[위원장 칼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시당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당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게 된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수행한 시당위원장은 상당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면서 겨우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제시해드린 2개 의제, 6개 세부사업들을 이제 막 궤도에 올려놓은 수준입니다. 마땅히 이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위기에 처한 당의 안정화를 위해 비대위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시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잘 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 역할도 제대로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당의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들께 불안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평소에도 강조해왔던 노동당 노선을 제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염치없지만 서울시당 당원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요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저녁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리인 요청을 접수하고 30일에 해당 사실을 조직실을 통해 중앙당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된 사무처 회의를 통해 피해자 대리의 긴급성을 공감하고 바로 대리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조직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당장 서울시당이 개입하지만 필요하다면 중앙당이나 부문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음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 요구도 그러했지만 제가 숙지하고 있는 당헌과 당규에 의거해서도 성폭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논란되면서 2013년 당규 개정에 의거해 성폭력의 범위가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전적으로 위원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 과정으로 인해 치해자 및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대리인에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당원들께 무엇보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당은 피해자의 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기존과 다르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당 내 혼란에 따뜻한 소식을 바라셨던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식] 노동당서울시당 7월 월례현수막



o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원문보기)



[행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약칭 ‘정대협’)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약칭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당시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로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거쳐 23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 요구사항입니다.

o 수요시위의 주관을 원하는 단체나 모임에서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수요시위를 주관할 수 있으며,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는 노동당서울시당에서 진행합니다.


일시_ 7월 22일(수) 낮 12시

장소_ 일본대사관 앞(지도보기)



[소식] 각자의 #옥바라지여관골목



o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재개발 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악제2구역은 일제와 독재를 가로질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머물던 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잊혀져버린 역사임과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기억되어야 하고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부풀려진 이윤의 셈만 바라보는 서울시와 구청은 결국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o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옥바라지여관골목 을 기억하고 다시 불러 보았으면 합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찾아주세요. 여관골목의 모습을 각자의 SNS에 #옥바라지여관골목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철거의 운명 앞에 선 삶과 역사의 현장을 증언자가 되어주세요.

(원문보기)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o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_ 7월 23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

(원문보기)



[당협/당원]



o [강서] 강서당협 7월 사업으로 '숨은 강서당원 찾기'를 진행합니다. 강서당협 당원인데 당협 활동을 하고 싶거나, 강서당협으로 이동해 활동하고 싶거나,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당원님을 찾습니다. 연락주신 당원님을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강서당협 위원장 박예준

- OlO-3573-8569

- 카카오톡/텔레그램_ parkyeajoon



o [마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당원이 운영하는 홍대 삼통치킨을 지킵시다. 치맥도 먹읍시다.”


일시_ 7월 21일(화) 저녁 7시

장소_ 홍대 삼통치킨(지도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_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18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6/19
(금)

12:00 [서대문] 20대 당원 모임

6/20
(토)

13:30 [시당] 홈플러스 비밀매각 반대 집회 @홈플러스 남현점(지도보기)
15:00 [종로중구] 장애인평등교육 @서촌 꼬뮤니따 혁이네(지도보기)

6/21
(일)

6/22
(월)

6/23
(화)

16:00 [마포] 운영위
18:00 [마포] 당원 번개모임@홍대입구 삼통치킨(지도보기)

6/24
(수)

12:00 [시당]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일본 대사관 앞(지도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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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성평등교육(seoul.laborparty.kr/765)이 여성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강사 지정이 불가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여성위원회에서 강사 지정이 가능해 질 때까지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중 성평등교육은 불가피하게 중단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7/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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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월, 2015/08/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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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뭐라도 하는 청년들’에서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에 맞서 뭐라도 하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도 하는 청년들(5)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리산이 품은 남원시 산내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전체 가구의 1/4 가량이 귀농귀촌 가구다. 90년대 말, 실상사에서 열었던 귀농학교를 통해서 많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촌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무살 무렵이 되었다.

귀촌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자란 청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가 필요했다. 도시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골이 심심하기도 했다. 이곳 산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각자 고민과 탐색 기간을 가진 귀농귀촌인 2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산내에서 살아보기를 선택한 이내와 탁구가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데 그 애도 외롭다더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아보기로 한 청춘들의 열 명이 모여 ‘작은자유’가 탄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멤버 중 여섯 명이 모여 <살래청춘식당 마지(이하 ‘마지’)>라는 커뮤니티 밥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놓은 작은 식당을 인수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사비용을 모았다. 밥집 오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커뮤니티 밥집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과정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쏘야 : 커뮤니티 밥집은 ‘음식을 매개로 마을, 청년,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살래청춘식당 마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어요. 또 우리가 지리산 작은마을 산내에서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맏이’라는 의미도 담았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남들, 교류들, 작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당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느꽁 : 기억에 남는 일은 프로젝트 마지 워크캠프를 한 거예요. 공간 재구성을 위한 공사를 도우며 지리산 청년들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나눌 워크캠퍼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지와 작은 자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탁구 :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전 식당이 우리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깨어내야 했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봉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같이 처음 화장실 루바(벽체용 목재)를 쳤을 때와 타카를 처음 쏜 날 엄청 재미있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다음 날인가 아버지 없이 탁구와 방에 루바를 치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드를 안 발라서 나중에 다 떴던 게 기억에 남네요.

벼리 : 힘든 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같이 메뉴개발팀 하고 있는 느꽁이랑 관계 풀어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쌓이기도 했는데, 한 번씩 댐을 터뜨리듯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흘려보낼 때는 재미있고, 다시 쌓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내 : 다 재미있어서 딱히 하나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슬프고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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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밥집은 언제 오픈하나요? 밥집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버들 : 원래는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메뉴 개발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홀 바닥에 에폭시를 발랐는데 모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발랐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시골분들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시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진한 색을 주문해서 바르고 말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5일씩 반복해야 해서, 바닥 완성 후에 진행될 과정들이 밀리고 있죠.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 안에는 하고 싶어요. ‘마지’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소진되지 않으며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마지를 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과 청년, 세상에 열려 있는 마지에요. 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부작사부작 새로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개할께요.

첫째는, ‘청년기금’인데요. 사실 각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산내 안에서만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내의 청년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을 때 청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싶어요. 이 청년기금은 마지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요.

둘째는 ‘청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지리산으로 초대해 교류하면서, 산내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산내에는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나눌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희망 : 멤버들은 어떤 재주가 있고, 각자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탁구 : 탁구를 잘해요. 제빵왕 하탁구! 한때 마을 제빵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빵왕을 꿈꿨는데 작은자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산내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어요.

멤버들 : 탁구는 작은자유에서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 작은자유를 만드는데 이내와 함께 큰 기여를 했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파견이 되는 등 작은자유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탁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리, 느꽁을 이어 제3의 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느꽁 : 저는 ‘달디 달다’라는 뜻에서 단달디 느꽁입니다.

멤버들 : 재주하면 느꽁이죠. 일단 음식부터 악기 다루기, 농사, 등등 못 하는 게 없고요. 우는 사람을 잘 안아줘요. 사랑이 많아요. 핀잔주기는 덤이구요. 느꽁에겐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납득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메뉴개발팀으로 마지와 함께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지점도 그런 거 일거에요.

봉자는 일을 잘해요. 나이에 맞지 않은 진중함. 격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배우고 남들보다 잘해요. 워크캠프에 참여자에게 작별 선물로 노트북 책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어요. 대박! 봉자는 몰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결과물은 훌륭한 것 같아요. 봉자에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봉자 : 뭐 하고 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죠.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나의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일 외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고, 여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 벼리는 일머리가 짱이에요. 손이 커요. (무서운) 엄마 같아요. 맛있는 걸 해서 나눠먹는 거,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벼리 : 일을 잘 벌려요. 뒷수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이 벌리니깐 그중에 걸려서 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에너지가 늘 많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고민,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뭔가 학습되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여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화두죠.

멤버들 : 이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본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해요.

이내 :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현재 관심분야는… ‘마지’입니다. 마지를 하면서 너무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멤버들 : 쏘야는요…. 우주 감성! 그리고 끊임없이 일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염두에 두고 챙기죠.

쏘야 : 우리가 어떻게 산내에서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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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작은자유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내 : 만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깐 여기까지 왔고요.

봉자 : 작년 11월에 완주에서 했던 청년귀촌캠프에 갔던 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 서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고요.

느꽁 : 작년 12월 산내에서 했던 시골살이 네트워크 파티요. 산내에 다른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냈었고, 같이 ‘지속가능한 시골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후 활동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벼리 : 작년 말에 가졌던 연말 발표회기 좋았어요. 6월부터 시작한 작은자유 반년의 역사도 공유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도 마을 분들과 공유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자리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고, 기특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가 정말 만났다는 느낌. 마을과도 교류하고요.

멤버들 :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자유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희망 : 작은자유의 활동은 마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벼리 : 작은자유에게 마을은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늑한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쏘야 :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고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내 : 산내가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특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 마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적응하지 못한 점과 거기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인사하며 지나가고 서로 안부 자연스레 묻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벼리 : 길에 10분만 서 있으면 아는 차 10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 누구네 집 찬데 하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느꽁 : 마을을 통해서 작은자유가 청년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때 또래 친구와 모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나이대가 시골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희망 : 작은자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은요?

느꽁 : 물놀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내가 “작은자유 미래가 이럴 거야”라고 말했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벼리 : 그날이 올까?

느꽁 :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작은자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신기해요.

이내 : 재미있지 않아?

벼리 : 본인의 자식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내 : 딱 지금처럼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역동적이고 지금 정도만 싸우고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한 관계요.

탁구 : 작은자유가 ‘내가 산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산내라는 동네가 좋아서 왔지만, 지금 산내에 사는 이유에는 작은자유의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봉자 :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산내가 작은자유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벼리 :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많이 생기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때마다 재미있음과 힘듦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도 각자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함께 다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쏘야 : 각자 손 안의 작은자유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글_ 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서면인터뷰와 블로그 지리산이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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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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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8호(2015.7.30.)


[위원장 칼럼] 진보구감을 기억해 주세요


경험은 운동을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둔 활동은 대개 지역 의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민주노동당의 성취를 국회의원 10석으로 기억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대표적으로 진보구감을 꼽습니다.


아마도 은평의 대안의회 사례를 눈여겨 보셨던 당원들은 진보구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하고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과거, 지역의 토호권력과 보수정당에 의해 독점된 지역정치에 개입하코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구의원 한 명 없이, 정보공개청구라는 평범한 시민의 수단으로 기초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생각도 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은 기초 정부 별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법정 계획을 분석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계획의 지속적인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상적인 지역 정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진보구감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직후보자로 성장하거나, 적어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사업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거꾸로 기초의원을 만들기 위한 토대는 방치했던 것입니다. 앞뒤와 선후가 뒤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구감과 같은 지역정치사업은 정치운동의 근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훈련과정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하반기에 진보구감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정에서 꾸준히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은평당협의 대안의회 사업에 대한 공유, 그간 서울시당이 해왔던 대서울시 사업 중 기초정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의 제안 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료분석을 위한 의제 워크샵도 진행합니다. 당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진보구감 사업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중 '정책학교'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8월 운영위를 지나 8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협별로 최소 1~2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어도, 그래서 기초정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지 못해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에서 놓쳐왔던 지역정치의 세밀한 감각을 더욱 강하게 키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써 개인의 경험이나 성취로 귀결되지 않는 조직적 경험과 성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니, 진보구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식] 비당권 당원 설문


o 노동당의 당 규약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당비가 3회 이상 미납되면 비당권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당을 지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론 따끔한 한 마디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등등 그간 당원 여러분의 뜻을 들었을 때, 비당권 당원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o 서울시당에서는 모든 당원이 당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서, 비당권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비당권 당원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득이 정해야 하는 기준 시점은 지난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미납 당비를 납부해서 당권을 회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면 귀 기울여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당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o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비당권 당원 설문은 6월 30일 당원정보 기준 비당권 당원께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문 응답 요청을 전달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당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덧붙여 당권 여부와 관계 없이, 당권 당원이든 비당권 당원이든 모든 당원 여러분께서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 등 당원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정보 확인하기:로그인 필요)



[당협/당원]


o [이은탁] “불온한 상상” 출간


”지은이가 광장과 현장에서 지켜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청년과 노동자, 중산층은 자본이 만들어놓은 생존 방식에 적응하느라 미래를 설계할 에너지마저 소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자본에게 빼앗긴 꿈과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연대! 이은탁의 대답은 상식적이지만 명쾌하다. 지은이는 ‘연대’는 자본과 정치권력에게는 ‘불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연대만이 자본과 권력에 ‘균열’을 내는 희망의 화살이라고, 그는 말한다.” (서평 전체보기)


o [김상철] 정부보다 유능하다는 서울시, 빚 내는 게 최선입니까?(링크)


o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성공과 실패 사이(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30
(목)

19:00 [동대문] 운영위

7/31
(금)


8/1
(토)


8/2
(일)


8/3
(월)


8/4
(화)

21:00 [영등포] 운영위

8/5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20:00 [강서]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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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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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7일 희망제작소는 ‘21세기 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다. 순수한 민간재정으로 움직이며 남이 잘 하고 있는 일보다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들을 먼저 하는 시민의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다지며 첫 걸음을 시작했다.

그 후로 3년, 2009년 연례보고서에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는 ‘이름을 잘못지어 웬 고생이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다.

“처음 희망제작소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신이 났다. 그냥 OO연구소나 OO재단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따분했을까. 이제 ‘희망’의 ‘제작’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시민의 희망을 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2009년 ‘희망’이 위기를 만났을 때

3년 동안 희망제작소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면서도 조금씩 성과를 쌓으며 시민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불만합창단, 시민창안대회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혁신을 실험하고, 작은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했고, npo경영학교, 소셜디자이너스쿨 등 시민사회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애초에 작정한 대로 ‘남이 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느라 고생이 심했지만 이런 것이 바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으며 달려갔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더 큰 희망으로 확장하려는 즈음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언의 압력이 희망제작소가 하고 있고, 하려는 일들을 모두 막아섰다. 당시 행안부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시작했던 지역홍보센터는 1년 만에 하루아침에 협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었던 여러 사업계획도 모두 취소되었다. 밤샘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연구원들은 하나둘 일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출범 3년 만에 철저히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실험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좌초할 것인가. 과연 희망제작소는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시민’이었다.

‘시민의 힘을 믿고 가자!’

이 위기를 시민의 후원금으로 돌파하자고 결의를 하고 모든 연구원이 후원회원 모집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당시 후원회원은 약 5백여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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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에 투자하실래요?

목표는 시민 후원회원 1만 명을 모으는 것이었다. 시민 1만 명이 후원한다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참여라는 희망제작소의 취지에도 걸맞은 일이었다.

계획했던 사업이 엎어진 빈 시간은 후원회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선뜻 지원을 약속한 시사 주간 잡지에 매주 다양한 콘셉트로 희망제작소 상황을 알리는 지면광고를 만들어서 실었다. 상임이사와 연구원들은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고 후원을 요청했다. ‘희망제작소를 아름드리나무로 키워 주세요!’라는 후원캠페인도 시작하면서 ‘희망’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다.

5백여 명에서 시작한 후원회원은 시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2009년 말에는 약 6천여 명에 이르렀다. 계획한 1만여 명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연구원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시민과 함께 했던 어떤 사업보다도 시민의 힘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더럭 겁이 나기도 했다. 이제 희망제작소 곁에는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나태하고 방만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6천여 명의 후원회원이 있다. 과연 ‘희망’의 이름값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묵직한 책임감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도록 했다.


여전히 희망이 절실하다

2016년이면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1004클럽HMC, 강산애 등 희망제작소를 지키는 열혈 후원회원 그룹, 희망탐사대, 문화나눔, 감사의 식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만나 온 후원회원이 있어서 늘 든든하고 감사하다.

다사다난한 고비마다 시민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를 지켜주는 다정한 벗이었고, 바른 길을 가도록 꾸짖는 준엄한 스승이었다. 가장 좌절했던 시련의 시기에 선뜻 손을 잡아주었던 시민 후원회원이 있었기에 지난 10년을 걸어올 수 있었다.

아직도 희망은 불안하고, ‘희망’을 ‘제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로는 ‘도대체 희망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냐’며 의문이 날아오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제발 희망을 보여 달라’고 질책받기도 한다.

헤어날 줄 모르는 수렁에 빠진 경제와 불평등하고 불안한 사회는 점점 후원회원들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한다. 2010년에 8천여 명에 이르렀던 후원회원은 약 5천여 명까지 줄었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안정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이 그랬듯이 시민 후원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싱크탱크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걸어 갈 희망의 길을 닦으려고 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 후원회원과 함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구체적인 정책으로, 더 깊이 있는 시민참여 활동으로, 후원회원과 밀착해서 소통하며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희망은 여전히 절실하다. 밤하늘의 별이 그렇듯이 어둠이 짙을수록 희망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희망을 원하는 사회에 답은 여전히 ‘희망’이다.

우리 시대 희망이 간절한 분들께 한번 더 묻고 싶다. 희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글_ 이원혜(시민사업그룹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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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권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자정까지 미납당비를 입금하시면 차기 대표단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원 수와 당권자 수가 같아지는 그 날까지, 퀘스트 수행은 계속됩니다! 



※참고: 제7기 당대표단 선거일정


8월 10일(월) 선거공고
8월 1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8월 15일(토) ~ 17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8월 1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8월 19일(수) ~ 25일(화) 후보자등록기간(7일)
8월 26일(수) ~ 9월 13일(일) 선거운동기간(19일)
9월 14일(월) ~ 18일(금) 투표
9월 21일(월) ~ 25일(금)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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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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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8호(2015.8.5.)


[위원장 칼럼]


* 이번 호 위원장 칼럼은 쉽니다. 뜨거운 여름,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o~



[참여] [퀘스트] 당권을 회복하여 선거에 참여하자!



o 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권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자정까지 미납당비를 입금하시면 차기 대표단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원 수와 당권자 수가 같아지는 그 날까지, 퀘스트 수행은 계속됩니다!


힌트 1_ laborparty.kr

힌트 2_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힌트 3_ 02-6004-2016



[당협/당원]


o [임흥순]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 수상 <위로공단> 8월 13일 개봉 (링크)

[예고편]


o [백상진] ‘운동권 정당’의 오늘…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링크)

o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6
(목)

8/7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8/8
(토)

11:00 [서대문] 임시대의원대회 @쉬바펍(지도보기)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9
(일)

8/10
(월)

8/11
(화)

8/12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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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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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9호(2015.8.12.)


[위원장 칼럼] 비가역적 변화를 위한 한걸음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다른 서울'이라는 취지로 해왔던 두 가지 사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 결과,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요금인상안입니다.


가든파이브 시민감사청구는 가든파이브 상인, 인근의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과 우리 당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고,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은 5월, 6월 서울시당을 비롯해 각 당협 및 당원들이 거리를 헤매며 받았던 서울시민 서명으로 가능했습니다.


먼저 가든파이브 감사결과는 애초 감사기간에 40일을 추가로 연장한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현대백화점 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상인들의 서면동의서 확인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해당 사항이 명의도용 등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인 가든파이브에 대형 유통자본의 아웃렛이 입점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확인하려면 '소송'을 걸라고 답한 셈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대표로 간 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공모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임용되었다 판단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임용은 서울시와 관련이 없고 민간기구인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에 따른 5,000만원의 성과급은 관리단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가 주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청구인 자격으로 미리 받은 청계천 이주상인은 서울시의 이런 태도에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당에서도 공동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한 만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실감사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가든파이브에서 빈민활동을 진행한 대학생들이 이후 활동에도 함께 연대하기로 밝혀왔습니다. 조만간 가든파이브 시민감사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 편, 8월 26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애초 6,000명에 달하는 시민공청회 제안을 거부했던 서울시가, 모르쇠 요금강행의 서울시에 항의하는 노동당의 시민공청회 철회 이후 급하게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명의 시민패널을 모시고 진행할 이번 시민대토론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지속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했던 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진행 방식도 애초 노동당이 제안했던 시민공청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당이 제시하는 '다른 서울'은 단순히 지금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 자체보다는 다른 서울로 가는 경로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뛰어난 몇 몇이 천재적으로 바꾸는 서울이 아니라 100명의 시민이, 1,000명의 시민이 함께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일시적인 변화를 위한 경로 역시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하겠지만, 노동당이 바라는 다른 서울을 위한 변화는 느리지만 되돌아 갈 수 없는 변화를 지향합니다.


노동당의 정치 역시 먼 곳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의 디듬돌 삼아 다른 서울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금씩 밀고 나가는 '다른 서울'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식]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막기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5,000명 시민 서명을 통해 공청회가 청구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민청구 공청회 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불통행정으로 결국 대중교통요금은 인상되고 말았습니다.


o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공공적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살펴보기 위한 ‘대중교통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를 위해 시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 주간소식을 주목해주세요. 노동당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바꿉니다. 노동당의 당원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움직입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저녁 6시

장소_ 서울시 신청사 9층 다목적홀

참가자_ 300여명(시민 250명 포함)



[당협/당원]



o [용산/동작/관악]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당원(용산)의 <위로공단>의 13일 개봉에 맞추어 이수역 아트나인 9관에서 당원들이 모입니다. 한 회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서 노동당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당원이 만든 노동에 관한 영화를 보는 즐거운 행사에 함께 하시려면 자리가 동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화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끝나고 당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을 두드려보세요~


일시_ 8월 13일(목) 저녁 6시 20분

장소_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9관

신청_ 윤성희 (010-사팔칠팔-0376) 문자 한통으로 접수 완료

(공지보기)



o [박대성]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칼럼보기)


10:30-12:00 티브로드 원청 주총상장 반대 집회

- 명동역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

12:00-14:00 점심식사 후 가두행진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14:30-18: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통위 앞 집회


o [정현석] 만 20세, 펜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픈 젊은 소설가의 꿈. <얼음새꽃> 작가 정현석(포스트보기)


o [박종웅] 아내 도우려 시작했다 우리집 요리사 됐어요(기사보기)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13
(목)

10:30 티브로드 원청 주총 상장 반대집회 @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앞(지도보기)
12:00 티브로드 가두행진 및 태광본사 앞 집회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5:00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주차장길
16:30 티브로드 과천청사 방통위 앞 집회
18:30 [용산/동작/관악] 합동 당원모임 - 임흥순 당원의 <위로공단> 관람

8/14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8/15
(토)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16
(일)


8/17
(월)


8/18
(화)


8/19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20:00 [강서]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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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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