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핵심과제, 농업과 국민 먹거리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농업·농촌·먹거리 분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 농정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제 방향으로 돌려놓고, 국민의 선택으로 새 정부를 세운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 국민은 따뜻한 시선으로 개혁의 향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고, 그간 주렸던 민주주의의 허기를 보듬으며 기대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역사의 심판이 모자란 적폐세력들이 끊임없이 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위대한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의 전진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지난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내온 농업 현장, 농촌에는 개혁의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쏘아올린 농정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아예 첫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이 후보시절, 현장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해 쏟아냈던 그 숱한 공약조차 폐기하고, 과거 정부들의 적폐농정들을 구태의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모름지기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 목표에는 국민과 농민의 행복,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의 구축을 두어야 한다.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농민과 국민은 이른바 ‘헬조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이제 우리 농업·농촌은 쇠퇴했고, 농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행을 전제한 시장개방은 식량자급률 급락으로 이어졌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60%선으로 주저앉았다.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천국에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성장과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오래된 신화는 이미 그 허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농정은 여전히 그 근본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식량주권 실현,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산과 소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롭기만 하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추진 등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공동 제안하고 정책공약화를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으므로 이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농정공약에 적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근본부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직불제 중심농정으로 바꾸고,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쌀값문제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실현이야말로 지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며, 농업·농촌, 국민의 먹거리 문제야말로 보편적인 국민행복의 기초이기에 국정의 중심의제이다. 성장논리로 무장되어 수십 년간 굳어질 대로 굳어진 관료체계와 적폐농정의 기조를 혁신하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그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선언하고, 첫 단추를 끼워내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농민과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적폐농정의 구태의연한 나열로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묻고, 그 재수립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농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즉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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