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1대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4일)가 8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월 18일 MBC PD수첩은 ‘윤상현 의원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함바왕 유상봉 씨를 통해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위반을 했으나 경찰조사는 윤 의원의 보좌관과 유상봉 씨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공사 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유 씨의 폭로대로면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시민단체 ‘윤상현 수사 촉구’ 의견서 경찰ㆍ검찰 전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18

#인천in : "공소시효 임박, 윤상현 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33

#이데일리 : 인천 시민단체 "검·경,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수사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25869288&mediaCodeNo=257&OutLnkChk=Y

#노컷뉴스 : 인천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철저 수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39789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 시장과 24회 행정고시 동기인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보다 박 시장 인맥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2008.10.~2010.12.)을 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고, 자치경찰 행정사무와 연관이 있을만한 행적이 없어 보인다”며 “공직에서 은퇴한 지도 6년이 넘은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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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완료…위원장 임명 논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0646629045312&mediaCodeNo=...

#경인방송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17일 출범식 http://www.ifm.kr/news/307919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퇴직공무원 지명... 퇴직자 일자리 논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24

#경인일보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위원 구성…17일 공식출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03010000447

#일간경기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시장 인맥 관리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