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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 중단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대일과거사, 식민주의 청산하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 최근(4/21) 일본군‘위안부’관련 판결을 규탄하고, 한일과거사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 종교, 노동, 시민사회, 여성, 평화, 학생 등 각계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피해자) 대리인 변호인이 참석하여 이번 4/21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4/21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한일관계에 또다른 졸속 합의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일과거사문제의 해결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는 책임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일과거사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하고 일관된 요구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운동을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인권과 평화,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후에도 한일과거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계 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월 28일(수) 오전1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발언1 :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2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전문가, 변호인 발언 : 김예지 변호사(4/21판결 원고측 변호인단)
▲발언3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 :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주(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진희(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주관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겨레하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겨레하나 /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기독여민회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생겨레하나 /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시민기독연대 / 부산여성회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서울민중행동 / 서울진보연대 / 성미산학교 / 수원평화나비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 예수살기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앙심수후원회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촛불문화연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통일광장 / 평화나비 네트워크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진보연대 / 흥사단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 KIN(지구촌동포연대)

기자회견문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하고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 무엇보다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4/21 판결에서 민성철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잡는 판결을 택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2. 우리의 투쟁은 이번 판결로 맺음되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정부와 가해기업들의 역사적 과오는,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한일과거사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비록 민성철 재판부가 역사의 정방향을 무시한 채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3.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거짓된 외교전, 거짓 역사교과서 따위로 전쟁범죄 역사를 감출 수 없다.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한국을 겁박하고, 서류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 한들 역사의 심판을 늦출수도 없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판결 뒤에 숨거나, 판결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다운 역할을 하라. 그 동안 구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청산하지 못한 대일과거사에 책임있게 임하라. 무엇보다 박근혜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2015한일합의때 오바마 정부가 나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중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이 그러한 미국의 중재나 압력이 가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던 국민들의 매서운 역사인식이다.

 5. 우리는 살아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일본은 우리가 다 죽는 날만 기다릴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피해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눈을 감으실 때,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고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이 생을 쌓아 만들어 온 역사의 이정표가 있기에, 우리는 역사의 정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고, 미래세대가 대를 이어 기억할 것이며, 역사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