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조차 없는 이들이 겪는 기후위기 지난 7월 녹색연합은 경향신문과 함께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기획한 바 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해녀, 농민, 배달노동자, 산지기 등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기사였다. 기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 주민에게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힘든게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돌아온 것은 다소 뜬금없이 “병원 가서 매일 주사 맞고 오는게 무척 힘들다”는 대답이었다. 다른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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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5)]

코로나 불평등 : ‘K방역’은 불평등 방역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은 한국에서도 ‘재난 자본주의’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필적으로나 필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변화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방역을 책임진 정부는 이들 피해계층에게 ‘자발적 인내’를 강요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적지 않은 한국인에게 ‘K방역의 성공’은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K방역’으로 개념화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어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나 비율은 물론 경제성장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성공적’이다. 방역 성공은 문재인 정부를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코로나19의 희생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헌신과 함께 모든 국민의 ‘참여방역’이라는 수치화되지 않는 대가가 따르고 있다. 2020년 성장률 OECD 1위를 달성한 배후에는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직과 휴폐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수출상품’이 될 뻔했던 ‘K방역’은 초기에는 ‘사람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확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감염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K방역’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여 개국 정상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K방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일부 서구 학자나 언론인의 비난에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IT 기기와 기술의 보급이 크게 부족한 후진국은 물론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서구사회도 ‘K방역’의 핵심요소인 확진자 추적은 모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K방역’은 ‘K방역’으로 머물렀다.

감염원이 불확실한 무증상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는 확진자의 전후방 접촉자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정부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국민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제주도 숙박시설을 메운 청년을 향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분화되었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었으며 방역단계별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인천 학원강사 같은 N차 감염자의 성공적인 추적을 중계하던 방역당국은 이제는 가족모임마저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방역의 ‘보호대상’에서 방역의 ‘위험요인’으로 반전되었다.

코로나19 감염대책이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면서 방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K방역’ 성공의 보수는 수출기업들과 비대면거래를 담당하는 일부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불공정한 측면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양보하면서 더욱 위신만 떨어졌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데 인색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국민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주고도 욕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불안상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나 유사 자영업자의 생계 불안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부지출 증대보다 감세를 선호한다는 점, 수요(소비자)보다 공급(기업)을 지원한다는 점, 서민보다 부자(임대인)를 우선한다는 점, 사람보다 기업(사업자)을 중심에 둔다는 점 등에서 골수 신자유주의적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채무’를 빌미로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에 보이고 있는 적대적인 자세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25년까지 기존 임금근로자에 이어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기재부의 저항을 뚫고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기본소득제가 실험을 마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룩한 정책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적어도 3가지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편되는 시장거래질서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다는 사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고 있다는 점, 선별적인 정부 지원으로 혜택이 편중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K방역’은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이지만 모범적이지 않은 ‘모델’이 되고 있다. 1998년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세계를 놀라게는 하지만, 어느 나라도 본받을 수 없는 위기 극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클루그만 교수가 지난 1월 16일자 뉴욕타임즈 기고문 “변화의 바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정부의 권한(power)을 의심하지 말 것. 둘째, 부채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 것. 셋째,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 것. 넷째, 국정운영에 공화당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 것. 구구절절이 한국 정부에도 해당되는 조언임에도 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경제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평등을 해소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한인단체, 조지 플로이드 추모와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규탄 편집부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46)씨가 백인 경찰에 의해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리며 16번이나 뱉았던 말이다. 비무장, 비저항 상태로 경찰에게 희생된 그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되어 뉴욕·시카고·LA·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도 퍼지고 있다. 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Black Lives Matter’ 기치를 걸며 인종차별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위한 세계 한인 개인과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들은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한인들이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핀랜드 등지에서 총 54개의 해외동포 단체와 352여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명에 참여한 모욱빈 목사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구조적으로 뿌리깊은 경제적 불평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화,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에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불만과 좌절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번  George Floyd protests의 주요 주장인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반대’의 강력한 주장을 미국의 주류사회는 물론이고 재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 공권력의 노골적인 차별에 대하여  체념해 왔던  동포사회가 이번 Black Lives Matter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세계 시민 어느 누구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믿는다”라고 참여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플로이드씨 사망사건은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미국의 인권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에 무너져내렸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뱉는 인종차별 발언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미국사회에 퍼져나갔고, 말은 인종차별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민낯을 내보인 장본인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국사회 바닥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그동안 그저 포장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놓은 것일 뿐임을 확인하였다. “I Can’t Breathe…” 이는 이제 플로이드씨만의 절규가 아니다. 숨 막힐 지경에 이른 미국사회를 향한 미국민들의 ‘저항의 구호’가 됐다. 인종차별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실히 드러난 의료보건 체계의 마비, 국가재난에 대한 무능한 대응과 사각지대화를 체감하면서 미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깊어만 가고 있다. 붕괴된 정의를 살리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No Justice, No Peace”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 미국 내에서 매년 1천 명이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는 “경찰 예산삭감, 군대 예산삭감(Defund the Police, Defund the Military)”을 주장한다. 그렇다. 미국민의 세금인 경찰예산, 군대예산을 삭감하여, 빈부격차 해소, 의료, 복지, 교육, 환경, 평화, 혐오와 차별 방지에 쓰여진다면 이 역시 정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선언한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폭력에 맞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의의 연대에 함께 할 것이다. “Black Lives Matter!” 2020년 6월  19일 Korean American Statement of Unity Denouncing the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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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올해는 인종차별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흑인 차별을 포함해, 국제앰네스티는 대외적으로 반차별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내부적으로 서로에 대한 대우, 조직 구조, 업무 방식 등에 있어 반인종차별적 접근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인종차별에 대한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동시에 일련의 내부 사건들이 발생하여 국제이사회는 국제앰네스티 내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5일 국제이사회는 인종차별이 국제앰네스티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부 문화가 우리의 인권 원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행동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고위 리더십의 지지에 힘입어 우리는 국제사무국 직원과 심층 그룹 토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인종차별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다. 흑인 직원들의 특정 경험을 포함해,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이해관계자 집단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와 권고사항를 담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타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유사한 검토를 진행할 때 인종차별 관련 담론, 책임성, 전환적 행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 대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종차별과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현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구성원 및 업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변화가 필요함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개인간 일상적인 대화부터 국제앰네스티 조직 구조 기저에 내제된 불평등까지 모든 면모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면담에 참여해준 구성원들이 기여해준 바와 이들이 보여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공유해준 인종 차별의 경험,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꼈을 감정까지, 그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보고서는 우리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할 지라도 내부에서 불평등한 방식으로 일하고 행동했던 것에 면죄부를 주지 않음을 명백히 상기시켜주었다. 국제앰네스티 내에서 보다 공평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외부 세계에 만연한 편견과 불평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FDG를 시작한 것은 향후 우리가 하게 될 노력의 첫 발걸음이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과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내부의 문제로 인종차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세심하고 장기적 담론을 장려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 및 투자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변화의 이정표가 되어 지속적인 조직 문화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며, 또한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이 노력은 앞으로 다년간 차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고위 리더십의 꾸준한 지지를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인종을 포함해, 다름은 언제나 우리 속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다름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력과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다양성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활동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분열을 야기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분열도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앰네스티가 필연적으로 선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가장 포용적이고, 단결되어있으며, 영향력 있는 단체, 그것이 세계가 바라는 국제앰네스티의 모습이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연대의 마음을 담아,
국제앰네스티 국제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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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그리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창립된 지 약 60년 된 단체로서 국제앰네스티는, 본 사건 이후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 내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개별 인종차별 사건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했다. 우리는 인권 옹호 활동에 있어서 단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 내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를 의뢰한 이유는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단체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강력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가 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끝이 아닌 여정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조사 결과는 우리 조직 내에 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의적절하게 상기시켜주었다. 보고서는 인종차별의 수준과 그 구조적 본질 모두를 조명하는 한편,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백인의 특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집단 면담에 참여하여 배제, 차별, 좌절 등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해준 동료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들의 개방성과 진정성, 그리고 진실함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요한 국제인권단체로서 국제앰네스티는 인종차별과 차별의 구조적 복잡성,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떠한 거짓 없이 확인하고 인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인종차별, 조직적인 편견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어떤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다. 때문에 우리는 평등과 다양성, 포용을 모든 활동의 핵심에 두고, 진정한 반인종차별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제사무국의 공동 리더십 팀은 (Coalition Leadership Team, CLT)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고히 밝힌다. 이는 우리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우리의 믿음, 행동, 가치를 바탕으로 동료들이 인권의 영향력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다.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실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이를 다듬고 수정해 나갈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겸허히 수용한다. 우리는 적극적 반인종차별 활동에 대한 헌신과 책무에 입각해 이를 해 나가겠다.

CLT는 이 보고서가 조직 혁신의 복합적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앰네스티가 진정한 반인종차별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념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일부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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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