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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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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admin | 수, 2021/04/28- 22:3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립스(TRIPs) 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결의안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 적용을 잠시 유예하여,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특정 제약사 뿐 아니라 백신 제조 역량이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백신 물량이 일부 고소득 국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백신 생산량을 늘려 중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러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공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협정 유예안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WTO에서 이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지구적인 재난이 종식 되기 위해선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트립스 협정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여,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합니다.

▶ 국회 결의안 의안원문(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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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지를 찾아가는 생산지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옥천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이태우)의 후원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청호환경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회원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석실험실을 견학할 수 있었으며, 옥천 청성면 산계뜰 (대표 이선우)과 옥천 군북면 맹꽁이농원 (대표 우명수, 하용란)에서는 고구마 등을 수확하고 햅쌀과 유기농 쌈채소 등 푸짐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직접 수확한 고구마와 땅콩을 현장에서 구입하셨습니다. 벌써 알이 꽉찬 땅콩도 맛있었고 아삭아삭 쌈채소도 밥도둑 이었답니다.
옥천농산물의 고유 브랜드 ‘향수’로도 판매되는 쌀과 맹꽁이 농원의 유기농 쌈채소는 대청호환경농민연대를 통한 직거래나 대청호보따리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인근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도 챙기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함께해 보세요~

직거래 대청호환경농민연대 이성숙 국장 010-9414-5766
직거래 맹꽁이농원 우명수 대표 010-4851-4912
대청호보따리신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장수민 간사 042-331-3702

더 많은 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media/set/?set=a.405415816178150.93928.10000129…

수, 2012/09/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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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 ♬♪”

생동하는 자연을 온 몸으로 만나는 계절 여름,

해마다 여름이면 녹색연합은 아이들과 자연으로 떠납니다.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녹색연합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

스물 네 번째 학교는 진정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 곳, D.M.Z로 떠납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다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원시상태로 돌아가하는 세계 유일한 공간 D.M.Z

어른들에게는 군사지역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곳이

아이들에게는 평화의 공간, 생명이 움트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으로 자연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직접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어린이자연학교를 선물해주세요.

2016 어린이 자연학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 2016년 8월 10일~12일, 2박 3일

어디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신청대상- 전국 녹색연합 어린이 회원 또는 회원 자녀
참가대상- 10~13세 어린이 40명
신청방법- 녹색연합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
신청마감- 7.30 참가비 입금순으로 마감
참가비- 17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7704(예금주; 사단법인 녹색연합)

* 환불규정
- 7월 20일 까지 전액환불
- 8월 1일 까지 50% 환불
- 8월 4일 이후 환불 불가

* 문의와 신청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배선영 070-7438-8508/ member@greenkorea.org

 

수, 2016/07/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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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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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논선시 벌곡면 검천리에서 3구간을 시작했다. 김효경, 김송자, 송혜숙, 임혜숙, 주덕남 선생님과 이경호, 김보람 간사 그리고, 임혜숙선생님과 늘 같이하시는 심재한선생님 이렇게 8명이었다. 꽃샘 바람이 불어 날씨가 좀 쌀쌀하였지만, 햇살은 눈부셨고, 꽃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매화 꽃 덕분에 공기는 향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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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에서는 길이 아닌 곳이 많고 비가 좀 내려 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구간은 대체로 길이 좋고 거리가 짧아서 봄맞이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천가에는 작년에 피었던 갈대 같은 습지식물들이 낙염이 되어 흩날렸고, 냇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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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 냉이, 꽃다지,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쁜 이름으로 바뀐 봄까치도 너도나도 얼굴을 내밀었으며 복수초도 꽃망울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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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새들도 품고 있었다. 흰목물떼새, 꺅소리를 내며 우는 꺅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오목눈이 등 우린 이경호 국장이 아님 알아 볼 수도 없는 새들과 만났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참매도 보았다. 이 새는 우릴 놀리는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새로산 망원경으로 사진좀 찍어보려는 나를 몹시도 낭패하게 했다. 이새는 국제 보호조이기도 한 아주 귀한 새이다.

사정리에서 모두가 조금씩 싸간 간식으로 푸짐하게 허기를 메웠다. 임샘이 만들어 온 녹두빈대떡도 맛이 있었고 주샘이 사온 쑥 개떡은 아주 인기가 있었다. 옆에는 멋지게 생긴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심재한 선생님이 느티나무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늦게 티가 난다고 느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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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배낭으로 가다보니 길이 끊어진 곳에 도달하였다. 냇물은 우리를 놀리듯이 흐르는데 우린 돌아서 가야하나 물이 흐르는 보를 맨발로 걸어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국장이 맨발로 건너는 시범을 보여 우린 그냥 건너기로 하였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음 물에 맨발로 서서 우릴 무사히 건너게 해준 우리 이국장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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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하여 5.83km를 걸어 오후 2시 40분에 벌곡면 수락리 늘봄 쉼터 근처에 도착하였다. 우린 대지 속으로 반나절을 지나왔다. 나이가 좀 먹은 나는 이런 날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다. 같이 간 모두에게 고마웠다.

하천을 종주하다 보면 하천이 모든 생명을 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어찌해 본다는 것이 결국 가서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천종주 3번째 코스 참가자 김송자 씀

금, 2016/03/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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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습지 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5월 4일 (수)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였다.

20160504_110356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조강희 대표와 얘기중)

005. jpg인천일보와 인천in 기자 취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취재중)

    003.jpg

두분이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중

20160504_115406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2015년  12월말로 마감되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위에 적은 것은 1,2차 피해자 일 뿐이며 그외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도많다.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피해신고.

인천인구 300만으로 볼때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옥시불매운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것이며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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