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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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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admin | 수, 2021/04/28- 22:3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립스(TRIPs) 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결의안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 적용을 잠시 유예하여,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특정 제약사 뿐 아니라 백신 제조 역량이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백신 물량이 일부 고소득 국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백신 생산량을 늘려 중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러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공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협정 유예안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WTO에서 이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지구적인 재난이 종식 되기 위해선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트립스 협정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여,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합니다.

▶ 국회 결의안 의안원문(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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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진보포럼 ‘환경과 노동의 연대’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3시
강사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참석 : 25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월례진보포럼에서 환경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과 노동 등 다른 부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화, 2014/06/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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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위원회 (1)

▶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김학수, 유순관, 이재용, 문병훈 집행위원이 참여한 ‘안산환경운동연합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안산환경연합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한 간략한 토론과 향후 비전위원회가 다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회원현황 분석을 통해 회원확대방안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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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4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8월 24일 하반기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연일 이어어지는 폭염으로 체험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물건판매만 진행했습니다. 판매 30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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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1지점 0.159 0.273 0.191 0.171
2지점 0.293 0.286 0.273 0.254
3지점 0.254 0.305 0.242 0.273
4지점 0.216 0.286 0.248 0.305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 2014/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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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분석 (2)

▶ 안산시 환경분야 예산 분석

일시 : 2013년 7월 23일, 8월 9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홍지인, 김세영, 김선기, 장옥주, 배현정

-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2013년 예산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공단환경과, 녹색교통과, 녹지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 17개과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생활촉진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온실감축 노력보다는 시설물 관리,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화, 2014/06/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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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오전10시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30명

- 2013년 초록인신문 발행을 위한 기획회의를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본 기사작성교육을 진행하고 조별로 기획토론을 진행해 드라마, 영화 속의 환경오염사례, 자전거로 안산시내 체험, 멸종위기종 현황, 학교급식 잔반현황 등의 기획을 냈습니다.

- 심화반은 환경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환경문제 1,2,3위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화, 2014/06/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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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에너지캠핑 (2) 19에너지캠핑 (4) 20에너지캠핑 (5) 21에너지캠핑28에너지캠핑 (13) 29에너지캠핑 (14) 30에너지캠핑 (15) 31에너지캠핑 (1) 24에너지캠핑 (9) 25에너지캠핑 (10) 26에너지캠핑 (11) 27에너지캠핑 (12)

일시 : 2013년 7월26일~27일
장소 : 당곡운동장
인원 : 청소년 40명

화석연료 없이 에너지 절약, 자가 발전, 재생가능에너지 등으로 불편하지만 지구와 미래를 위한 캠핑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기자단 초록인들과 함께 중‧고등생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핑에서는 에너지 퀴즈대회, 나뭇잎 가위바위보, 이구동성 게임, 풍선 터트리기,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문장완성 런닝맨 등의 게임으로 화석연료 없는 저녁식사를 위한 ‘복불복 음식재료 쟁탈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녁식사를 화석연료없이 먹기 위해 태양열 조리로 만든 계란후라이를 비롯해 쟁탈전을 통해 획득한 음식재료로 ‘내 맘대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한여름밤의 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의 감성에 맞는 밴드공연을 전기없이 어쿠스틱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제를 상영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밴드공연과 영화 모두 즐겁게 보았어요~

둘째 날은 야외에서 자서 그런지 이른 새벽부터 모두가 다 일어나 계획보다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중앙공원 산책 겸 중앙공원 곳곳에 숨겨진 힌트쪽지와 미션수행 힌트를 얻어 암호를 푸는 게임‘암호를 풀어라’를 식사전에 먼저 진행했습니다.

암호풀이 이후 물풍선 받기로 더운 열기를 식히고 아침식사를 하고 간단한 소감을 공유하고 해산했습니다.

한여름의 야외활동, 자가발전, 야외취침 등으로 불편한 하루였지만 참가한 친구들 모두 큰 불평없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는 캠프였답니다.

 

 

 

월, 2014/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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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물품판매 40팀, 참여 500여명

상반기 마지막 장터가 열렸습니다.
더운날씨와 그늘이 적은 안산문화광장 특성상 지난달보다 시민참여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참여시민들은 물품판매와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달 장터에서는 고려인에게 후원할 한복을 기증받았습니다~

다음 장터는 7월 여름더위로 휴장하고 8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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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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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 1일 / 6월 8일
장소 : 화랑유원지 안산환경한마당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기자단 친구들이 6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6월1일 환경의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에서는 심화반 친구들이 ‘멸종위기종을 먹고있지는 않나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친구들이 미리 준비한 멸종위기종 섭취관련 스티커설문조사와 멸종위기에 처한 메로, 참치, 고래의 섭취를 줄이는 인증샷찍기를 함께 했습니다.

8일에는 기초반과 함께 해양생물불법포획, 남획, 쓰레기해양투기, 바다오염 등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예용 환경보건신센터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교육과 캠페인도 기대해주세요~

 

 

 

월, 2014/06/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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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6일
장소 : 화랑유원지

5월26일 열린 최저임금페스티벌에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발전기,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일자리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발전기로 솜사탕만들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솜사탕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체험한 시민들은 전기 아껴써야함을 몸소 실감했답니다~

무더운 여름, 조금 불편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아요^^

 

 

 

월, 2014/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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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물품판매 110팀, 참여 700여명

5월 22일 장터에는 무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110팀이 넘었습니다.
올해 가장많은 판매팀이 참여했는데 더운 날씨덕에 구경나온 시민들은 조금 적었답니다~
약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벤트인 유아용품 판매도 꽤 많았습니다.

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판매팀이 꾸준히 늘고있으며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6월은 더 더울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월, 2014/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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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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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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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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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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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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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5월 11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교육실

5월 기자단 활동은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기후교육인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따’ 교육 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빙고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직접 선정한 주제인 탈핵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듣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환경한마당에서 진행할 캠페인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해양생물 불법포획’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며 인증샷, 스티커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자단 친구들의 첫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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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 27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4월 27일에 열린 이번장터는, 4월 내내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 100여팀과 700여명의 시민들이 장터에 다녀갔습니다^^
이번달은 ‘책’이벤트로 기존의 의류외에도 책을 가져오신 참여자들이 많았고 뜨거운 참여열기만큼 다양한 물품들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5월 25일 장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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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4월 13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3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4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초록인은 기초반 20여명, 심화반 15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회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 13일 개강식이 진행돼, 오리엔테이션과 ‘미디어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강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경기민언련의 민진영사무처장님께서 강연을 했으며, 미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자로서 어떻게 사건을 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역사알기, 관계맺기, 자부심가지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강연은 다양한 사진, 영상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참여로 진행돼 친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초록인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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