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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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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admin | 수, 2021/04/28- 22:3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립스(TRIPs) 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결의안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 적용을 잠시 유예하여,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특정 제약사 뿐 아니라 백신 제조 역량이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백신 물량이 일부 고소득 국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백신 생산량을 늘려 중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러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공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협정 유예안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WTO에서 이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지구적인 재난이 종식 되기 위해선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트립스 협정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여,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합니다.

▶ 국회 결의안 의안원문(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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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찌는 여름이지만 오늘은 카페에서 지구를 위한 뿌듯한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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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강좌로 카페에서 나오는 일회용컵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찾아간곳은 중구 계룡문고 내에 있는 “정혜씨네 북카페”인데요.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이 먹고 버린 일회용컵을 깨끗이 씻어 모아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일에 동참하시겠다고 저희 회원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와 계룡문고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방학기간이라서인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와서 책도 보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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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룡문고와 카페 사이공간에 화분만들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재활용컵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이런 쓰레기들이 흘러흘러 태평양 한 가운데 쓰레기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사용하신다면 일회용컵사용량이 줄어든다는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일회용컵을 사용안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한사람 한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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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마음에 드는 다육이를 고르게 하고 컵안에 마사토와 흙을 섞어 담게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삽도 패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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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를 넣고 빈 공간에 흙을 채운뒤 젤 위에는 장식으로 흰돌을 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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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성하고 보니 너무예쁜 화분이 탄생했습니다.

서로 예쁘다며 만족해 하시는 표정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우리가 알아야할 환경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였습니다.

 

금, 2016/07/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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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목) 7시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박근혜 퇴진촉구 청주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성안길 입구에 모여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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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고 성안길을 행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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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끝난후 회원분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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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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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 매주 금요일 안산 중앙동, 상록수역, 선부동 동명상가에서 416가족협의회 부모님들과 안산시민대책위 회원들이 함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연합도 동참하여 피켓, 선전물 나눔,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 서명전에 함께하였습니다.

 

일, 2015/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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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강물과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식수원으로 사용 가능성은 줄어 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광역시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 22~23일까지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에 ‘소중한 물,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사진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2016년 2월 22일 ~ 3월 14일 사진․그림 공모전 수상자들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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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현상과 자연재해의 급증 속에서 홍수와 가뭄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특히 지역간, 국가간의 물 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의 가장 큰 물 문제는 담수 공급과 수질 문제이다. 인류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 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한 사진과 그림공모전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그림분야는 약 400점과 사진분야 100여점이 접수되었다.

이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작품성, 완성도, 주제적 합성을 고려하여 그림분야에 총 20점, 사진분야에 1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않았다. 물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작품들로 매우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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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진과 그림공모전과 다르게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이아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진과 그림들도 함게 전시되면서, 대전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그림과 사진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느길 수 있었다고 소회를 이야기 하기도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향후 다양한 행사에서 추가로 전시할 계획에 있다.

전시와 더불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함께 가졌다. 그림공모전과 사진공모전에 입상자들의 수상과 난타공연등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행사에는 대전시민 50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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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로비에서는 물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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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분야

최우수상

-풍요의 물 / 정지현

우수상

-죽음을 가르쳐 주다 / 최치윤

장려상

-행복 한~~ / 김효경

 

입선

-물이바꾼 낙엽 – 김영민

-물새와 물안개 – 김보람

-구름아 비를 뿌려줘 / 박윤주

-시원한 목욕 / 박은기

-개구리 그림자 / 서애경

-신나는 여름 / 신성호

-물이필요해 O / 최윤경

-죽음의 물 / 최윤경

-대청호 가뭄 / 유동주

-가뭄으로 작은 또랑이 된 대청호 / 이경순

-도심 속 뿌리공원 물은 내친구(행복) / 이경순

-갈길 잃은 새 / 박천영

-녹색의 저항 / 박천영

-바닥을 드러낸 대청호 / 이도은

 

그림부분

최우수상

약수터 / 김민지(도솔초등학교 4학년)

물을 사랑하자 / 김서윤(송촌초등학교 3학년)

고갈되어가는 물 / 박상아(송촌초등학교 6학년)

 

우수상

물을 아껴써요 / 김혜은(성모초등학교 1학년)

물은 가족이다 / 류지민(송촌초등학교 5학년)

물을 아껴서 깨끗하게 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 방수현(삼육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생명을 주는 물 / 이예주(월평초등학교 3학년)

내가흐린 물에 아픈 물고기 / 노지민(도솔초등학교 2학년)

무제 / 민서연(문화여중학교 2학년)

무제 / 이슬(문화초등학교 6학년)

입선

우리가 물을 못쓴다면 / 이지민(송촌초등학교 6학년)

무제 / 김민우(만년초등학교 6학년)

쓰고난 물 꼭 잠구고 다시한번 꼭 확인하기 / 김세현(삼성초등학교 5학년)

물 만드는 꽃 분수대 / 임송은(삼육초등학교 3학년)

물사랑나라 / 김시현(성모초등학교 3학년)

내가아낀 물 한방울 농부아저씨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 / 박기륜(송촌초등학교 4학년)

무제 / 현정아(만년초등학교 4학년)

우리는 물가족 / 황휘원(삼육초등학교 2학년)

물을 아끼자 / 조유영(송촌초등학교 2학년)

무제 / 진시우 (둔천초등학교 1학년)

금, 2016/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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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전국 14개 지역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11시 30분 성안길 입구에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피켓을 들며 성안길을 행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 10만인 청원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충북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날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합니다!

 

 

 

목, 2017/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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