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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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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admin | 월, 2021/04/26- 18:2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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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새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기후위기대응, 탈플라스틱, 탈핵•에너지전환,
환경교육, 생태계보전,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합니다.

같이 숨쉬는 지구,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를 위해
환경운동에 뜻을 두고 함께 활동할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모집일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21년 8월11일 ~ 8월25일
    -서류 전형 후 합격자 면접
  2. 소속 : 안산환경운동연합
  3. 인원 : 1명
  4.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21년 9월 ~ 2023년1월(육아휴직 대체기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급여 :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10시~18시 / 주5일 근무(주말 유연근무)
  5.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6. 접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3-1호)
  7.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21/08/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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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주줍깅에 이어 하반기 제주줍깅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웹포스터는 홈페이지 미디어파일 업로드 오류문제로 올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오전9시~12시, 이동시간 포함)

■ 8월 28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변

■ 9월 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변

■ 9월 11일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해변

○ 참가대상 : 쓰레기를 줍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 모집기간 : ~8/25

○ 참가방법 : 구글문서로 신청 https://forms.gle/4jE5CuDuFzhnAoPC6

○ 기타사항

  • 일정별 참여자 35명 제한(선착순 모집)
  • 교통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운영예정
  • 장갑, 마대 등 정화물품 제공
  • 쓰레기 문제로 생수 및 다과 제공 안함(텀블러 등 필참)
  • VMS 봉사시간 인증, 참가자 기념품 제공

 

토, 2021/08/1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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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팀 이름, 팀 구성원, UCC 표현 방법을 정하여
8월17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UCC 예시 동영상
1. https://youtu.be/BN9hb2LMqSA
2. https://youtu.be/bf8se8LC5aY
3
. https://youtu.be/6SYkWcDyB9k
4
https://youtu.be/nwAileqYKkE
5
https://youtu.be/yGpIS6Jt0Lg
6
https://youtu.be/pSHmOD0MP_8
7
https://youtu.be/-vs91mDfJ3k
8
https://youtu.be/mSYex3Vz4ew

 

 

▶8월 온라인 활동 참여와 상관없이
티셔츠로 가방 만들기 활동 후 가방 제작 사진과
소감을 보내면 봉사시간 입력이 가능합니다.
(티셔츠로 가방 만들기 활동은 아래 링크 클릭 후 확인하여 제작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Riqaro5Z20&list=WL&index=2)

8월 활동 참여한 초록인 : 2시간
8월 활동 참여 못한 초록인 : 1시간

수, 2021/08/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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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대식 (8월 11일) 이후,   8월 16일, 측정과정 포함된 실험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인의 실험단이 동시에 참여한는 과정인 만큼, 참여 과정에 소통과  이해가 충분해야 실험과정이 원할 할 것입니다.

5인씩 팀제를 운영하면서 생활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 운영리더(자원순환해설사)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실험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재활용분리배출 방법, 요령에서 여전히 혼선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실험단분들께 9월 부터 본격 홍보, 전달할 계획입니다.

(9월 부터 감량실천 돌입)

 

종이팩(일반 종이팩과 알루미늄 코팅 팩), 병 마개를 막아 배출할 것인지(재사용 병 여부 구분 ) 등 수거업체, 지역별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 2021/08/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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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강입니다!

지난 8월 강좌는 코로나로 부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9월달에는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9월 6일(월)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ymFcJYJHEeC8cnP1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오니,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강연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검색 또는 아래 링크 접속>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npyxiZx7IDtzTiLT4y1g

이번 강좌에 참석 할 실 때는 오성윤 감독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과 ‘언더독‘을 보고 오시면
강좌에 더욱 알차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 2021/08/2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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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광주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에너지 부문 평가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광주시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선언에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안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건물, 수송, 공공자원순환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고, 에너지전환과 산림·도시 공원 등을 통한 탄소 상쇄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이후 에너지부문 탄소감축, 법제도, 에너지전환마을, 시민참여 측면에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김광란 광주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선언이 1년이 된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목표를 위한

실행과 성과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자리를 시민사회에 먼저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 전무후무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형일 예결산위원장, 이철갑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1주년 평가 토론회의 의미의 중요성, 지역사회의 자원결집과 실행 등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장연주 시의원이 좌장으로 시작되었고,  임낙평 광주환경연합 고문의 ‘2045 탄소중립 도시, 성공을 위하여’라는 발제와 (탄소감축) 전영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법제도)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 (신·재생에너지) 김형진 신재생에너지나누지기 회장, (에너지전환마을) 김미숙 첨단에너지전환마을컨설턴트,

(시민참여) 김광훈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정책토론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금, 2021/08/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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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사랑하는모임’ 이 8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ZOOM으로 8월 시낭송회를 을  가졌습니다.

선암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정호승),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이근배), 자화상(이경옥), 오래된 기도(이문재), 어머니의 편지(문정희) 를 이날 각  회원들이 추천하고,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경옥 회원의 자화상 시는 자작시로 함께 한 회원들로 부터 감탄, 공감의 평가를 받았답니다.

 

여기에도 소개합니다.

 

자화상

이경옥

 

언제부터인가 문득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저 낯선 여자

미간에 새겨진 주름, 두세겹 겹쳐진 눈꺼플, 늘어진 볼,

무엇보다 맘에 들지 않는 저 뚱한 표정…

거울을 필사적으로 쳐다보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살며시 미소 지으며

온갖 표정을 다 지어 봐도

거울 속엔 이제

귀엽고, 생기발랄하게 웃어 주던 그 여자가 없다.

 

바닷가 파도에 오랜 세월 부딪치고 구른 거친 돌멩이들

끝끝내 둥글게 뭉그러져 영롱하게 우는데..

움켜쥔 손아귀마다 속절없이 흘러내린 60여 년

세파에 닳고 닳아 낡은 몸뚱아리, 삭아지는 뼈와 근육들,

욕망에 지친 주름 사이 그 어딘가에,

아직 수줍은 동심 비추는 맑은 영혼 지킬 수 있다면

어느 날 거울 속에 불쑥 나타난

저 낯선 여자와 친해질 수 있을 텐데…

 

 

 

 

 

 

금, 2021/08/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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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하면서, 수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도심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수원지로 인해 하류 석곡천 등이 영향을 받았고, 하류 주민들은 4수원지 용수를 본래 하천으로 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천 하천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일환에서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 환경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1. 9. 7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빛가람지킴이,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숲살림협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수, 2021/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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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도, 충청북도도, 청주시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9월 기후정의 집중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참여 링크 클릭 ▶ https://bit.ly/기후위기충북925선언 ◀

 

  1. 기후위기 대응 충북시민 925선언
    – 351-1180-5900-33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개인 1,000원 / 단체 3만원 or 5만원 이상)
    – 모금액은 ‘충북도청 버스정류장’ 음성광고비에 사용됩니다.

  1. 924 글로벌기후파업 지지 기자회견
    – 9월 24일(금) 오전 10시 충북도청 서문

  2. 925기후정의행동 / 거점선전전
    – 9. 25(토) 오후 3시, 청주시 주요 사거리 등

수, 2021/09/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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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7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10월 11일(월)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ymFcJYJHEeC8cnP1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오니,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강연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검색 또는 아래 링크 접속>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npyxiZx7IDtzTiLT4y1g

 

수, 2021/09/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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