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088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낙동강 수문개방,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개 보 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개방의 전제인 예산을 확보하고도 양수시설 개선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자체 반대를 핑계 대지만 이것은 의지박약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지속적인 기획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1년 반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

이 때문에 영남시도민은 8년째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식수원이 아닌 일반 하천에서조차 낙동강처럼 백만 셀 이상의 유해 남조류가 발생한다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직분이다. 수질 개선과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하자 ‘막중한 책임감’ 운운하며 자세를 낮추었다. 독성 녹조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영남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인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더 이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

또 주택공급 목적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왜 영남 미래세대에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 녹조 물을 먹이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남시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의지를 재천명하라.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 개방하라.

국민과의 약속,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이행하라!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의지 없는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

2020. 7. 29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진보연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진주YMCA,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생명그물  [울산] 태화강보존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798"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99"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00"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주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그건 전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얘기일 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구간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국가하천 구간에는 5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장 하류에 위치한 화전보의 모습. 보 아래 거대한 거품 덩어리가 보인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에 가로막힌 전주천은 정체되어 악취가 풍기고, 바닥에 쌓인 오니는 부패가스에 떠밀려 여름엔 둥둥 떠오른다. 악조건이 겹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이성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사진 ⓒ전북일보[/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국가하천 구간의 자연화를 촉구하였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전주시는 2015년에 이 구간 5개 취수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다. 만들어진 지 2~30년된 취수보가 지금도 원래 목표로 한 취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취수보를 헐거나 낮출 수는 없는지가 관심이었다. 그 결과 적게는 20cm에서 많게는 78cm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1미터 남짓 되는 신계보를 78cm 낮추고 돌붙임을 한다면, 30cm 높이의 낮은 여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관리주체는 익산국토청. 익산국토청은 전주시의 용역 보고서를 접수하고도 5년째 반응이 없더니, 드디어 올해 취수보 개선사업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내용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기존 보의 높이를 유지한 채 여울형 보와 어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보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보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취수보에서 취수한 물은 대부분 농업용수로 쓰인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다른 환경단체 세 곳과 연합하여 3월 4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수보 개선 사업이 ‘수질개선을 못하고, 전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예산만 낭비할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국가하천 취수보 개선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총선에 나온 예비후보들도 이에 공감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정동영 후보, 전직 국회의원인 김성주 후보 모두 익산국토청에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두 후보와 함께 공사예정지인 신풍보 앞에서 정책 협약식을 가졌고, 대형펼침막을 들고 ‘흘러라, 전주천!’을 외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풍보와 신계보에 들어와 있던 공사 장비들은 일단 가물막이 공사만 마친 상태로 철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풍보 위에서 펼친 ‘흘러라 전주천’ 캠페인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주는 행정,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하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 가까운 덕진보와 이수보를 철거했었고, 남고보와 삼천보는 높이를 낮춰 여울형 보로 만들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형 보로 탈바꿈한 전주천 상류 남고보의 모습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국가하천의 취수보는 여전히 농업용수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라 농민들은 민감하다. 5개 보 중 가장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농지에 물을 대는 금학보에 대해 농민들은 현재도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와 환경단체, 농어촌공사와 농민회, 네 주체가 모여 협의를 시작했다. 첫 만남에서 농어촌공사와 농민회는 전주시와 환경단체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러운 물은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좋지 않고, 환경단체가 농민들 물을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역시 농민들의 구체적인 용수 사용 현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은 객관적인 조사용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30년 전보다 농경지의 면적이 축소되었기에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장의 차이가 있어 서로 만나기 어렵던 네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하천 구간에서만 전개되었던 협치의 경험이 국가하천으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는 이유이다.

8월 2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낙동강 - 한강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8월 10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ㆍ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홍수소통을 위해서 하천변에 나무조차 베어내면서 하천 홍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강에 16개나 만들어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혹은 지류지천사업을 하지못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방하천의 안전제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왔다. 최근 수년간 추진경과만해도 2015년 389km(7,204억원 집행), 2016년 415km(6,384억원 집행), 2017년 314km(5,687억원 집행), 2018년 269km(5,516억원 집행) 수준이며, 2015년 69.1%수준이던 정비율은 2019년 7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통합당은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홍수조절효과가 입장됐다는 결과는 없다. 구시대적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이 SNS를 통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평가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다. 이제는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의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caption id="attachment_209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9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 30년 만인 지난 2015년, 한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0여 일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caption]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당 서정주가 적은 헌시 제목은 '한강종합개발'이다.[/caption]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한강은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caption]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caption]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백예승

9월 4일  환경운동연합과 히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이 대전 모임공간 국보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강자연성회복, 낙동강 수질개선, 수생태 연결성, 다목적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 논의 중인 상황에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연결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제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과장은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하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 진행 상태의 한계점들을 알렸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들 간 연계를 강화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노희경 과장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의 연속성 단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종적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엠버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하천에 있는 보를 조사, 기능 판단 후에 통합시키거나 대체, 철거시키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철 교수는 내성천 훼손의 가장 큰 이유로 직벽제방, 댐과 보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과 보를 철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며 수처리제와 같은 약물들로 수질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며 김성환 보건생태학회 부회장은 융합적인 제방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방들을 열거나 철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행정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기술력에 맞는 행정력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소형 보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폭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책임주체의 설정을 강조하며, 시법사업의 확대와 민간참여 보장 등의 요소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생태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의 이동성도 생각해야 하며 생물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식처가 비슷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를 하나의 연결된 집합체로 생각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구조물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각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용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플랜에도 위배되었던 4대강 사업의 보와 같은 용도 상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불분명할 경우 정확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경철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이사는 4대강 보 얘기를 시작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 목적이 사라진 보와 댐들을 철거해야하며 자연을 회복하기 앞서, 무엇을 초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복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천의 수생태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보와 댐의 명롹한 기준을 설립하고 수생태 연결성의 흐름 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송미영 연구원의 주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댐과 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해친 인간들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하루 빨리 정확한 기준과 여러 기술들로 제거해 나가고 자연을 옛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길 바란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회견은 지난 8월 19일에 열린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주대영 청장이 "보 개방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 없이는 보 처리 방안 용역추진에 정책 수용성이 없다." 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 기자회견 이후 낙동강네트워크와의 면담자리에서 만난 주대영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으며 "보 개방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또한 면담 이후 달성군 부군수와 보 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시사하였다.

○ 주대영 청장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주장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보 개방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떠올리면 너무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낙동강 보 개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특정시기와 특정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 현재 낙동강은 제대로 수문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반해 금강의 세종, 공주보는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효과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9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고 3년간 관측, 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낙동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보 개방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장 첫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취양수구 시설개선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약속만 되면 보 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보 개방을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해답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와있으니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어설픈 논리로 위장하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농민을 볼모로 1300만 낙동강 유역민들을 기만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수로 녹조가 씻겨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농민도 살 수 없다. 독한 화학약품으로 고도정수처리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원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낙동강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양수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을 밝혀라.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인사조치하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낙동강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의지 없고 자신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월14일과 9월15일 함안보와 합천보를 대상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양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별 민관협의회와 하류권민관협의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낙동강 8개 보중에서 6개가 위치하는 상류권 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녹조예방을 위하여 수문상시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처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의 환경청들이 유역의 여건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는 실정으로 이는 국정과제의 정책후퇴이며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낙동강은 농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명의 영남시도민들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영남시도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째이면서 낙동강 6개 상류보는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낙동강 하류권 2개의 보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없고 수막농에 문제가 없는 시기만 골라서 수문개방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계획을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이다.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았다면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모아서 4대강조사평가단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농민반대를 이유로 삼지 말라. 3년을 참고 기다렸다. 더 이상은 환경부의 의지없음과 무능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장관은 2019년 6월 환경의 날 행사기념식을 앞두고 낙동강 환경단체들과의 소통에서 “낙동강 물문제 등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른 조사평가단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 한강,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 과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임. (세부적인 일정 및 과정 등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집행)”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이 약속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장관의 지시와 지위를 받아야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평가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데이터를 모니터링결과 값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다. 낙동강 8개 보중 6개의 보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관할지역의 6개 보 때문에 낙동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관료가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일정을 밝혀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4대강보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문개방 여건마련을 위하여 상시적 소통을 위한 민관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 특정계층 특정지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에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라.

2020년 9월 15일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사진]

지난 16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주보와 백제보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용도가 없다고 결론 난 4대강 보의 필요성을 억지로 주장하며, 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두고 마치 보가 쓸모있는 것처럼 곡해하여 주장하고 있다. 완전한 왜곡이고 거짓이다. 무엇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해온 스스로의 행적을 증명하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보를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정진석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금강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진석 의원의 공주보와 백제보의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는 발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의 보 필요성에 대한 항목은 국민들이 보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지, 그 자체가 보의 용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정진석 의원이 여전히 보의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쓸모없다는 것은 다수의 감사 결과와 올여름 홍수 피해를 겪으며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보는 그 용도가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질을 악화하고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지금껏 밝혀진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아직도 가짜정보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조사 결과를 들어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정부가 아니라 농사짓고 살아온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 중 51.4%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24.5% 찬성 의견이다. 보 지역 국민에 한정해도 49.1%가 반대 32%가 찬성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인식이 월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농사짓고 살아온 국민의 뜻에 따라 4대강 보는 없었어야 할 구조물’인 것이다. 2019년 5월 9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국민 4명 중 3명은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의 81% 국민은 정부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였다.

물론 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일반 국민 중 37.7%가 불필요, 3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보 지역 국민으로 한정하면 39.1%가 불필요, 4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정진석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이 지역구인 공주에서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이 통과되면 더는 공주보를 다리로 쓸 수 없다느니, 지하수가 말라 농사를 아예 지을 수 없다느니 등 가짜뉴스를 설파하는 진원지라는 사실을 염두하면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4대강조사평가단에서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따르면 공주보는 부분 해체, 공도교 유지가 분명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의 보 처리 방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기존 발표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토대로 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이같은 국민들의 무거운 명령을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보가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제시 방안에 동의한 지금, 더 이상의 정치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지체될 수로 정진석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짜정보들이 퍼지고,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사람들의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4대강사업을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다.

2020년 9월 17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2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비드 19 방역 준칙은 준수하며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와 줌(ZOOM)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요청으로 관련된 화면과 자료집을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원치 않게 좁은 수족관에 갇혀 지내는 고래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자료집]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는 9월 25일과 28일은 각각 금강유역과 영산강·섬진강유역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 짓는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 공무원 중 일부의 의견과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당초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세종보의 해체 방안이 상시개방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세종보를 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외압을 규탄하며,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원안을 환경부 차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9월 2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25일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28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표한 이래 19개월 만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의 시민사회와 전문가, 공무원(환경부, 지자체 등)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역민들의 공익을 미래세대와 현세대까지 따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성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환경부 조사평가단 제시안을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 환경부 공무원 중 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현 환경부 차관이 조사평가단장 일 때 만들었다. 그리고 조사평가단의 의결은 조사평가단장을 비롯해 환경부의 각 유역청장들이 반수를 차지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결국 과거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의 결정을 현 환경부 공무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집안싸움은 집안에서 할 일이다.

또 세종보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 거세다는 풍문이다. 세종보의 기름 유출, 유압 시설 고장은 매해 돌림노래였다. 세종보가 완공된 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압 실린더를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1개까지 매해 교체해온 것이 국토부 감사실 감사로 드러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고 비판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부 제시안에서도 5개 보 중 해체로 인한 편인이 B/C값 2.92로 가장 높았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 초창기 청와대 관계자들도 세종보 정도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시범 해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4대강 16개 보 중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체 할 수 있는 보가 세종보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세종시장 등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외압으로 난데없이 해체가 아닌 상시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존중한다. 유역의 의견이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불편부당한 정책결정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차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유역물관리원원회 의견수렴과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과정에 임하라.
하나. 세종시장은 부정한 정치적 외압으로 우리 강 살리기에 훼방놓지 마라.

2020년 9월 23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별첨.2 기자회견 사진]

24일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지역주민과 민간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세종보가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5일 있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존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한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세종보 인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6.6%가 보 해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연직 위원들은 여론을 무시한 채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본인들의 고집만 앞세우고 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여론을 짓밟고 논의를 추진하는 금강유역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세종보를 해체를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상시개방 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는 총리실에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각 유역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라는 취지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 권고대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제시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 1,000명 중 43.1%는 이에 찬성하였다. 세종보를 직접 가까이에서 본 주민들은 500명 중 56.6%로 일반 국민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로 보 해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모두 환경부의 제시안이 원안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위는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쓸모도 없이 흉물스레 남겨진 세종보를 존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부 당연직 기관들이 논의자료로 제공된 2019년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환경부 측에 재조사를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총리 역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유역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당시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들은 이미 해체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었지만, 다시 의견수렴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20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더 높아졌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원은 세종보를 해체하는 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세종시 등 일부 당연직 위원들이 모든 절차와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앞뒤 없이 세종보를 해체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자 다른 당연직 위원들까지 이를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연직위원들의 뜻이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와 매우 큰 괴리가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도저히 인정하기조차 싫었던 것이다.

특히 환경부의 보 해체 제시안에 환경부의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앞선 9월 17일 있었던 금강유역위의 전체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다수 안으로 ‘해체’의견을 냈고 ‘상시개방’안은 소수의견이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 등 당연직 위원들의 어깃장으로 22일 회의에서는 상시개방의 의견이 우세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금강유역위 42명의 위원 중 20명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들은 금강 유역 8개 시·도의 단체장, 환경부 장관(공동위원장) 등 중앙부처 9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산하기관까지도 원안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세종보는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세종보 인근 유역은 한반도의 고유종인 흰수마자가 폭넓게 살던 서식처였으나 보가 설치된 2012년을 이후로는 금강 본류에서 발견되지 않다가, 2017년 11월 상시개방을 시작한 이후,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금개구리 등이 다시 돌아온 것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문개방을 통해서 녹조 95% 이상 줄어들었다고 강조해왔다. 이제는 가능성을 넘어 진정한 자연성 회복을 이뤄야 할 때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유역위원회가 환경부의 보 해체 원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금강은 세종보 수문개방을 통해 충분히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흉물스럽게 남겨진 저 콘크리트 구조물은 금강의 하상을 왜곡시키고, 고정보 구간의 고인 물은 여전히 썩고 있으며, 용도없이 방치된 시설물은 유지관리비만 좀먹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일반 국민 여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세종보 해체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조차 후퇴한다면, 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2020년 9월 2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11월 10일(화) 10시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경기연구원,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성남시의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5층 회의실

• 내용

* [사회] :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좌장] : 이현용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축사] :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

* [발제] <각 20분, 10:00~10:40>

1. 보 철거를 통한 하천의 생태복원 효과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성남 탄천 현황 공유

- 권오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과장

* [종합토론] <10:40~11:30>

-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장

- 권민혁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 김정희 성남시의원/탄천미래발전위원회 위원

- 박성진 성남시민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