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를 위한
‘1회용품 안 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 배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키고자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블로그, SNS의 링크를 통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대부분 행사는 매년 계절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사에 사용되는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적지 않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진행되며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1,5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는 대중교통, 에너지와 물 사용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는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자원낭비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처리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사용이 허용되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행사가 중지된 지금이야말로 폐기물 대란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성찰해야 될 시기이다.”라며 1회용품 안쓰는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기관, 기업,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환경 행사를 진행하도록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시에 조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IwFLAVzAftWqyiEY6XP0k8J0fjrfyD8G/view?usp=sharing

2020년 4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희망제작소의 기부자(후원회원)는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중략) 이분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을 깊이 고민하며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 변화에 기여하려 노력합니다.”
- 2018년 1월 16일 박다겸 연구원이 쓴 ‘시민사회단체 펀드레이저의 고민과 희망 ①’ 중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당시 저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뉴스레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원회원을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았지요. 내용을 보고 놀라운 감정과 동시에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이음센터로 발령받아 여러 후원회원님을 만나게 되면서 박다겸 연구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직접 경험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만난 이판도 후원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열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만나본 이 후원회원은 그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엉뚱한 몽상가였던 어린 시절

“창의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나오니까 저와 의논도 없이 길이며 지하철이며 빌딩이며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화가 났죠. 사회를 잘 몰랐던 유년기의 불만이었습니다.”

이판도 후원회원의 부모님은 프랑스 문화가 유행하던 시기의 일본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해방 전 겨울에 한국으로 나왔는데, 어머니는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오르간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의 자유로운 사고나 예술성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특히 절대적인 존재셨어요. 지역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60명의 악대부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10대 아이들이 야학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창의 나이 마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후원회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며 삶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보니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가가 되는 길에 서 있더라고요. 산봉우리 같은 음악가가 많은데 왜 이 길에 서 있나 싶어 분통이 터졌어요. 한편 대학에는 지성인이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지와 의문의 미궁을 빠져나올 기회도 없이 대학 2년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사회의식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결혼했어요.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았는데 피로가 밀려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즈음에 공부에 근력이 붙었는데, 넷째가 생겼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고 피로는 더 몰려왔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결혼, 출산, 시집살이까지 다 해보고 나니 삶의 내용이 참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시기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무작정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회의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인데도 주택 임대료 반값은 물론, 의료보험, 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국가가 국민을 키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달까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아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서 사용했어요.”

IMF 때문에 기러기 엄마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오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음악학원 개원을 위해 입주한 건물에서는 비가 샜습니다. 집주인에게 방수 처리를 해 달라 요청했지만, ‘나도 피해자이니 싫으면 나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지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참여연대에 연락했어요. 안진걸 씨(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가 집주인에게 전화했는데, 노발대발하는 반응이 돌아왔대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맑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참여연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리고 등산모임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웃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다

20년 전, 화성 봉담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마을에 갈 만한 곳이 우체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한 지 9년쯤 지나니 도서관이 생겼고, 이후 4년이 더 지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인문학과 미술사 강좌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문학 강좌가 신청 미달로 폐강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인을 동원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강이 됐죠. 도서관에서는 저보고 출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의 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의기투합해서 독서회를 만들었는데, 멤버 구성에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만 4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봉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계획단’이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만들어 영역별로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것인데요. 이판도 후원회원은 마을과 마을을 잇던 옛길 복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나무꾼의 길’이라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는 개통식을 하고, 가을에는 그림지도를 만들어 홍보 중입니다.

“마을계획단을 시작할 때 살짝 어려웠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관계를 만드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맡은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또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요는 금물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죠. 다만 저는 제 능력이 아닌 눈높이에 맞추려다 사서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웃음)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험을 하다 보니 삶의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희망제작소가 시민의식 함양의 구심점 역할을 하길

이판도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만난 것처럼, 더욱더 많은 후원회원과 시민을 만나길 바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처음 만난 이옥숙 선생님(희망제작소 후원회원)과 인연이 깊네요. 선생님 소개로 강산애와 희망제작소를 알게 되었거든요. 강산애 멤버분들은 참 대단하세요. 나이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편하게 대하시는 것은 물론, 배움을 나누려고 하시거든요. 배려가 일상화된 분들이죠. 아무도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판도 후원회원은 이야기하는 내내 소탈했고 때론 소녀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들은 절대 가볍지 않았으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앞선 멘트를 빌리자면, 이 후원회원은 마치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많은 배움을 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공간은 봉담의 아담한 카페였는데요. 이판도 후원회원은 카페를 지역 거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많은 지역주민이 만난다고 합니다.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셨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계속 물으셨고, 간식도 여러 차례 챙겨주셨습니다. 도심의 카페에서 느낄 수 없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판도 후원회원은 이런 공간이 지역에 많이 생겨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원회원의 꿈을 물었습니다. ‘나를 찾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영을 계속해서 좇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최대 관심은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일 아닌가요?”

인터뷰 진행・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규리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기도 했지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일상의 실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 ‘보이지 않는 슈퍼 히어로’ 에게 편지를 띄우고 싶다면
이웃과 나누고 싶은 코로나19 ‘웃픈’ 극복기가 있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누군가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에세이 주제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 (4개 중 택1)

■ 에세이 분량  한글 문서 1장 이내(원고지 200자 기준 10매 이내)

■ 에세이 형식  편지, 칼럼, 체험수기, 일기 등 자유 형식의 에세이

■ 접수 기간   2020. 04. 20.(월)~ 2020. 05. 22.(금) 상시 접수

■ 발표일  매주 금요일마다 에세이 3편 선정(개별 연락)

■ 대상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있는 시민 누구나(1인 에세이 1편, 개인 참여에 한함)

■ 원고료  최종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에세이 제출 방법  구글 문서 내 에세이 작성해 제출 작성하기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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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에세이는 희망제작소의 형식에 따라 수정 및 재가공 될 수 있으며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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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미디어센터 02-3219-6395 [email protected]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1】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모티브룩.

홍찬숙

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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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2:35 방임, 학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고민
4:42 한부모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6:1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현실적인 제약
7:4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제도
8:2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행정
10:1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공동체
10:5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대안
12:41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법 – 연결
14:21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으로 돌아보는 사회안전망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사회안전망 #용현동 #빌라화재 #라면형제 #사각지대 #취약계층
#연결 #발견 #소통 #신뢰 #공동체 #복지

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아동돌봄편 4화
장애통합 어린이집 원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장애통합 어린이집 – 박현주 원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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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장애통합 어린이집 소개
01:32 장애통합 어린이집 운영 방향
03:31 복지제도, 무상보육?
04:31 복지제도, 영유아 제도 공백
06:13 복지제도, 인건비 차이
07:14 복지제도, 주체의 일원화
07:44 아동돌봄, 마을의 역할
09:13 사각지대 발굴, 어린이집 자원화
11:23 사각지대 발굴, 보편성
12:50 아동돌봄, 서툴러도 괜찮아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장애통합 #어린이집 #서툴러도괜찮아

촬영일 : 2021.02.03.
게시일 : 2021.04.09.

인터뷰이 : 박현주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김세진, 방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