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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게임 – 미국의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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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게임 – 미국의 새로운 시각

admin | 월, 2021/04/19- 19:51

편집자 주:

트럼프는 중국을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비핵화의 압력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새로이 들어선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 대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북한비핵화 과정의 장애물로 바라보고자 한다.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칼럼이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매우 익숙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막다른 길을 되풀이 선택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외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미 전임자와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그러나 새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대한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다면 중국의 역할에 대해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판단의 전제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외교팀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공통의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은 북한정부에 대한 베이징의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오랜 견해를 고수해 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말 서울을 방문하면서 “북경은 불안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추진을 돕는데 관심은 있지만 별도로 자신의 이해를 지니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블링컨은 중국의 북한과의 “중요한 역할”과 “독특한 관계”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북한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거의 30년 동안 자신만의 이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과시하여 왔으며, 그것은 현상유지에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너무나 약화되어 미국의 입김이 한반도 전체에서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느낄 만큼 중국이 북한에 너무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평양을 자극하거나 미국과의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적 비핵화의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비핵화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외교에서 신뢰를 잃고, 대신에 한반도에서 미군을 늘리거나 심지어 군사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면 북한은 붕괴될 수 있고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정교한 균형조치입니다. 북한의 정권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압력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유엔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균형유지 정책

좋든 나쁘든, 지난 한 해는 중국의 전략과 정책 특히 이웃 국가들에 대한 대응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례없는 수의 전투기를 타이완 영공에 출격시켰고, 호주가 우환연구소가 COVID-19의 기원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자 호주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했으며, 수십 년 동안 무력 충돌이 없었던 중인의 국경분쟁으로 인도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은 변함없이 균형잡힌 행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미온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교문서상으로는 북중 간에 상호협력의 우호조약으로 양국이 동맹관계에 있습니다(편집자 주. 중국은 외교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약 북한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그것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정부는 북한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006년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무장관 왕이의 표현에 따르자면 “정상적인 국가관계” 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관계과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2018년 3월 처음 만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세계정상급 지도자와의 첫 만남을 가진 셈입니다. 2018년 5월과 6월, 2019년 1월과 6월에 두 사람 사이에 4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중국 공식언론은 “북중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발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찬사와 덕담을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김정일에게 양국의 전통적 우정이 “귀중한 자산”이라며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사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김정은 정권과 일정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전 참전70주년도 이를 축하하는 정상회담이나 팡파르도 없이 지나 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심할 여지없이 고위급회의의 부재와 관련이 있었겠지만,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에 대한 관행적인 선전이 없었음을 달리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은 북한을 동맹국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평양에 자신의 국빈방문 이후, 시진핑은 양국의 관계를 ‘산과 강으로 연결된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우호적 협력관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만, 이에는 친밀감과 연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중국의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국은 김정일 정권에 너무 가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제지에 동참하면서도, 동료선수로서의 이탈을 시도하며 묘기의 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3개 대북결의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19년 북한을 다루는데 ‘중국이 큰 도움’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25일 평양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 실험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베이징 외교부는 이를 비난하지 않고 예상대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긴장완화의 상황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 김정은이 국제적 노력을 비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이 제재를 가했을 때, 중국은 처음에는 이를 엄격히 집행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베이징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협력하여 평소와 같이 북한과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22,730톤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북한이 약 3억7천만 달러상당의 석탄을 수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개월 전,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에 대항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무기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대의 규모와 활동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구실을 중국에 제공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미갈등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통일한국으로 결말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Fie & fury” 접근 방식과 김정은을 직접 만난 정상회담 모두,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북중미의 삼각관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북한정권을 강제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하고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만, 지난 2019년 2월 트럼프-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실패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 베이징은 평소와 같이 북한과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바이든의 선택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균형정책을 깨뜨려야 합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현상유지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진전을 이루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이 기존의 균형정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핵프로그램 동결과 같은 점진적인 접근을 취하는 다자외교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비생산적이며 주변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 핵능력을 개발하도록 박차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정책을 환영할 것 입니다. 중국은 다자간 접근방식이 관련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베이징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백악관은, 중국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중국이 지역의 맹주라는 자부심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자외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베이징의 호의에 의존하지 말자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바이든 주변의 자문인사들의 선호와 일치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협상에서 자신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는 역할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리인으로서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과도한 주장에 맞서거나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유럽동맹국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강화된 친밀성이 미국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81%나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사라지고 강압적 도구로서의 제재효과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긍정적인 유인(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기 노력할 것이며, 이는 나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할 새로운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평양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강한 반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한국 등 지역 동맹국들과 더 깊은 군사협력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Kurt Campbell을 포함한 일부 바이든의 고문들은 매우 대담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워싱턴이 비핵화에서 무기통제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받아들이고 미군주둔을 강화하고 역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지역에서 미군주둔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없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중국이 그동안 신중하게 구축해놓은 균형을 미국과 완전한 협력자 또는 명백한 장애물의 양단에 기울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북정책 노력에서 배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미중 간의 경쟁 모두에서 미국의 목표를 해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02.

Oriana Skylar Mastro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연구센터의 상근 연구자이자,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비상근 선임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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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진핑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형대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일대일로BRI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상응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자, 오바마 정권은 급기야 대서양 중심에서 아시아로 회귀  Pivot to Asia의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America-First(미국우선주의)를 외치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역보복을 포함한 강압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거칠고 일방적인 대중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 America is Back in Alliance’라는 구호로 위기에 빠졌던 대서양 양안의 기존동맹을 재정립하고, 주요 전략거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군사적 파트너십 성격인 Quad에 다양한 동맹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주도의 패권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식의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가 미국 블럭버스터 영화인 록키 또는 터미네이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바이든은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작전을 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Trump was Bad, however Biden is even worse to China  중국에겐 트럼프도 나쁜 상대이었지만 바이든은 최악의 상대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포린폴리시의 전 편집장인 Jonathan Teppermann은 Bidens Dangerous Policy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편집광적인 냉전사고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공급사슬의 차단과 첨단기술의 봉쇄에 이어 신장의 인종학살 및 강제노동에 대한 언론조작 그리고 우한연구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설WIV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상반기 다른백년의 플랫홈에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칼럼과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조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위그르 족을 포함한 신장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인 우한연구소발생설 WIV에 대하여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2019년 3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과 발생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미 2019년 봄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의 항체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11월에는 프랑스 등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추정 제로환자(Patient-Zero)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별도로 2019년 가을 초입에 이미 대만의 감염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다수 발견되었고 3-4개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공개적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전의 독감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2019년 10월 경 신약발표회에 참석한 후 견딜 수 없는 감기몸살과 발열로 인하여 10여 일 고생 겪은 다음, 2020년 2월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정을 듣고 지난 10월 자신이 앓은 몸살감기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미국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참조로 중국당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2019년 봄 또는 여름부터 세계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부분 감염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자연생태를 마구 해쳐온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과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급변에 대한 자연계의 대응 즉 보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 종들이 몇 개월간 잠복과 매개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면서 때마침 2019년 11월에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도시 중국의 우한을 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일단의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군인경기자들의 숙소가 문제가 된 화난해산물시장과 가까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상당수가 별난 장소인 화난시장을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엔산하 국제보건기구인 WHO연구팀과 중국연구진이 1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의 활동을 근거로 지난 봄에 WHO 조사팀이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에 대하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extremely unlike)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한 제2단계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지구적인 협력체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의 언론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조작과 가설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여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을 자가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중국은 초기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서구는 백신기술을 두고 상업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자 백신패권주의라고 칭할 만큼 이를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의 적극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3세계 100여 개국에 백신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50여 개국에 5-6억 회분을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의 격한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미패권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기반 즉 다자적 협력의 국제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근거도 없이 중국백신의 무용설과 더불어 WIV가설을 퍼트리고 있다.

셋째, 반중 공포감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동양인들은 파렴치한”라고 호칭한 트럼프의 저질 악성정치가 그를 구세주로 받드는 QANon조직과 더불어 미국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국내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세계도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인간에게 잠복 전이 진화하면서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침 11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바이오실험을 통한 인공조작 또는 실수로 인한 누출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를 통한 제2, 제3의 전문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 재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장소가 비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군 바이오연구소 Port De-Dtrick Lab이다. 

상기 장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19년 가을에 오수처리의 시설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군 최대의 바이오 기지를 장기간 폐쇄하였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에 상기 연구소에 근무하였던 인원 몇 명이 우한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시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보였던 역사적 행보가 혐의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 소재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시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인 윤동주도 731부대에서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간생체실험을 통해 얻은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1급 전범이었던 일본천황의 제도를 묵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로할 731부대의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존경을 받는 사회인사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731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세균을, 의도적이거나 누출사고를 가장하여, 사용하고 전파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쟁국가인 미국은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화학무기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용부두인 부산항에서 최근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치사병원체인 탄저균 실험을 한국정부에 통보도 없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서울대 수의학 우희종 교수 강연내용 <미국세균무기(탄저균) 현황과 한국> 등을 참조해 주시길 요청한다.

수십 억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현재까지 4백만 명 이상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출현의 배경과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어야만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서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총집결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의 Port Detrick Lab 포함하여 전세계 도처에 소재한 미군의 바이오연구소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탐색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와 수준의 재조사와 탐색이 미군 산하의 모든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라는 구실로 이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희생시킨 팬데믹의 진실을 은폐한 악성 범죄국가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 칼럼은 7/24일자 프레시안에 사전 기고된 글입니다

이래경

수, 2021/07/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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